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소상공인 피눈물 해소대책 서둘러라
고명현 국장/동두천·연천 주재입력 : 2020. 12. 27(일) 13:53
힘겨웠던 2020년 한 해가 힘들게 저물어간다. 코로나19 감염 병이란 자연재해 앞에서 인간의 존엄, 자존, 공존이 한계 상황에 내몰린 통한의 한 해였다. 이에 따라 한 해를 더 마무리를 잘해야 할 시간이 다시 찾아왔다.
그럼으로써 정부 여당은 코로나19로 인해 눈물 마를 날 업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피눈물을 닦아줄 해소대책을 2021년 새해에는 어서 빨리 경제쾌유정책에서 서둘러야 한다.
하지만 예년같이 연말에 느낄 수 있는 송구(送舊)의 흥청거림이나 영신(迎新)의 설 램은 크지 않은 것 같다. 코로나 사태의 재부상으로 확 진자가 매월 1000명 이상 넘게 나오는 불안한 상황이고 사회적 거리두기로 모임 자체가 어려워진 탓도 있겠지만, 굳이 코로나가 아니더라도 올 한해 사람들은 별로 행복하지 않았다.
올 한해 뒤돌아보면 허전하고 쓸쓸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 우리 사회는 한해 무었을 했을까, 1년 내내 세상은 두 쪽으로 쪼개졌고 갈등은 대립은 일상적인 것이 되었다.
대통령과 집권당은 오만과 독선의 정치를 펼쳤고, 야당은 무기력하고 무능했다. 어디서 희망과 기쁨을 찾을 수 없는 상황. 연말이 연말 같지 않은 건 바로 이런 연유 때문일 것이다. 그럼에도 연말이 특별한 이유는 내년에는 좀 달라질 수 있을까 하는 미래에 대한 기대감 때문일 것이다.
오늘에 피곤한 국민들은 정부에 대한 불신이 k방역·부동산 정책 실패, 대북 정책·검찰 개혁 명분 잃어, 취업자 줄고 청년 실업 늘고, 여당은 제 마음대로 각종 법안처리로 강행, 지난 3년 반 깨달은 사실에서 권력의 집중은 안 된다는 걸 우리국민들은 깨달게 됐다.
내년은 정치적으로 금년과는 전혀 다른 환경에 놓일 것 같다. 우선 4월 초에는 서울시장·부산시장 부궐선거가 예정이 돼 있다. 정치적으로 매우 중요한 선거니 여야 모두 연초부터 총력전을 펼치게 될 것이다.
그 선거가 끝나면 곧바로 2022년 3월9일로 예정돼 있는 대선을 향해 각 정당의 당내 경선, 그리고 본선 경쟁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그런 만큼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관심과 기대는 줄어들 것이고, 현 정부가 거대한 프로젝트를 새로이 추진하거나 매우 논쟁적인 사한을 밀어붙이기에도 걸림돌들이 될 것이다.
남들과 다르다고 할지는 모르지만, 문 대통령 역시 역대 대통령들이 경험해온 임기 후반의 지지율하락과 레임덕 상황을 피하기 어렵다. 내년의 이러한 정치적 변화 가능성을 생각하면서 그동안의 문재인 대통령 정부를 되돌아봤다.
민주화 이후 가장 강력한 권력을 장학한 문재인 정부는 지난 3년 반 동안 그 막강한 힘으로 무엇을 이뤄냈을까 싶다.
오늘에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는 걸 현 정부는 잘들 알고도 있을 것이다. 1997년 외환위기 당시 수많은 회사원들이 기업 구조조정에 따른 해고로 눈물을 흘려야 했다면 이번 코로나 위기의 직격탄은 소매 매출을 위주로 하는 자영업자를 향했다.
정부가 전국 5인 이상 집합금지 명령 등 강력한 거리 두기 조치를 실행하고 있지만 1000명대를 넘나드는 코로나 확진세가 잡힐지는 미지수다. 매출이 이전수준으로 회복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일이 걸릴지는 더더욱 알 수 없다.
요즘은 국내에서 첫손가락 꼽는 상권인 홍대 골목에서도 하루에 커피 한잔 팔기 힘들다고 호소하는 가게들이 많다.
예년 같으면 크리스마스와 연말을 맞아 거리로 쏟아져 나온 인파로 상권의 전체가 흥청거리는 거리가 돼주기도 했었다.
우리나라의 전체 취업을 대비 자영업 종사자 비율은 24.6%로 미국에 비해 4배, 일본에 비해 2,5배나 높다. ‘제 살 깎기’식 과잉 경쟁이 일상화된 상황인데. 문재인 대통령 정부가 이른바 소득주도성장이란 이름으로 최저임금을 급격히 인상하고 주 52시간 근무제를 강행하면서 자영업은 이미 벼랑 끝까지 힘든 상황이었다. 여기에 코로나 한파가 또 다시 덮친 것이다.
현재 자영업자들을 위한 단기 대책은 이미 많이 나와 있다. 임대료 지원에서부터 소상공인 긴급대출, 이자 삭감 및 상환 기간 연장 등 다양하다. 당장 위기를 넘길 수 있게 이런 응급청방도 필요하지만, 자영업의 위기를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대책도 마냥 손 놓고 있어서는 안 된다.
무엇보다 ‘잠재적 자영업 예비군’을 기업이 흡수 유지하도록 해 만성적인 과잉경쟁 구조를 완화해야 한다. 기업들도 고용확대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하지만, 정부와 여당이 과도한 규제를 풀고 노동시장의 경직성을 개선해 기업들이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코로나 위기가 끝나더라도 자영업자들의 피눈물은 마르지 않을 것이 다는 걸 민주당과 정부는 서둘러야 한다.
그럼으로써 정부 여당은 코로나19로 인해 눈물 마를 날 업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피눈물을 닦아줄 해소대책을 2021년 새해에는 어서 빨리 경제쾌유정책에서 서둘러야 한다.
하지만 예년같이 연말에 느낄 수 있는 송구(送舊)의 흥청거림이나 영신(迎新)의 설 램은 크지 않은 것 같다. 코로나 사태의 재부상으로 확 진자가 매월 1000명 이상 넘게 나오는 불안한 상황이고 사회적 거리두기로 모임 자체가 어려워진 탓도 있겠지만, 굳이 코로나가 아니더라도 올 한해 사람들은 별로 행복하지 않았다.
올 한해 뒤돌아보면 허전하고 쓸쓸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 우리 사회는 한해 무었을 했을까, 1년 내내 세상은 두 쪽으로 쪼개졌고 갈등은 대립은 일상적인 것이 되었다.
대통령과 집권당은 오만과 독선의 정치를 펼쳤고, 야당은 무기력하고 무능했다. 어디서 희망과 기쁨을 찾을 수 없는 상황. 연말이 연말 같지 않은 건 바로 이런 연유 때문일 것이다. 그럼에도 연말이 특별한 이유는 내년에는 좀 달라질 수 있을까 하는 미래에 대한 기대감 때문일 것이다.
오늘에 피곤한 국민들은 정부에 대한 불신이 k방역·부동산 정책 실패, 대북 정책·검찰 개혁 명분 잃어, 취업자 줄고 청년 실업 늘고, 여당은 제 마음대로 각종 법안처리로 강행, 지난 3년 반 깨달은 사실에서 권력의 집중은 안 된다는 걸 우리국민들은 깨달게 됐다.
내년은 정치적으로 금년과는 전혀 다른 환경에 놓일 것 같다. 우선 4월 초에는 서울시장·부산시장 부궐선거가 예정이 돼 있다. 정치적으로 매우 중요한 선거니 여야 모두 연초부터 총력전을 펼치게 될 것이다.
그 선거가 끝나면 곧바로 2022년 3월9일로 예정돼 있는 대선을 향해 각 정당의 당내 경선, 그리고 본선 경쟁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그런 만큼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관심과 기대는 줄어들 것이고, 현 정부가 거대한 프로젝트를 새로이 추진하거나 매우 논쟁적인 사한을 밀어붙이기에도 걸림돌들이 될 것이다.
남들과 다르다고 할지는 모르지만, 문 대통령 역시 역대 대통령들이 경험해온 임기 후반의 지지율하락과 레임덕 상황을 피하기 어렵다. 내년의 이러한 정치적 변화 가능성을 생각하면서 그동안의 문재인 대통령 정부를 되돌아봤다.
민주화 이후 가장 강력한 권력을 장학한 문재인 정부는 지난 3년 반 동안 그 막강한 힘으로 무엇을 이뤄냈을까 싶다.
오늘에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는 걸 현 정부는 잘들 알고도 있을 것이다. 1997년 외환위기 당시 수많은 회사원들이 기업 구조조정에 따른 해고로 눈물을 흘려야 했다면 이번 코로나 위기의 직격탄은 소매 매출을 위주로 하는 자영업자를 향했다.
정부가 전국 5인 이상 집합금지 명령 등 강력한 거리 두기 조치를 실행하고 있지만 1000명대를 넘나드는 코로나 확진세가 잡힐지는 미지수다. 매출이 이전수준으로 회복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일이 걸릴지는 더더욱 알 수 없다.
요즘은 국내에서 첫손가락 꼽는 상권인 홍대 골목에서도 하루에 커피 한잔 팔기 힘들다고 호소하는 가게들이 많다.
예년 같으면 크리스마스와 연말을 맞아 거리로 쏟아져 나온 인파로 상권의 전체가 흥청거리는 거리가 돼주기도 했었다.
우리나라의 전체 취업을 대비 자영업 종사자 비율은 24.6%로 미국에 비해 4배, 일본에 비해 2,5배나 높다. ‘제 살 깎기’식 과잉 경쟁이 일상화된 상황인데. 문재인 대통령 정부가 이른바 소득주도성장이란 이름으로 최저임금을 급격히 인상하고 주 52시간 근무제를 강행하면서 자영업은 이미 벼랑 끝까지 힘든 상황이었다. 여기에 코로나 한파가 또 다시 덮친 것이다.
현재 자영업자들을 위한 단기 대책은 이미 많이 나와 있다. 임대료 지원에서부터 소상공인 긴급대출, 이자 삭감 및 상환 기간 연장 등 다양하다. 당장 위기를 넘길 수 있게 이런 응급청방도 필요하지만, 자영업의 위기를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대책도 마냥 손 놓고 있어서는 안 된다.
무엇보다 ‘잠재적 자영업 예비군’을 기업이 흡수 유지하도록 해 만성적인 과잉경쟁 구조를 완화해야 한다. 기업들도 고용확대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하지만, 정부와 여당이 과도한 규제를 풀고 노동시장의 경직성을 개선해 기업들이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코로나 위기가 끝나더라도 자영업자들의 피눈물은 마르지 않을 것이 다는 걸 민주당과 정부는 서둘러야 한다.
고명현 국장/동두천·연천 주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