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은 대한민국 전국 방방곡곡 산촌, 농존, 어촌, 섬마을에 이르기까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어느, 누구에게도 공명정대하여야 하며, 불, 탈법 자에게는 엄중하고 철저하게 대처하는 등 단호하면서도 정확한 행정을 집행함으로써 법과 규정을 지키는 자에게 소외감과 박탈감을 줄일 수 있고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국민을 위한 행정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법과 규정을 무시하고 불법을 저지르는 자가 행정의 혜택을 더 많이 누리고 법과 규정을 지키며 합법적인 경제활동과 삶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오히려 행정으로부터 제지를 당하고 불이익을 받는 곳이 있다면 이를 이해하고 납득할 수 있는 국민은 없을 것이다.
인천시 옹진군 공직자들은 시간과 세월이 흐르면 언제인가는 승진을 하게 되고 급여 또한 단돈 1원 한 푼도 착오 없이 때가 되면 꼬박꼬박 챙길 수 있다. 때문에, 불법, 탈법으로 형성되는 건축물, 공장, 공작물 등에 민원이 발생 되고, 항의를 받아도 별 관심을 보이지 않는 직무유기를 오히려 즐기려 하고 있다.
인천시 옹진군 대청면 대청리 469-32번지에 소재하고 있는 G레미콘은 지난 2013년 1월28일부터 2014년 10월31일까지 산지 일시사용 신고(개발행위 허가)를 받아 일정 기간(약 21개월) 레미콘 공장을 설립하고 레미콘을 생산, 판매하고 있다. 그러나 허가 기간 2014년 10월31일은 벌써 6년이 지나 7년째로 접어들고 있다 하지만 옹진군은 허가된 일정 기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 불법 공장에 대해 올바른 행정력을 행사하거나 집행하지 못하고 있어 엄청난 비호세력의 보이지 않는 힘이 작용하고 있지 않나 하는 의구심과 함께 공직자들의 무능함을 보여주는 대표적 직무유기로 볼 수 있다. 이렇듯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고 있는 동안 불법 무허가 공장을 이용하는 부서도 발생, 행정관청이 불법을 앞장서서 시키고 보장해 주는 느낌을 주기도 한다.
약 21개월의 임시 허가조건이 지금은 21년의 장기허가 조건으로 변경 또는 바뀌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해 본다. 왜냐, 하면 이들 관련 공직자들 모두가 지난 9월 이와 관련하여 행정안전부로부터 감사를 받았다. 그 결과는 아직 알 수가 없지만, 행안부의 감사까지 받고서도 이를 방치 묵인하고 있는 공직자들의 머리속은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가 궁금하다. 또한, 이 불법 레미콘 공장에 대한 행정 집행이 얼마나 두렵고 무서우면 상급 기관의 감사도 아랑곳하지 않고 묵묵히 지켜주고 있을까 하는 생각이다. 이와 함께 무허가 불법 레미콘 공장의 업주에 대한 행정의 신뢰와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고 있는 공직자들에게 다시 한번 감탄하지 않을 수 없다.
이 불법 레미콘 공장을 설치한 곳은 대청면 대청리이지만, 설치된 장소는 옹진군 소유의 토지다. 이와 관련 본 필자가 여러번 이의를 제기하자 옹진군의 재산을 관리하고, 있는 관련 부서에서 마지 못해 실측을 지난 9월에야 실시하였다. 그 결과 레미콘 사이로가 설치된 곳이 옹진군 소유의 땅으로 밝혀졌다. 그렇다면 지난 2013년 일시사용(개발행위) 허가시 토지주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허가를 했다는 결론이다. 대한민국의 공직사회가 이렇게 허점이 많다는 것은 정말 한심하다. 인, 허가에 있어 땅 주인도 모르게 아무나 어느 곳에서도 인, 허가를 받을 수 있다면 이 나라의 국토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단 말인가?
옹진군 재산관리 담당자에게 묻고 싶다. 레미콘 공장이 설치되어, 있는 그곳의 그 땅이 자신 소유의 땅, 개인 재산이었다면 그냥 그대로 수년간을 방치하고 묵인해줄 수 있었겠는지를?
그렇지 않다면 문제의 해결은 간단하다. 토지 경계선을 따라 가림막을 치고 출입을 통제하면 된다.
건설과에 묻고 싶다. 언제까지 옹진군이 발주하고 관리하는 대청도의 공사 현장에 레미콘이 아닌 비빔 콘크리트로 발주할 것인가를? 21세기 첨단시대에 개인 가정의 하수구 공사에도 지금은 레미콘을 발주 받아 사용한다. 옹진군처럼 현장 비빔 콘크리트를 사용하는 곳은 대한민국 어느 지역, 어느 공사 현장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후진국 형태로 되돌아가고 있는 구태를 벗어나지 못하는 무식한 발상이라는 것을, 이는 품질이 떨어지고 강도가 약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옹진군의 건설 관련 담당자는 레미콘의 운송 시간을 이유로 들며, 현장 비빔이 품질과 강도가 떨어지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는 절대적으로 보장할 수 없는 무책임한 답변이다. 정상적인 레미콘이 백령도에서 대청도까지 1시간 이내로 운송을 완료할 수 있는 업체는 분명히 있다. 이른 무책임한 공직자들 때문에 현장 비빔보다 값, 사고 품질 좋은 불법 무허가 레미콘이 성업을 할 수 있으며, 공직자들이 앞장서서 불법을 조장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경제 교통과에서 옹진군의 섬 지역에 레미콘 공장 허가받기가 그렇게 쉽지만은 않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굳이 레미콘 공장을 허가받을 필요가 있을까요? 무허가, 무단점유, 불법 영업을 해도 10년 가까이를 세금 한번 내지 않고도 불로 소득을 볼 수 있는 획기적인 방법을 옹진군 경제 교통과에서 충분한 배려를 마련해 주고 있는데 왜 까다로운 허가를 꼭 받아야, 되는지가 궁금하다. 코로나19의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기 위한 옹진군만의 특별한 정책이라면 현재 옹진군에서 허가받아 영업하고 있는 레미콘 업체에게도 모든 규정을 폐지 시키고 이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해야 함은 물론, 전국 지방자치단체에도 이 방법을 알려 장려하여야 할 것이다.
그 외 종합민원과, 환경녹지과, 도시 주거개선과의 민원 업무량이 얼마나 많고 복잡하기에 불법, 무허가, 무단점유, 공장 하나에 대한 업무처리가 7~8년이 지나가도록 처리를 하지 못하는지를 묻고 싶다. 어떤 과는 직원이 없어, 못하고, 또 어떤 과는 윗사람의 지시라서 못하고, 섬 지역이라서 못하고 이렇게 탈도 많고 이유도 많은 행정은 옹진군이 아니고서는 찾아보기 어렵다.
공직자는 국가의 녹을 먹고 국민에게 봉사하며 살아야 한다. 시간이나 세월을 먹으면서 살기를 원한다면 분명 잘못된 선택임을 깨달아야 한다. 공직자가 세월을 기다리며 업무를 해태 한다면 이는 분명 직무유기다. 직무 유기는 범죄행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