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근본 해법 “양질 일자리·쾌적한 주거 공급에 있다”
고명현 국장/동두천·연천 주재입력 : 2021. 01. 10(일) 17:11
인구가 줄어들면 경제 활력과 잠재성장률이 떨어지고, 국운도 기울 수 있다는 경고를 뼈아프게 정부는 받아들여야 한다. 역대 정부의 저출산·고령화 대책을 퍼붓는 단발성에 머물러 효과가 없었다. 시대는 나날이 급성장해 변화되고도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삶의 질을 개선하는 쪽으로 주거·일자리 문제부터 해결해야 된다고 본다. 저출산의 근본의 해법은 젊은이들의 곧 일자리 창출과 쾌적한 주거공간이 마련돼야 사상 첫 인구감소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하다고 말해주고도 싶다.
우리나라의 2020년 주민등록 인구가 전년도 보다 2만여 명 감소한 5182만여 명을 기록했다. 통계상 인구가 감소한 것은 1962년 주민등록제 도입 이후 58년 만에 처음이다. 출생자가 사망자보다 적어 인구가 자연 감소하는 ‘인구 데드크로스’현상이 우리나라에서도 현실화 된 것이다.
행정안전부가 지난 3일 발표한 주민등록인구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12월31일 기준 우리나라 인구수는 2019년(5184만9861명)에 비해 0,04%감소한 5182만9023명으로 집계가 됐다. 2019년까지 30만 명 선을 유지했던 출생자 수는 10,6%감소해 역대 최대인 27만5815명을 기록했다. 사망자 수는 출생자 수보다 3만여 명 많은 30만 7764명이었다. 사망자 수는 지난 5년간 30만 명 안팎을 유지했다.
전체 인구수는 줄었지만 60대 이상 고령층은 크게 늘었다. 지난해 60대 인구수는674만4506명으로 전년보다 6,9%늘었다. 70대 이상 인구도 1년 새 4% 증가했다. 이에 비에 생산 가능 연령층 인구는 줄었다. 20대는 0,1%. 30대는 2,8%, 40대는 1% 감소했다.
물론 사망률을 낮추는 데는 한계가 있다 보니 인구의 자연 감소를 줄이기 위해서는 결국 출산율을 올리는 방법이 유일한 해법이다. 하지만 지금까지 185조원을 쏟아 붓고도 2019년 출산율은 0,92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최저 수준에 머물고도 있다.
정부는 지난해 말 12개월 미만 영아를 둔 부부가 3개월씩 휴직할 경우 부부에게 최대한 600만원의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기로 했지만, 효과가 있을 지는 미지수다.
차제에 육아 여건 미비, 주거 불안 등 결혼 출산 의욕을 떨어트리는 사회 환경과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 ‘사유라 현상’에서 보듯 미혼 출산과 새로운 가족 유형에 대한 전향적 인식 변화도 필요하다. 다문화가정을 보다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이번 조사에서 1인 가구 급증 현상도 가볍게 볼 문제가 아니다. 지난 해 말 1인 가구(906만3362가구)는 2019년보다 6,77%늘어나 사상 처음 900만 가구를 돌파했다. 전체가구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39.2%로 가장 높았다.
1인 가구는 젊은 남녀와 고령층 여성이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특히 고령사회인 한국의 1인 노인 가구 비율이 초 고령사회인 일본보다도 2배가량 높아 큰 문제다. 그만큼 고독사 위험성이 높아 큰 문제다. 그만큼 고독사 위험성이 높아 복지 사각지대에 대한 대책이 시급이 절실하다.
인구가 줄어들면 경제 활력과 잠재성장률이 떨어지고, 국운도 기울 수 있다는 경고를 뼈아프게 정부는 받아들여야 한다, 역대 정부의 저출산?고령화 대책은 재정을 퍼붓는 단발성에 머물러 효과가 없었다. 그럼으로 지난해 충격적인 인구 첫 감소 재앙, 출산 급감으로 2만여 명 줄어든 현실에서 주거?복지?육아 등의 삶의 질 개선의 국가 전략을 새로 짜야 할 때다.
지금에 인구통계의 또 하나의 특징은 1인 가구의 급증이다. 지난해 1인 가구는 906만 가구로 처음으로 900만 가구를 돌파했다. 전체 가구의 39.2%로 가장 비중이 높다. 2인가구를 합하면 1, 2인 가구가 전체의 62.6%로 전통적 가족 개념의 변화가 가구 변동으로 크게 나타고도 있다.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 집값 폭등, 사교육비 부담 등 결혼과 출산을 꺼리는 요인이 많아 출산율을 단기간에 끌어올리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긴 호흡이 필요하다. 아울러 1, 2인 가구 증가와 인구 고령화에 추세에 따른 주거, 복지 정책을 새롭게 정비하는 한편 노인대상 일자리에 대한 고민 또한 근본적으로 요구가 되는 시점이다.
지금에 우리 사회 곳곳이 갈등과 대립으로 혼란스럽다. 그리고 이를 넘어서자고 한다, 맞는 말이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 상식의 발견과 회복이 우선해야 하지 않을까, 나아가 서로 상식을 확인하고 공통된 상식을 실천하자고 약속해야 하지 않을까, 그렇다, 진영논리의 폐단이 통탄스런 요즈음 경계를 넘나들며 상식의 교집합을 넓혀가는 일이 우선이다. 상식의 교집합을 넓혀가는 일이 우선이다. 상식의 교집합이 화합이고 통합일 것이다. 이렇게 맺는다. 상식이 진실이다.
지금에 코로나로 젊은 청춘들이 집값 폭등, 사교육비 부담 등 결혼과 출산을 꺼리는 요인들이 많다. 이에 따라 요즘 국민과 젊은 층들은 현 정부 국정수행에 대한 불신이 계속 쌓이면서 남은 1년 5개월 동안 국정 수행이 더욱 힘들어질 수밖에 없다.
정부와 여권은 이제라도 초심으로 돌아가 촛불의 정신을 계승에 전력해야 한다. 지난해 4월 총선에서 압도적 과반을 민주당에 몰아준 민의는 코로나 난국 극복을 위해 유능하고 겸손한 권력 행사와 책임 정치를 바란 것이었다.
다수의 힘으로 야당을 압박한다고 책임정치가 되는 것은 아니다. 적폐청산에서 내로남불해선 안 되고, 청산 이후 사회 시스템 구축이 이뤄져야 한다 한국 사회가 공정해지고 있다는 믿음이 젊은이들에게 각인될 수 있는 정책을 정부가 재시해줄 때 오늘의 인구절벽 가속… 성장 더 타격도 면하게 된다.
이에 따라 정부는 삶의 질을 개선하는 쪽으로 주거·일자리 문제부터 해결해야 된다고 본다. 저출산의 근본의 해법은 젊은이들의 곧 일자리 창출과 쾌적한 주거공간이 마련돼야 사상 첫 인구감소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하다고 말해주고도 싶다.
우리나라의 2020년 주민등록 인구가 전년도 보다 2만여 명 감소한 5182만여 명을 기록했다. 통계상 인구가 감소한 것은 1962년 주민등록제 도입 이후 58년 만에 처음이다. 출생자가 사망자보다 적어 인구가 자연 감소하는 ‘인구 데드크로스’현상이 우리나라에서도 현실화 된 것이다.
행정안전부가 지난 3일 발표한 주민등록인구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12월31일 기준 우리나라 인구수는 2019년(5184만9861명)에 비해 0,04%감소한 5182만9023명으로 집계가 됐다. 2019년까지 30만 명 선을 유지했던 출생자 수는 10,6%감소해 역대 최대인 27만5815명을 기록했다. 사망자 수는 출생자 수보다 3만여 명 많은 30만 7764명이었다. 사망자 수는 지난 5년간 30만 명 안팎을 유지했다.
전체 인구수는 줄었지만 60대 이상 고령층은 크게 늘었다. 지난해 60대 인구수는674만4506명으로 전년보다 6,9%늘었다. 70대 이상 인구도 1년 새 4% 증가했다. 이에 비에 생산 가능 연령층 인구는 줄었다. 20대는 0,1%. 30대는 2,8%, 40대는 1% 감소했다.
물론 사망률을 낮추는 데는 한계가 있다 보니 인구의 자연 감소를 줄이기 위해서는 결국 출산율을 올리는 방법이 유일한 해법이다. 하지만 지금까지 185조원을 쏟아 붓고도 2019년 출산율은 0,92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최저 수준에 머물고도 있다.
정부는 지난해 말 12개월 미만 영아를 둔 부부가 3개월씩 휴직할 경우 부부에게 최대한 600만원의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기로 했지만, 효과가 있을 지는 미지수다.
차제에 육아 여건 미비, 주거 불안 등 결혼 출산 의욕을 떨어트리는 사회 환경과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 ‘사유라 현상’에서 보듯 미혼 출산과 새로운 가족 유형에 대한 전향적 인식 변화도 필요하다. 다문화가정을 보다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이번 조사에서 1인 가구 급증 현상도 가볍게 볼 문제가 아니다. 지난 해 말 1인 가구(906만3362가구)는 2019년보다 6,77%늘어나 사상 처음 900만 가구를 돌파했다. 전체가구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39.2%로 가장 높았다.
1인 가구는 젊은 남녀와 고령층 여성이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특히 고령사회인 한국의 1인 노인 가구 비율이 초 고령사회인 일본보다도 2배가량 높아 큰 문제다. 그만큼 고독사 위험성이 높아 큰 문제다. 그만큼 고독사 위험성이 높아 복지 사각지대에 대한 대책이 시급이 절실하다.
인구가 줄어들면 경제 활력과 잠재성장률이 떨어지고, 국운도 기울 수 있다는 경고를 뼈아프게 정부는 받아들여야 한다, 역대 정부의 저출산?고령화 대책은 재정을 퍼붓는 단발성에 머물러 효과가 없었다. 그럼으로 지난해 충격적인 인구 첫 감소 재앙, 출산 급감으로 2만여 명 줄어든 현실에서 주거?복지?육아 등의 삶의 질 개선의 국가 전략을 새로 짜야 할 때다.
지금에 인구통계의 또 하나의 특징은 1인 가구의 급증이다. 지난해 1인 가구는 906만 가구로 처음으로 900만 가구를 돌파했다. 전체 가구의 39.2%로 가장 비중이 높다. 2인가구를 합하면 1, 2인 가구가 전체의 62.6%로 전통적 가족 개념의 변화가 가구 변동으로 크게 나타고도 있다.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 집값 폭등, 사교육비 부담 등 결혼과 출산을 꺼리는 요인이 많아 출산율을 단기간에 끌어올리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긴 호흡이 필요하다. 아울러 1, 2인 가구 증가와 인구 고령화에 추세에 따른 주거, 복지 정책을 새롭게 정비하는 한편 노인대상 일자리에 대한 고민 또한 근본적으로 요구가 되는 시점이다.
지금에 우리 사회 곳곳이 갈등과 대립으로 혼란스럽다. 그리고 이를 넘어서자고 한다, 맞는 말이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 상식의 발견과 회복이 우선해야 하지 않을까, 나아가 서로 상식을 확인하고 공통된 상식을 실천하자고 약속해야 하지 않을까, 그렇다, 진영논리의 폐단이 통탄스런 요즈음 경계를 넘나들며 상식의 교집합을 넓혀가는 일이 우선이다. 상식의 교집합을 넓혀가는 일이 우선이다. 상식의 교집합이 화합이고 통합일 것이다. 이렇게 맺는다. 상식이 진실이다.
지금에 코로나로 젊은 청춘들이 집값 폭등, 사교육비 부담 등 결혼과 출산을 꺼리는 요인들이 많다. 이에 따라 요즘 국민과 젊은 층들은 현 정부 국정수행에 대한 불신이 계속 쌓이면서 남은 1년 5개월 동안 국정 수행이 더욱 힘들어질 수밖에 없다.
정부와 여권은 이제라도 초심으로 돌아가 촛불의 정신을 계승에 전력해야 한다. 지난해 4월 총선에서 압도적 과반을 민주당에 몰아준 민의는 코로나 난국 극복을 위해 유능하고 겸손한 권력 행사와 책임 정치를 바란 것이었다.
다수의 힘으로 야당을 압박한다고 책임정치가 되는 것은 아니다. 적폐청산에서 내로남불해선 안 되고, 청산 이후 사회 시스템 구축이 이뤄져야 한다 한국 사회가 공정해지고 있다는 믿음이 젊은이들에게 각인될 수 있는 정책을 정부가 재시해줄 때 오늘의 인구절벽 가속… 성장 더 타격도 면하게 된다.
고명현 국장/동두천·연천 주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