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政權)은 민심(民心)을 이르면 모든 걸 다 잃는다
고명현 국장/동두천·연천 주재
수도권일보입력 : 2021. 01. 04(월) 12:02
어느덧 신축년(辛丑年) 새해가 밝아 벌써 4일이다. 이맘때가 되면 사람누구나, 기업의 조직, 정치권이든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새해 새 설계를 하게도 된다. 지난해 나쁜 모습들을 모두다 털어내고, 새로움과 함께 긍정적인 정신의 모습으로 탈바꿈에 대한 설계를 한다.
새해는 ‘노 딜(no deal)의 정치’도 끝냈으면 좋겠다. 21대 국회 출범 이후 쟁점을 놓고 여야가 뭐하나 변변하게 합의하고 변한 게 없다. 새해에는 제발 원내 대표들과 원내지도부가 한 발식 양보해 반드시 민심의 결과물을 내놓는 ‘절충의 정치’를 국민들 앞에 내놓고 보여주길 국민들은 절박한 심정에서 바란다.
여야 정치가 국정 기조를 바꾸지 않으면 서로가 스윙보터인 중도의 지지를 잃을 것이란 걸 바로 알아야 한다. 그럼으로 정권(政權)은 민심(民心)을 잃으면 모든 걸 다 잃는다. 민심을 이긴 정권은 어느 곳에서도 없다는 말을 여야 정치권에 당부의 말을 해주고 싶은 말들이다.
오늘 새해에는 특히 여야 국회 정치인들에게 말해주고 싶은 말이다. 지난해의 집값 앙 몽, 기업 고용 참사, 자영업자들의 생업에서 지옥이 끝나는 새로운 새 시대가 됐으면 온 국민들은 열망하고 있다는 걸 여야 정치인들에게 각인시켜 전해주고 하고 싶은 말들이다.
지난해는 코로나 충격 등이 겹쳐 민생 경제가 전반적으로 힘들었지만 특히 부동산 문제는 악몽과도 같았던 20년도의 한해였다, 전국 집값이 8.4% 올라 14년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고 서울의 아파트 가격은 13,1%나 치솟았다.
문재인 대통령 정부 출범 이후 총 24차례, 작년 한해만도 7차례나 부동산 대책을 쏟아내 전국 시·군·구의 절반을 ‘규제지역’으로 묶어놓고도 집값 상승세를 전국 방방곡곡으로 확대시켰다. 여기에다 반시장적 임대차 3법을 강행하면서 전셋값까지 들쑤셔 놨다.
정부 말 믿고 기다리던 무주택자는 집값 급등의 최대 피해자가 됐고. 죄 없는1주택까지 보유세 폭탄을 얻어맞고 건보료 등을 더 뜬 기는 처지가 됐다. 온 국민을 부동산 우울증에 걸리게 했던 2020년 한해였다.
청년들의 일자리 사정은 lMF 외환위기 때만큼 악화됐다. 질 좋은 일자리가 사라진 반면 세금 퍼부어 만든 가짜 일자리만 대량으로 생겨났다는 노동자들의 힘겨운 소리들이다고 말해주고 싶다. 특히 저소득층이 주로 취업하는 음식·숙박업 일자리가 1년 새 32만개 사라지고, 임시직 일자리가 16만개가 주는 등 서민들의 일자리 타격이 컸다,
그 결과 최하위 20%층이 근로소득은 1년 새 10% 감소했고, 일해서 버는 소득보다 정부에서 받는 보조금 수입이 더 많은 국가 의존 계층으로 전락했다. 경제성장의 주역인 기업은 더 강화된 규제에 신음했다.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하게 경영권을 제약하는 상법 개정안. 준수해야 할 안전 기준만 413개에 달하는 화학물질 규제법을 강행하고 기업의욕을 꺾었다.
이도 모자라 산업재해 사망자가 발생하면 고의·과실이 없어도 경영자와 대주주까지 감옥에 들어가야 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까지 추진하고 나섰다. 경제 단체장들이 “다른 나라 기업들과 동등하게만 경쟁하게 해 달라”고 호소할 지경이었다.
특히 2020년은 코로나19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은 경제면에서 지옥문을 왔다 같다 경험했던 고통의 한해였다. 2019년 85만 명의 자영업자가 문을 닫아 통계작성 후 최대를 기록한데 이어 20년에는 폐업건수가 100만 건에 도달했을 것으로 추정됐다는 여론의 추세다
또한 중소기업, 소상인들은 현 정부에서 경제 약자들을 보호하겠다며 최저임금을 무리하게 올린 결과 또 다른 약자인 자영업자들을 벼랑 끝으로 몰아넣었다는 힘겨운 소리들이다.
오늘에 와서 여당 민주당이 정권의 안위와 홍보에만 총력을 쏟고, 국민이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해줄 능력도 없는 정권의 모습에 국민들은 독선정치에서 넌더리를 내기 시작했다는 뜻이다. 그래서 불과 8개월 전 전폭적인 지지를 보내줬던 집권세력에 대한 옳고 바른 시선들이 싸늘해지고도 있는 것들이다.
오늘의 국민들 유권자들은 정권을 교체하는 것이 재신임하는 것보다 낫겠다는 쪽으로 기운 여론조사가 문재인 대통령 새해 4일 아침 긍정 34.1%지지율과 부정 지지율 61,7%의 여론 조사는 정권의 지난 4년에 대한 민심의 평가로 받아들려야 한다는 준엄한 경고라고 본다,
새해는 5년간의 임기의 문재인 대통령 정부가 경제정책을 마음껏 펴는 사실상 마지막 해가 된다. 지난 4년간의 성과와 실패를 교훈 삼아 이념과 독선을 과감히 버리고 경제의 파이를 키우고 경제주체들의 활력을 되살리는 경제 운용에 바쁘게 나서야 한다.
시장에 역행하는 정책으론 집값안정이 불가능하고 기업 발목 잡는 나라에선 양질의 일자리도, 생산적인 부도 창출되지 않는다는 경제 상식을 어서 빨리 민주당은 되새겨야 한다.
국민을 부동산 악몽, 일자리 참사, 민생 지옥에서 해방을 시켜주는 2021년의 새해가 돼주길 바란다는 뜻에 따라 곧 정권(政權)은 민심(民心)을 잃으면 모든 걸 다 잃는다는 걸 여야 정치인들은 바로 알아야 한다.
새해는 ‘노 딜(no deal)의 정치’도 끝냈으면 좋겠다. 21대 국회 출범 이후 쟁점을 놓고 여야가 뭐하나 변변하게 합의하고 변한 게 없다. 새해에는 제발 원내 대표들과 원내지도부가 한 발식 양보해 반드시 민심의 결과물을 내놓는 ‘절충의 정치’를 국민들 앞에 내놓고 보여주길 국민들은 절박한 심정에서 바란다.
여야 정치가 국정 기조를 바꾸지 않으면 서로가 스윙보터인 중도의 지지를 잃을 것이란 걸 바로 알아야 한다. 그럼으로 정권(政權)은 민심(民心)을 잃으면 모든 걸 다 잃는다. 민심을 이긴 정권은 어느 곳에서도 없다는 말을 여야 정치권에 당부의 말을 해주고 싶은 말들이다.
오늘 새해에는 특히 여야 국회 정치인들에게 말해주고 싶은 말이다. 지난해의 집값 앙 몽, 기업 고용 참사, 자영업자들의 생업에서 지옥이 끝나는 새로운 새 시대가 됐으면 온 국민들은 열망하고 있다는 걸 여야 정치인들에게 각인시켜 전해주고 하고 싶은 말들이다.
지난해는 코로나 충격 등이 겹쳐 민생 경제가 전반적으로 힘들었지만 특히 부동산 문제는 악몽과도 같았던 20년도의 한해였다, 전국 집값이 8.4% 올라 14년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고 서울의 아파트 가격은 13,1%나 치솟았다.
문재인 대통령 정부 출범 이후 총 24차례, 작년 한해만도 7차례나 부동산 대책을 쏟아내 전국 시·군·구의 절반을 ‘규제지역’으로 묶어놓고도 집값 상승세를 전국 방방곡곡으로 확대시켰다. 여기에다 반시장적 임대차 3법을 강행하면서 전셋값까지 들쑤셔 놨다.
정부 말 믿고 기다리던 무주택자는 집값 급등의 최대 피해자가 됐고. 죄 없는1주택까지 보유세 폭탄을 얻어맞고 건보료 등을 더 뜬 기는 처지가 됐다. 온 국민을 부동산 우울증에 걸리게 했던 2020년 한해였다.
청년들의 일자리 사정은 lMF 외환위기 때만큼 악화됐다. 질 좋은 일자리가 사라진 반면 세금 퍼부어 만든 가짜 일자리만 대량으로 생겨났다는 노동자들의 힘겨운 소리들이다고 말해주고 싶다. 특히 저소득층이 주로 취업하는 음식·숙박업 일자리가 1년 새 32만개 사라지고, 임시직 일자리가 16만개가 주는 등 서민들의 일자리 타격이 컸다,
그 결과 최하위 20%층이 근로소득은 1년 새 10% 감소했고, 일해서 버는 소득보다 정부에서 받는 보조금 수입이 더 많은 국가 의존 계층으로 전락했다. 경제성장의 주역인 기업은 더 강화된 규제에 신음했다.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하게 경영권을 제약하는 상법 개정안. 준수해야 할 안전 기준만 413개에 달하는 화학물질 규제법을 강행하고 기업의욕을 꺾었다.
이도 모자라 산업재해 사망자가 발생하면 고의·과실이 없어도 경영자와 대주주까지 감옥에 들어가야 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까지 추진하고 나섰다. 경제 단체장들이 “다른 나라 기업들과 동등하게만 경쟁하게 해 달라”고 호소할 지경이었다.
특히 2020년은 코로나19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은 경제면에서 지옥문을 왔다 같다 경험했던 고통의 한해였다. 2019년 85만 명의 자영업자가 문을 닫아 통계작성 후 최대를 기록한데 이어 20년에는 폐업건수가 100만 건에 도달했을 것으로 추정됐다는 여론의 추세다
또한 중소기업, 소상인들은 현 정부에서 경제 약자들을 보호하겠다며 최저임금을 무리하게 올린 결과 또 다른 약자인 자영업자들을 벼랑 끝으로 몰아넣었다는 힘겨운 소리들이다.
오늘에 와서 여당 민주당이 정권의 안위와 홍보에만 총력을 쏟고, 국민이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해줄 능력도 없는 정권의 모습에 국민들은 독선정치에서 넌더리를 내기 시작했다는 뜻이다. 그래서 불과 8개월 전 전폭적인 지지를 보내줬던 집권세력에 대한 옳고 바른 시선들이 싸늘해지고도 있는 것들이다.
오늘의 국민들 유권자들은 정권을 교체하는 것이 재신임하는 것보다 낫겠다는 쪽으로 기운 여론조사가 문재인 대통령 새해 4일 아침 긍정 34.1%지지율과 부정 지지율 61,7%의 여론 조사는 정권의 지난 4년에 대한 민심의 평가로 받아들려야 한다는 준엄한 경고라고 본다,
새해는 5년간의 임기의 문재인 대통령 정부가 경제정책을 마음껏 펴는 사실상 마지막 해가 된다. 지난 4년간의 성과와 실패를 교훈 삼아 이념과 독선을 과감히 버리고 경제의 파이를 키우고 경제주체들의 활력을 되살리는 경제 운용에 바쁘게 나서야 한다.
시장에 역행하는 정책으론 집값안정이 불가능하고 기업 발목 잡는 나라에선 양질의 일자리도, 생산적인 부도 창출되지 않는다는 경제 상식을 어서 빨리 민주당은 되새겨야 한다.
국민을 부동산 악몽, 일자리 참사, 민생 지옥에서 해방을 시켜주는 2021년의 새해가 돼주길 바란다는 뜻에 따라 곧 정권(政權)은 민심(民心)을 잃으면 모든 걸 다 잃는다는 걸 여야 정치인들은 바로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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