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윤재갑 기자] 계엄과 탄핵이 가져온 경제적 충격은 단순한 정치적 사안이 아니다. 지금은 국가적 비상상황이며, 긴급한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

비상계엄이 불러온 144조 증발, 경제의 충격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령 선포는 6시간 만에 해제되었지만, 코스피 지수는 하루 만에 5% 이상 폭락했다. 시가총액 144조 원이 증발했다. 불안을 느낀 투자자들은 계엄 발표 후 미국 주식에 50억 달러나 투자를 늘렸다. 해외주식채권 보관액은 228조 원이 되었다. 자금이 해외로 나가면 내수는 더욱 위축된다. 계엄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은 연말 송년회가 줄줄이 취소되면서 더더욱 어려워졌다.

원·달러 환율은 1,450원을 넘어섰다. 외환시장이 아슬아슬하다.

이번 계엄과 탄핵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적을 것이며 곧 회복될 것이라고 한다. 아니다. 경제는 더 어려워질 것이다.
2004년 탄핵 때는 중국 경제 특수로 완충이 가능했다. 2016년에는 반도체 호황이 뒷받침되었다. 지금은 정부부채, 기업부채, 가계부채가 모두 크다. 원천기술이 부족하고, 미?중 패권 전쟁 한가운데 있다.
저출생·고령화는 경제성장을 짓누르고 있다.
그 어느 때보다도 비상상황이다!

두 번의 탄핵은 국내 문제였지만, 이번에는 불법 계엄까지 겹쳐 전 세계 경제 주체들이 한국을 의심하고 있다.
한국은 여행 위험 국가로까지 거론되며 국제적 신뢰가 떨어지고 있다.

국가의 기본은 경제이고 안보이다. 경제가 핵심이다. 무엇을 할 것인가?
첫째, 여·야·정 국정협의체를 빨리 구성해야 한다.

대한민국 경제를 구하고 국제 신인도를 높이는 길이다. 공직사회는 손을 놓고 있으며, 기업은 내년도 사업 계획을 제대로 세우지 못하고 있다. 한국경제와 국민을 생각해 하루라도 빨리 여·야·정 국정협의체를 구성해야 한다. 국민의 힘은 빨리 참여해야 한다. 여·야·정이 한목소리를 내야 국제사회가 믿는다. 우원식 국회의장의 활약을 기대한다.

둘째, 한미 통화 스왑 논의를 해야 한다.

한미 통화 스왑에 대한 반대 의견이 많고 찬성 의견은 소수이다.
미국이 통화 스왑을 해주지 않을 가능성이 있지만, 환율 안정을 위해 시장이 믿을 만한 대책이 필요하다. 한미 통화스왑 문제는 국제 사회에서 인정받은 한국은행 총재의 전문적 판단에 맡겨야 한다. 그 판단에 기초하여 국회가 할 수 있는 것을 하자.

셋째. 소비심리 회복을 위해 추경 편성이 불가피하다. 자영업자 100만 명이 폐업했고, 고금리로 소비심리는 더욱 얼어붙었다.

넷째,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은 한국경제에 태풍을 몰고 올 것이다. 계엄 과정에서 용산이 미국을 패싱했다는 논란이 있다. CSIS의 빅터 차 교수는 전직 트럼프 참모들의 말을 인용해 “취임 첫 100일이 아닌 첫 100시간에 한국에 영향을 미칠 많은 게 나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세계의 경제 현장을 가장 잘 아는 이들은 기업인이다. 경제 단체와 함께 국가 전략을 논의하며 대책을 세워야 한다.

다섯째,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는 신기술과 미래산업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우리는 일론머스크가 있는가? 누가 머스크와 파트너를 할 것인가? 지난 10년간 미국 주식시장 시가총액 상위 30개 기업을 살펴보자. Tesla, NVIDIA, Meta Platforms 등 신기술기업이 대거 등장했다. 반면 우리는 기존 대기업 계열사를 제외하면 새롭게 등장한 기업은 네이버, 카카오 등 소수에 불과하다.
그러다 보니 미국 주식시장에 200조 원 넘는 돈이 몰려가 있다.
경제성장, 혁신 경제로의 성장이 없으면 대한민국 미래는 없다.
미국의 경제 성장률은 2.8%로, 한국보다 15배 큰 경제 규모를 가지고도 성장률이 더 높다. 모든 역량을 집증해야 한다.

국민의 삶과 국가 경제를 지키기 위해 모두가 한마음으로 노력해야 할 때다. 현실을 직시하고,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으로 이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