파주시, 개인형 이동장치(PM) 종합대책 시행
5월 2일부터 본격 시행
견인료 인상, 반납금지구역(레드존) 즉시 견인 등 대책 마련
견인료 인상, 반납금지구역(레드존) 즉시 견인 등 대책 마련
파주/허윤 기자입력 : 2025. 04. 22(화) 15:06
[파주/허윤 기자] 파주시는 개인형 이동장치(PM, Personal Mobility)로 인한 시민 불편과 안전 문제를 해결하고자 개인형 이동장치 반납 금지구역(‘PM 레드존’) 지정, 집중 관리 구역 운영 등의 내용을 담은 「개인형 이동장치(PM)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2025년 5월 2일부터 본격 시행에 나선다고 밝혔다.
개인형 이동장치란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시속 25km 미만, 차체 중량 30kg 미만인 장치로 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이는 자전거가 해당된다. 개인형 이동장치는 빠르고 친환경적인 교통수단으로 주목받아 왔지만, 상위법 부재와 자유업으로 분류되는 제도적 한계로 지자체의 관리·감독 권한이 없어 도심 내 무단 방치, 안전사고 우려 등 다양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시는 2021년 3월, 경기 북부 최초로 「파주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를 제정해 개인형 이동장치 관리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2023년 11월부터는 무단 방치 공유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견인 조치 시행하였으며, 이후에는 시민 불편 최소화를 위한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업체와의 협약 체결 및 간담회 추진, 개인형 이동장치 전용 주차구역 설치 등 관리 체계 강화에 힘써왔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공유 개인형 이동장치의 무질서한 주차와 안전 문제가 지속되자 시는 보다 실효성 있는 대응을 위해 지난 3월 시민대상 설문조사를 통한 이용 실태 및 인식 조사 의견을 반영하여 「파주시 개인형 이동장치(PM) 종합대책」 3대 전략, 8대 사업을 수립하였다.
◆ 횡단보도 앞, 교통섬에 ‘반납금지구역(레드존)’ 지정 등 관리 강화···즉시 견인으로 무질서 해소
시는 연초부터 단속조를 기존 1개 조에서 2개 조로 확대 운영하여 무단 방치 공유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였으며, 견인료를 기존 1만 5천 원에서 경기도 내 최대 수준인 4만 원으로 인상하고 보관료를 신설했다.
또한, 현재 시민들의 보행환경 불편 정도에 따라 공유 개인형 이동장치 업체가 1시간 또는 3시간 이내에 정리하도록 하고 조치되지 않을 경우 견인하고 있는데, 이번 대책으로 보행자 안전 확보가 시급한 횡단보도 앞 및 교통섬을 ‘개인형 이동장치 반납 금지구역(PM 레드존)’으로 지정하여 관리를 강화한다. 반납 금지구역 내 방치된 공유 개인형 이동장치는 사전 경고 없이 ‘즉시 견인’할 계획이며, 계도기간을 거쳐 5월 2일부터 전면 시행된다. 견인료와 보관료는 불법 주차한 이용자에게 부과될 수 있으므로 이용 후 반드시 주차 가능 구역에 반납해야 한다.
◆ 집중관리구역 운영 및 주차구역 확대... 안전한 도시 환경 조성
민원이 잦은 구역은 집중관리구역으로 운영되며, 설정된 주차구역 외는 반납 금지 구간으로 설정되어 올바른 주차 문화를 조성한다. 주차구역 외 반납 시 업체별로 별도의 범칙금을 부과하고, 운정 산내마을 로데오거리 중앙광장 주변을 시범운영 후 확대할 예정이다. 아울러, 시민 이용이 많은 환승 거점을 중심으로 개인형 이동장치 전용 주차구역을 설치하여 무분별한 주차를 방지하고 안전한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 경찰 협력 단속 강화···개인형 이동장치 교통법규 위반 강력 대응 및 인식 개선시는 무면허 운전, 안전모 미착용, 2인 이상 탑승, 음주운전 등 교통법규 위반 시 단속 권한이 있는 경찰서와 협력하여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며, 중·고등학교 대상 찾아가는 교통안전교육은 작년에 이어 올해 5월부터 진행하여 잠재적 이용자인 중·고등학생에게 만 16세 이상 원동기장치자전거 이상 면허 필수 등 교통법규, 안전 수칙 등을 적극 안내하고자 한다.
파주시는 이번 종합대책을 통해 무질서한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 해소, 보행자 안전 확보, 이용자 인식 개선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특히, ‘반납금지구역(레드존) 즉시 견인’과 ‘집중관리구역 운영’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들의 경각심을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시민의 불편을 줄이고, 안전한 도시환경을 만들기 위해 종합대책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보완해 나가겠다”라며,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도 안전한 사용과 타인을 배려하는 올바른 주차로 모두가 편안하고 안전한 도시가 되도록 동참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개인형 이동장치란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시속 25km 미만, 차체 중량 30kg 미만인 장치로 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이는 자전거가 해당된다. 개인형 이동장치는 빠르고 친환경적인 교통수단으로 주목받아 왔지만, 상위법 부재와 자유업으로 분류되는 제도적 한계로 지자체의 관리·감독 권한이 없어 도심 내 무단 방치, 안전사고 우려 등 다양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시는 2021년 3월, 경기 북부 최초로 「파주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를 제정해 개인형 이동장치 관리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2023년 11월부터는 무단 방치 공유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견인 조치 시행하였으며, 이후에는 시민 불편 최소화를 위한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업체와의 협약 체결 및 간담회 추진, 개인형 이동장치 전용 주차구역 설치 등 관리 체계 강화에 힘써왔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공유 개인형 이동장치의 무질서한 주차와 안전 문제가 지속되자 시는 보다 실효성 있는 대응을 위해 지난 3월 시민대상 설문조사를 통한 이용 실태 및 인식 조사 의견을 반영하여 「파주시 개인형 이동장치(PM) 종합대책」 3대 전략, 8대 사업을 수립하였다.
◆ 횡단보도 앞, 교통섬에 ‘반납금지구역(레드존)’ 지정 등 관리 강화···즉시 견인으로 무질서 해소
시는 연초부터 단속조를 기존 1개 조에서 2개 조로 확대 운영하여 무단 방치 공유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였으며, 견인료를 기존 1만 5천 원에서 경기도 내 최대 수준인 4만 원으로 인상하고 보관료를 신설했다.
또한, 현재 시민들의 보행환경 불편 정도에 따라 공유 개인형 이동장치 업체가 1시간 또는 3시간 이내에 정리하도록 하고 조치되지 않을 경우 견인하고 있는데, 이번 대책으로 보행자 안전 확보가 시급한 횡단보도 앞 및 교통섬을 ‘개인형 이동장치 반납 금지구역(PM 레드존)’으로 지정하여 관리를 강화한다. 반납 금지구역 내 방치된 공유 개인형 이동장치는 사전 경고 없이 ‘즉시 견인’할 계획이며, 계도기간을 거쳐 5월 2일부터 전면 시행된다. 견인료와 보관료는 불법 주차한 이용자에게 부과될 수 있으므로 이용 후 반드시 주차 가능 구역에 반납해야 한다.
◆ 집중관리구역 운영 및 주차구역 확대... 안전한 도시 환경 조성
민원이 잦은 구역은 집중관리구역으로 운영되며, 설정된 주차구역 외는 반납 금지 구간으로 설정되어 올바른 주차 문화를 조성한다. 주차구역 외 반납 시 업체별로 별도의 범칙금을 부과하고, 운정 산내마을 로데오거리 중앙광장 주변을 시범운영 후 확대할 예정이다. 아울러, 시민 이용이 많은 환승 거점을 중심으로 개인형 이동장치 전용 주차구역을 설치하여 무분별한 주차를 방지하고 안전한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 경찰 협력 단속 강화···개인형 이동장치 교통법규 위반 강력 대응 및 인식 개선시는 무면허 운전, 안전모 미착용, 2인 이상 탑승, 음주운전 등 교통법규 위반 시 단속 권한이 있는 경찰서와 협력하여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며, 중·고등학교 대상 찾아가는 교통안전교육은 작년에 이어 올해 5월부터 진행하여 잠재적 이용자인 중·고등학생에게 만 16세 이상 원동기장치자전거 이상 면허 필수 등 교통법규, 안전 수칙 등을 적극 안내하고자 한다.
파주시는 이번 종합대책을 통해 무질서한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 해소, 보행자 안전 확보, 이용자 인식 개선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특히, ‘반납금지구역(레드존) 즉시 견인’과 ‘집중관리구역 운영’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들의 경각심을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시민의 불편을 줄이고, 안전한 도시환경을 만들기 위해 종합대책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보완해 나가겠다”라며,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도 안전한 사용과 타인을 배려하는 올바른 주차로 모두가 편안하고 안전한 도시가 되도록 동참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파주/허윤 기자 hu1103@sudokwo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