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의무 외면한 상속인의 상속 자격 제한해야 "
국회입법조사처, '부양의무 이행하지 않은 상속인의 상속배제에 관한 입법 쟁점'발간
유한태 기자입력 : 2021. 10. 05(화) 16:54
김만흠 국회 입법조사처장
[유한태 기자]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만흠)는 5일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상속인의 상속배제에 관한 입법 쟁점'을 다룬'NARS 현안분석'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는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상속인을 상속에서 배제시키는 내용의 '민법'개정 논의 현황과 쟁점에 관하여 다루고 있다.

이는 이른바 ‘구하라법’으로 통칭되고 있으며, 지난 제20대 국회부터 본격적으로 입법 논의가 진행되어 현재 상당한 수준으로 진척된 상황이다.

천안함 침몰 사고, 세월호 사고, 가수 고(故) 구하라씨 사건 등에서, 양육의무를 저버린 부모가 자녀 사후(死後) 나타나 자녀의 재산(보험금, 보상금 등)을 상속받는 일이 발생하여 사회적 논란이 제기되어 왔다.

보고서는 "이는 우리'민법'상 혼인을 하지 않은 자녀가 부모보다 먼저 사망한 경우, 그 자녀의 재산은 직계존속(부모)에게 상속되며,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 부모의 상속자격이 박탈되지 않기 때문에 빚어진 결과"라며 "" 이와 같이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더라도 혈연관계만 있으면 당연히 상속을 받게 되는 결과는 국민 대다수의 정의관념에 부합하지 않으며, 이에 따라 지속적인법 개정 논의가 이루어져 왔다고 설명했다.

현재 일반 국민은 물론 법조계, 학계 등에서도 법 개정의 필요성에 찬성하는 여론이 형성되어 있는 상황이다.

주요 외국에서는 법률의 규정 또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부양의무를 불이행한 자를 상속에서 배제하도록 하는 제도를 두고 있음
○ ▲ 미국(일부 주),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등에서는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상속인의 상속자격을 법률에 따라 박탈하며, ▲ 독일, 스위스, 일본 등에서는 피상속인의 의사 또는 법원의 결정에 따라 상속재산이 승계되지 않도록 하고 있다.

'보고서는 지금까지 이루어진 부양의무 불이행자의 상속배제와 관련된 입법 논의를 종합·분석하고, 제도 도입을 위해 검토해야 할 입법 쟁점을 제시하고 있다.

지금까지의 입법논의는 크게 부양의무 불이행을 상속결격사유로 규정하는 방안과 상속권상실선고사유로 규정하는 방안으로 수렴된 상황이다.

보고서는 "상속결격제도는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예비 상속인에 대하여 피상속인의 의사표시(유언) 없이도 법률상 당연히 상속에서 배제하도록 하는 제도이며, 상속권상실선고제도는 법원의 재판을 통해서만 상속자격을 제한하는 제도이다. 양 제도의 장·단점을 고려하여, 우리의 법체계와 법현실에 적합한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유한태 기자 yht1818@sudokwo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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