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소송이란 흡연의 폐해를 은폐한 담배회사의 책임을 규명하고 흡연과 관련된 질환으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방지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 담배회사에 제기한 소송이다. 이 소송은 국민 건강을 보호하고 사회적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중요한 법적 투쟁으로 국민이 납부한 건강보험료가 흡연으로 인한 치료비용으로 과도하게 사용되는 현실을 바로잡고, 담배 제조업체의 책임을 묻는 의미 있는 시도이다.

흡연은 암, 심혈관 질환, 호흡기 질환 등 다양한 질병을 유발하며, 이에 따른 치료비용이 연간 약 3조원 이상으로 국민건강보험 재정에 큰 부담을 주고 있다.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운영되는 건강보험 제도가 담배로 인한 피해를 부담해야 하는 것은 불합리하며, 이에 대한 제조업체의 책임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담배 제조업체들은 그간 담배판매를 통하여 막대한 이익을 올렸음에도 담배의 위험성(중독성·유해성등)을 감소시키려는 노력은 하지 않고 오히려 흡연의 위험성을 축소하거나 은폐해 왔으며, 이제는 그에 대한 법적 책임을 져야할 때이다.

해외에서는 이미 여러 정부와 공공기관이 담배 제조업체를 상대로 법적 대응을 진행하여 성과를 거둔 사례가 있다. 대표적으로 미국에서는 1998년 ‘마스터 합의(Master Settlement Agreement)’를 통해 주요 담배회사들이 주 정부에 거액의 배상금을 지급하고, 흡연 예방을 위한 조치를 시행하도록 했다. 캐나다에서도 2019년 여러 주 정부가 담배 제조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해 상당한 배상을 이끌어낸 사례가 있다. 이러한 사례를 통해 공단이 국민 건강을 위해 제기한 소송도 승소 할 수 있음을 알 수 있고, 법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참고가 될 것이다.

공단은 수많은 연구 결과를 토대로 확증된 흡연과 암의 인과관계를 바탕으로 약 10여년 전인 2014년 4월 KT&G 등 담배회사를 상대로 533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20년 11월 공단의 청구가 모두 기각되며 패소하였다. 이에 공단은 2020년 12월 항소를 제기하였으며 현재 11차 변론까지 진행되었고 곧 12차 변론을 앞두고 있다.

이 소송은 공단과 담배회사만의 싸움이 아니며, 국민이 납부한 건강보험료가 불필요한 의료비로 낭비되지 않도록, 그리고 담배 제조업체의 책임을 명확히 하도록 국민 모두가 함께 관심을 갖고 지지해야 한다. 정부와 국회도 적극적으로 입법적 지원과 정책적 뒷받침을 통해 공단의 노력을 지원해야 하며, 국민 역시 흡연의 위험성을 인식하고 공단의 담배소송에 관심과 응원을 보내야 할 때이다.

이번 소송에서 공단이 승소한다면 단순한 금전적 배상의 의미를 넘어,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담배 제조업체의 사회적 책임을 분명히 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이번 법적 투쟁에서 반드시 승리하여, 국민 건강 보호와 사회적 정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