밥값도 못하는 옹진군의회 의원
조희동 | 국장
조희동 기자입력 : 2024. 05. 07(화) 14:49
[조희동 기자] 연간 21억 여 원의 예산을 먹는 인천시 옹진군 의회가 기존의 군 조례를 갈아엎고 하향 개정한 조례에 따라 공모한 옹진군 대형여객선 지원사업, 중고선 취항에 제안 선사가 없어 무산되었다.
이 같은 결과는 유능하고 똑똑한 군 의회의 일부 의원이 현명한 판단으로 저질러 놓은 의미 없는 조례개정은 허무맹랑한 말장난질이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지난 2월 옹진군 의회는 옹진군의 대형여객선 지원사업 인천-백령, 대청, 노선에 취항할 수 있는 대형선박 2,000t급 이상에서 중고선박은 1,700t급 이상으로 하향 조정하고 지난 4월 30일까지 중고선박을 향후 5년간, (신조선 취항 때까지) 취항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주민들에게 호언장담하고 이에 대한 조례를 개정하면서 반대의견에 대해서는 일고에 가치도 없다며 완전히 무시하고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에 옹진군은 개정된 조례에 따라 지난 3월 20일부터 지난달 4월 29일까지 40일간 인천-백령 항로의 대형여객선 도입 지원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위한 중고선 1,700t급 신조선 2,000t급 이상에 대한 공모를, 실시하였다. 그러나 신조선 2,000t급 이상에는 대상업체가 제안서를 제출하였지만, 조례까지 뒤엎은 중고선 1,700t은 단, 한 업체도 공모에 응하지 않았다.
때문에, 4월 30일까지 중고선박을 취항 시키겠다던 옹진군 의회의 호언장담이 무산됨과 동시에 그들이 믿고 하느님 같은 은혜를 베풀려던 중고선박의 선사 또한 사업 참여에 응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야심 차게 갈아엎은 옹진군 대형여객선 지원사업조례가 훌륭하신 의원들에 의해 누더기 신세가 되고 말았다.
따라서 옹진군 의회는 이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에 대한 답변과 대책을 군민 앞에 분명히 밝혀야 할 것이다
옹진군 의회가 주장했던 H사의 1,700t급 중고선박은 대한민국 어느 항로에서도 취항을, 할 수 없는 불법 개조된 선박임은 이미 알려져 있어 국내 어느 항로에서도 해수부의 취항 허가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알고 있다.
이 같은 불법적 문제점들로 인천-백령 항로에 취항할 수 없는 아주 치명적 이유라 할 수 있다. 만에 하나 허가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불법 개조된 선박은 안전을 보장할 수가 없음은 물론이고 이로 인한 대형사고를 발생시킬 수 있는 위험성이 매우 높아 바람의 영향을 많이 받는 인천–백령 항로에는 더더욱 부적합한 선박이라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불법으로 취항했을 경우 이로 인해 발생 되는 모든 문제에 대해서는 고스란히 옹진군이나 주민들의 책임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며 아울러 정부의 어떤 가관으로부터 도움이나 협조를 받을 수 없음이 명백하다.
이처럼 위험하고 책임의 소재가 불을 보듯 뻔한 선박을 서해 최북단지역으로 오가는 인천-백령 항로에 취항 시켜 옹진 섬 주민들의 해상 교통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발상은 주민들의 편의보다는 오히려 위험에 빠뜨리고 궁지로 몰아가는 옹진군 의회의 잘못된 판단이었다는 것을 분명히 밝혀두어야 한다.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주목해야 할 부분은 신조선 2,000t급 이상에서 중고선 1,700t급 이상이라는 하향 조례개정에 대한 문제점이다.
신조선 2,000t급 이상의 선박은 해당 톤수의 성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겠지만, 중고선 1,700t은 선령에 따라 다를 수는 있으나 1,700t의 성능을 발휘할 수는 없으며 선박에 따라 신조선과 비교했을 때 1,500t급의 성능을 발휘할 수도 있을 것이고 이보다 못한 1,400t급의 성능밖에 발휘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조례를 개정하더라도 신조선 2,000t급 이상이면 중고선은 2,500t급 이상으로 상향하여야만 성능 등을 비교했을 때 신조선과 중고선과의 언밸런스가 어느 정도 맞을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옹진군 의회가 이러한 문제점들을 모르고 한 것이냐? 절대, 아니라고 생각한다. 누구보다도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는 더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앞선 조례제정 당시 왜 2,000t급 이상으로 조례를 제정하고 못 박아 놓았는지도 충분히 인지하고 알고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왜 그랬을까?
이들은 집행부의 공적인 업무에 분석과 타당성 조사도 없이 야합하여 주민들의 안전이나 편의는 철저히 외면하고 일부 주민의 잘못된 여론에 탑승하여 이들을 희생양으로 핑계 삼아 의원 본분의 의무와 책임을 깡그리 회피하고 오로지 자신들의 실적으로 영웅이 되기 위한 수단에 지역주민들을 제물로 바쳐 도탄에 빠뜨리는 상상할 수 없는 위험한 발상을, 아무런 죄의식 하나 없이 즐기고 있다는데 분노를 느끼지 않을 수 없다.
군의원은 공무원이 아니다. 군의원이 주민 위에서 군림하려 하고 공직자 노릇을 하며 권력을 가지려 하면, 이는 패망의 길이다. 다만 지역주민들의 대표기관으로 선출된 사람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권한을 위임받아 공직자들의 업무에 대해 견제하고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아 그 권한과 권리를 의무로 가진 것이다.
때문에, 군의원은 군민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하며 목숨을 걸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공직자들과 옳고 그름을 따져 판단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연간 21억 여 원의 피 같은 세금으로 예산을 주는 것이다. 21억 여 원이라는 예산이 아깝지 않게 군의원으로서 책임감을 가져주길 바라며 제발 공부하고 노력하여 밥값 좀 하는 군의원이 되길 간곡히 당부한다.
이 같은 결과는 유능하고 똑똑한 군 의회의 일부 의원이 현명한 판단으로 저질러 놓은 의미 없는 조례개정은 허무맹랑한 말장난질이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지난 2월 옹진군 의회는 옹진군의 대형여객선 지원사업 인천-백령, 대청, 노선에 취항할 수 있는 대형선박 2,000t급 이상에서 중고선박은 1,700t급 이상으로 하향 조정하고 지난 4월 30일까지 중고선박을 향후 5년간, (신조선 취항 때까지) 취항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주민들에게 호언장담하고 이에 대한 조례를 개정하면서 반대의견에 대해서는 일고에 가치도 없다며 완전히 무시하고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에 옹진군은 개정된 조례에 따라 지난 3월 20일부터 지난달 4월 29일까지 40일간 인천-백령 항로의 대형여객선 도입 지원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위한 중고선 1,700t급 신조선 2,000t급 이상에 대한 공모를, 실시하였다. 그러나 신조선 2,000t급 이상에는 대상업체가 제안서를 제출하였지만, 조례까지 뒤엎은 중고선 1,700t은 단, 한 업체도 공모에 응하지 않았다.
때문에, 4월 30일까지 중고선박을 취항 시키겠다던 옹진군 의회의 호언장담이 무산됨과 동시에 그들이 믿고 하느님 같은 은혜를 베풀려던 중고선박의 선사 또한 사업 참여에 응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야심 차게 갈아엎은 옹진군 대형여객선 지원사업조례가 훌륭하신 의원들에 의해 누더기 신세가 되고 말았다.
따라서 옹진군 의회는 이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에 대한 답변과 대책을 군민 앞에 분명히 밝혀야 할 것이다
옹진군 의회가 주장했던 H사의 1,700t급 중고선박은 대한민국 어느 항로에서도 취항을, 할 수 없는 불법 개조된 선박임은 이미 알려져 있어 국내 어느 항로에서도 해수부의 취항 허가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알고 있다.
이 같은 불법적 문제점들로 인천-백령 항로에 취항할 수 없는 아주 치명적 이유라 할 수 있다. 만에 하나 허가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불법 개조된 선박은 안전을 보장할 수가 없음은 물론이고 이로 인한 대형사고를 발생시킬 수 있는 위험성이 매우 높아 바람의 영향을 많이 받는 인천–백령 항로에는 더더욱 부적합한 선박이라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불법으로 취항했을 경우 이로 인해 발생 되는 모든 문제에 대해서는 고스란히 옹진군이나 주민들의 책임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며 아울러 정부의 어떤 가관으로부터 도움이나 협조를 받을 수 없음이 명백하다.
이처럼 위험하고 책임의 소재가 불을 보듯 뻔한 선박을 서해 최북단지역으로 오가는 인천-백령 항로에 취항 시켜 옹진 섬 주민들의 해상 교통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발상은 주민들의 편의보다는 오히려 위험에 빠뜨리고 궁지로 몰아가는 옹진군 의회의 잘못된 판단이었다는 것을 분명히 밝혀두어야 한다.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주목해야 할 부분은 신조선 2,000t급 이상에서 중고선 1,700t급 이상이라는 하향 조례개정에 대한 문제점이다.
신조선 2,000t급 이상의 선박은 해당 톤수의 성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겠지만, 중고선 1,700t은 선령에 따라 다를 수는 있으나 1,700t의 성능을 발휘할 수는 없으며 선박에 따라 신조선과 비교했을 때 1,500t급의 성능을 발휘할 수도 있을 것이고 이보다 못한 1,400t급의 성능밖에 발휘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조례를 개정하더라도 신조선 2,000t급 이상이면 중고선은 2,500t급 이상으로 상향하여야만 성능 등을 비교했을 때 신조선과 중고선과의 언밸런스가 어느 정도 맞을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옹진군 의회가 이러한 문제점들을 모르고 한 것이냐? 절대, 아니라고 생각한다. 누구보다도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는 더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앞선 조례제정 당시 왜 2,000t급 이상으로 조례를 제정하고 못 박아 놓았는지도 충분히 인지하고 알고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왜 그랬을까?
이들은 집행부의 공적인 업무에 분석과 타당성 조사도 없이 야합하여 주민들의 안전이나 편의는 철저히 외면하고 일부 주민의 잘못된 여론에 탑승하여 이들을 희생양으로 핑계 삼아 의원 본분의 의무와 책임을 깡그리 회피하고 오로지 자신들의 실적으로 영웅이 되기 위한 수단에 지역주민들을 제물로 바쳐 도탄에 빠뜨리는 상상할 수 없는 위험한 발상을, 아무런 죄의식 하나 없이 즐기고 있다는데 분노를 느끼지 않을 수 없다.
군의원은 공무원이 아니다. 군의원이 주민 위에서 군림하려 하고 공직자 노릇을 하며 권력을 가지려 하면, 이는 패망의 길이다. 다만 지역주민들의 대표기관으로 선출된 사람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권한을 위임받아 공직자들의 업무에 대해 견제하고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아 그 권한과 권리를 의무로 가진 것이다.
때문에, 군의원은 군민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하며 목숨을 걸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공직자들과 옳고 그름을 따져 판단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연간 21억 여 원의 피 같은 세금으로 예산을 주는 것이다. 21억 여 원이라는 예산이 아깝지 않게 군의원으로서 책임감을 가져주길 바라며 제발 공부하고 노력하여 밥값 좀 하는 군의원이 되길 간곡히 당부한다.
조희동 기자 121dong@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