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구청, 대법원 판결 토대로 도정법에 따라 계약 체결토록 시정명령 내려
조합원 민원 제기되자 법률자문 후 조합에 시정명령 조치
명백한 도정법 위반으로 계약 무효라는 사실 적시해
이미 용역업무 종결된 분야들의 하자 치유 방법에 정비업계 주목
종교부지 문제, 학교부지 문제로 또 다른 논란 일어날 듯
사업경비 모두 회수해간 롯데건설과의 공사비협상 요원
명백한 도정법 위반으로 계약 무효라는 사실 적시해
이미 용역업무 종결된 분야들의 하자 치유 방법에 정비업계 주목
종교부지 문제, 학교부지 문제로 또 다른 논란 일어날 듯
사업경비 모두 회수해간 롯데건설과의 공사비협상 요원
서울/김종돈 기자입력 : 2024. 11. 12(화) 15:24
은평구청이 갈현1구역 조합에 보낸 공문 (2024.11.5)
[서울/김종돈 기자] 서울시 은평구 갈현1구역 재개발 조합이 이주관리업무, 범죄예방대책, 수용재결, 지장물 등 4개 분야를 일반경쟁입찰 없이 시공사인 롯데건설와 짜고 수의계약으로 업체선정 및 계약을 체결했다는 이유로 지난 9월 13일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유죄판결을 받았다.
이에 조합원들은 9월 하순 관리감독권자인 은평구청에 법과 원칙에 따라 행정조치를 취해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했다. 은평구청은 한 달이 넘는 기간 동안 수 차례 답변기한을 연기하다가 결국 지난 11월 5일 조합과 민원인에게 답변을 통지했다.
구청의 시정명령에 따르면, 갈현1구역 조합은 해당 업무의 용역계약이 무효이므로 도정법 기준에 맞게 새로이 업체를 선정하고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문제는 갈현1구역의 해당 용역업무들이 대부분 이미 종결되었거나 마무리단계에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중대한 하자를 조합이 어떻게 치유할지가 업계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조합원들은 불법 수의계약으로 인해 조합이 조합원들에게 경제적 손실을 끼쳤다고 주장하며 추가적인 민형사 소송과 각종 민원을 제기하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갈현1구역은 조합원들의 강한 의혹제기와 반대움직임에도 불구하고 올해말 예정된 총회에서 교회부지 문제와 학교부지 문제를 조합집행부의 독단적인 결정으로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우선, 상근이사 구성을 현행 ‘3인 이하’에서 ‘1인’으로 제한하는 행정업무규정 변경을 추진한다. 조합원이 2700명에 달하는 갈현1구역에서 상근이사를 단 한 명만 둔다는 것은 조합의 독단적인 의사결정 행태를 분명히 명문화하겠다는 취지로 보인다.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A교회가 관리처분계획인가 기준으로 ‘현금청산 및 매각’ 대상인 점을 무시하고 교회부지를 제공하여 신축할 수 있도록 합의서를 작성해서 총회 안건으로 올릴 예정이다. 하지만 이 경우, 별도의 관리처분계획인가 변경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교회와의 합의서만 총회에 올리고 별도의 절차는 밟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학교부지 약 7,800제곱미터의 땅을 공공공지로 전환하여 서울시에 모두 기부체납하는 안건도 올라온다. 이럴 경우 ‘경미한 변경’으로 보아 서울시의 심의 절차를 단축해보겠다는 의도로 보이지만, 조합원들은 아무런 보상 없이 7,800제곱미터를 서울시에 무상으로 내주게 되어 중대한 경제적 손실이 된다. 그에 따른 용적률 인센티브와 세대수 증가분은 미미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현재 조합장이 공석인 상태에서 상근이사 1인의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갈현1구역은 철거와 폐기물 반출이 느리게나마 진행되고 있다.
올초 수 차례 열린 설계회의에서 제안된 예상착공시기는 2026년 7월경이었다. 그러나 이미 2022년 시작된 이주가 마무리 단계이고 철거도 연말 완료 예정인 점을 감안하면, 갈현1구역은 앞으로 상당 기간 나대지 상태로 방치될 가능성이 높다. 이는 곧 조합원들이 막대한 금융비용과 사업비부담을 떠안을 수 밖에 없다는 의미이다.
갈현1구역은 2020년 7월 롯데건설과 도급계약서 체결 당시 공사단가를 제곱미터당 435만원으로 합의한 이후 아직 시공자와 공사비협상을 시작조차 못한 상태이다.
최근에는 롯데건설의 신용경색, 내부구조조정, 사업지 옥석가리기로 인해 서울 서북권의 맨끝자락인 은평구 갈현1구역의 사업추진이 예상보다 뒤로 밀리거나 아예 목록에서 빠질 수도 있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여러 근거들 중에 하나는, 롯데건설이 그동안 갈현1구역조합에 대여했던 사업자금 총 1,750억원을 지난 8월 8일 허그승인 직후인 8월 12일 전액 회수해 간 점이다. 여기에는 입찰보증금 1,000억원 중 일부인 무이자 대여금 300억원도 포함되어 있다.
갈현1구역 조합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이하 ‘허그’)로부터 사업비 보증심사승인을 받아 금융대출을 받을 당시, 허그가 기대여금(기대출금)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허그보증심사승인을 내주었다고 조합원 전체에게 문자를 보낸 바 있다.
그러나 8월 중순 본지 기자가 허그에 직접 확인한 결과, 허그는 그러한 승인조건을 제시한 적이 전혀 없으며 허그는 그 어떤 사업지에도 그러한 조건을 내걸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은 바 있다. 허그 담당자는 각 조합이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결정할 문제라고 덧붙였다.
갈현1구역 조합집행부와 대의원들은 내년 말 임기가 만료된다. 갈현1구역 조합원들이 이번 총회에서 어떠한 결정을 내릴지, 그 결과가 주목된다.
이에 조합원들은 9월 하순 관리감독권자인 은평구청에 법과 원칙에 따라 행정조치를 취해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했다. 은평구청은 한 달이 넘는 기간 동안 수 차례 답변기한을 연기하다가 결국 지난 11월 5일 조합과 민원인에게 답변을 통지했다.
구청의 시정명령에 따르면, 갈현1구역 조합은 해당 업무의 용역계약이 무효이므로 도정법 기준에 맞게 새로이 업체를 선정하고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문제는 갈현1구역의 해당 용역업무들이 대부분 이미 종결되었거나 마무리단계에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중대한 하자를 조합이 어떻게 치유할지가 업계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조합원들은 불법 수의계약으로 인해 조합이 조합원들에게 경제적 손실을 끼쳤다고 주장하며 추가적인 민형사 소송과 각종 민원을 제기하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갈현1구역은 조합원들의 강한 의혹제기와 반대움직임에도 불구하고 올해말 예정된 총회에서 교회부지 문제와 학교부지 문제를 조합집행부의 독단적인 결정으로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우선, 상근이사 구성을 현행 ‘3인 이하’에서 ‘1인’으로 제한하는 행정업무규정 변경을 추진한다. 조합원이 2700명에 달하는 갈현1구역에서 상근이사를 단 한 명만 둔다는 것은 조합의 독단적인 의사결정 행태를 분명히 명문화하겠다는 취지로 보인다.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A교회가 관리처분계획인가 기준으로 ‘현금청산 및 매각’ 대상인 점을 무시하고 교회부지를 제공하여 신축할 수 있도록 합의서를 작성해서 총회 안건으로 올릴 예정이다. 하지만 이 경우, 별도의 관리처분계획인가 변경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교회와의 합의서만 총회에 올리고 별도의 절차는 밟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학교부지 약 7,800제곱미터의 땅을 공공공지로 전환하여 서울시에 모두 기부체납하는 안건도 올라온다. 이럴 경우 ‘경미한 변경’으로 보아 서울시의 심의 절차를 단축해보겠다는 의도로 보이지만, 조합원들은 아무런 보상 없이 7,800제곱미터를 서울시에 무상으로 내주게 되어 중대한 경제적 손실이 된다. 그에 따른 용적률 인센티브와 세대수 증가분은 미미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현재 조합장이 공석인 상태에서 상근이사 1인의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갈현1구역은 철거와 폐기물 반출이 느리게나마 진행되고 있다.
올초 수 차례 열린 설계회의에서 제안된 예상착공시기는 2026년 7월경이었다. 그러나 이미 2022년 시작된 이주가 마무리 단계이고 철거도 연말 완료 예정인 점을 감안하면, 갈현1구역은 앞으로 상당 기간 나대지 상태로 방치될 가능성이 높다. 이는 곧 조합원들이 막대한 금융비용과 사업비부담을 떠안을 수 밖에 없다는 의미이다.
갈현1구역은 2020년 7월 롯데건설과 도급계약서 체결 당시 공사단가를 제곱미터당 435만원으로 합의한 이후 아직 시공자와 공사비협상을 시작조차 못한 상태이다.
최근에는 롯데건설의 신용경색, 내부구조조정, 사업지 옥석가리기로 인해 서울 서북권의 맨끝자락인 은평구 갈현1구역의 사업추진이 예상보다 뒤로 밀리거나 아예 목록에서 빠질 수도 있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여러 근거들 중에 하나는, 롯데건설이 그동안 갈현1구역조합에 대여했던 사업자금 총 1,750억원을 지난 8월 8일 허그승인 직후인 8월 12일 전액 회수해 간 점이다. 여기에는 입찰보증금 1,000억원 중 일부인 무이자 대여금 300억원도 포함되어 있다.
갈현1구역 조합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이하 ‘허그’)로부터 사업비 보증심사승인을 받아 금융대출을 받을 당시, 허그가 기대여금(기대출금)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허그보증심사승인을 내주었다고 조합원 전체에게 문자를 보낸 바 있다.
그러나 8월 중순 본지 기자가 허그에 직접 확인한 결과, 허그는 그러한 승인조건을 제시한 적이 전혀 없으며 허그는 그 어떤 사업지에도 그러한 조건을 내걸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은 바 있다. 허그 담당자는 각 조합이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결정할 문제라고 덧붙였다.
갈현1구역 조합집행부와 대의원들은 내년 말 임기가 만료된다. 갈현1구역 조합원들이 이번 총회에서 어떠한 결정을 내릴지, 그 결과가 주목된다.
서울/김종돈 기자 kimjd2020@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