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아가면서 두렵고 불안한 요소는 제거되고, 평온하게 살아가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사회안전망’일 것이다. 국민은 전쟁의 위협으로부터 안전하고 각종 재해, 빈곤 등으로부터 보호 받고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없어야 한다.

즉 4대 사회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이 탄탄하게 잘 보장되어 국민 누구나 사회복지서비스 혜택을 누리며 안전하게 살아가야 한다. 만일 ‘사회안전망’이 없거나 미비하게 구비되어 있다면 사회 곳곳에서 불안요소가 작동하게 될 것이다.

장기적인 경제 불안과 내수 부진으로 중산층이 빈곤층으로 전락하고 있다면 경제 위기가 가까이 다가왔음을 방증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근검절약하며 힘들게 이룬 중산층이 한 순간에 무너진다면 경제 발전에 부정적인 영향으로 국민의 불안 요소는 커지고 국외적으로는 국가 신인도가 추락하게 될 것이다. 질병, 재해, 실업, 빈곤 등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생계가 어려운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위한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사회안전망’으로 마련한 대표적인 제도라 할 수 있다.

이는 빈곤에 대한 최후의 보루로 사회적 장치를 마련한 것이지만, 개인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생활유지를 위한 수단을 결여한 사회구성원이 자력으로만 생활을 유지 할 수 없는 경우, 의존 할 수밖에 없는 사회적인 장치, 즉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사회구성원의 생활을 자립으로 가능할 때까지 도와주기 위한 수단을 의미 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가 현실에 불합리하거나 행정상 오류도 적지 않게 발견되고 있어 부작용이 드러나 아쉽다. 3개월간 월세를 내지 못해 쫓겨난 가정, 공공요금을 몇 달 째 내지 못해 공급이 중단된 가정, 먹고 살기 힘들어 엄마와 두 딸이 자살한 가정, 한밤중 거리를 거닐다 묻지 마 폭행과 살해를 당하기도 하고, 전셋집 세를 돌려받지 못해 거리를 헤매는 가정, 다급하게 사채를 빌려 썼지만 수십 배의 이자요구에 시달리다 생을 달리한 가장, 경제적인 이유와 교육제도 불만족으로 아이 낳기를 꺼려하는 청년부부, 빚에 시달리다 목숨을 달리한 가장이 있었지만, 언제 어디서 또 다른 모습으로 소외되고 감춰진 어려운 일로 생을 달리하는 사람이 나타날지 모른다.

노령, 질병, 실업, 산재, 빈곤 등을 보조하기 위한 사회보장제도와 공공부조로서의 제도가 충실히 마련되었다고는 하지만, 소리 없이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다 결국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생을 달리 하는 사람이 발생한다면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제도적인 장치와 구호로만 모든 것을 다했다고 하기에는 아직 이르다. 그렇다고 소리 없이 살아가는 소외계층의 국민들을 방치해서는 안 될 것이다. 선진화된 국가에서는 제도를 넘어 소외된 한사람도 찾아내어 구제하고 그들에게 동기와 희망을 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세계가 ‘생명 중심, 인간중심으로 살아가는 이유는 모든 질서와 순리가 확립되고 그 속에서 진리를 찾아 낼 수 있기 때문’이며 ‘한 사람의 이상과 상상력이 새로운 국가를 건설한다는 것도 잊어서는 안 될 것’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