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로 점철된 20년도 한해가 저물어가고도 있다. 코로나19는 사회적 분야에 영향을 미친 복합적인 도전으로서, 외교에도 많은 과제를 안겨 주었다. 이 과정에서 민주당과 문재인 대통령을 뜨겁게 지지하던 민심은 이 겨울 찬 공기처럼 싸늘하다.
이제 광장의 민주제 요소와 정치들이 민주주의를 보완할 것이라는 기대는 허물어졌다. 국민들이 광장을 벗어난 뒤 그들의 요구를 정책에 담고 관료와 기업을 움직여 실행에 옮기는 것은 정당이 한 일이었다.
그러나 우리는 목격했다. 실력 있는 정당이 없는 한 광장의 열기는 일순간의 흥분과 감동일 뿐이라는 것을, 그 결과, 광장에서 목 놓아 해결을 외쳤던 모순과 문제들은 그대로 남아 있다. 그럼에 다시 정당으로부터 시작할 수밖에 없다.
약자인 국민들을 권력에 가까이 다가가게 하는 정치는 정당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함께 호흡하는 강한 정당만이 강자들을 견제할 수 있다. 그런데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 정당을 개선할 힘이 당 내부에는 없다.
4년 전 광장을 가득 메웠던 국민들은 이제 어디를 봐야 하나, 코로나에 겹쳐 두 배로 힘들게 보낸 격동의 20년도 한해. 답답한 년 말의 세밑을 맞는다. 세밑. 요즘 민심이 심상치 않다.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은 지난주에 2주 연속 30%대를 기록하며 사상 최저기록을 또 갈아치웠다. 코로나 재 확산, 추·윤 갈등, 부동산 실패가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코로나 재 창궐은 정부가 자초한 측면이 크다. 경제와 방역을 놓고 주춤 주춤하다 때를 놓쳤다. 자영업자들은 폭발 직전이다. 버티고 버티다 이제 길바닥에 나앉을 지경에까지 몰리자 그간 참았던 불만을 다 쏟나내고 있다는데서 소상공인, 젊은 청년 실업자들은 정부의 기업 살리기 일자리 경제정책에 대한 불만들만이. 고통의 소리들이다
코로나로 장사도 못하는데 꼬박 꼬박 임대료를 다 내는 게 공정한 건지 대통령까지 의문을 제기하며 도와줄 방법을 찾고 있지만 금세 사정이 나아질 것 같지는 않는다. 일반 국민들도 힘든 건 마찬가지다. 너나할 것 없이 1년을 힘들게 버터 냈지만 여전히 끝이 보이지 않는다. 외려 갈수록 상황은 더 나빠진다.
어제 20일 일요일 날엔 확 진자가 1100명대에 육박했다. 사상 최다 수치다. 코로나가 걷잡을 수 없어 더 확산될지, 아니면 한풀 꺾이게 될지 지금으로선 한치 앞을 내다보기가 어렵다. 대통령의 말부터 며칠 새 냉탕을 온탕을 오고갔다.
코로나 사태의 긴 터널의 끝이 보인다고 희망적인 메시지를 내놓더니 며칠 뒤엔 ‘송구한 마음과, 면목이 없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말로서 비관적인 말로 이어졌다. 지금에 확 진자가 속출하면서 의료시스템도 총체적 위기를 맞고도 있다. 서울, 경기 등 수도권에서만 병실이 나오기를 기다리는 환자가 수백 명에 달한다.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자 정부는 그제 서야 5년 뒤 공공병상 5000개를 늘리겠다는 ‘뒷북대책’을 내놓고 있으니 당장 효과를 기대하기는 힘들어 보인다. 마지막 희망인 백신도 언제나 맞을 수 있을지 참으로 불투명하다.
미국, 영국 등 선진국들은 인구의 3~4배에 달하는 분량의 백신을 확보하고 이미 백신 접종을 시작 했지만 우리는 내년 언제쯤 백신을 맞게 될 수 있을지 지금으로서는 정부의 늦장 뒷짐 행정에서 언제쯤 맞게 될 수 있을지 앞이 캄캄하다,
인구 580만 명의 싱가포르도 이달 말부터 화이자 백신을 공급받는다. 리센룽 총리는 지난 14일 대국민 담화에서 “팬더믹 초기부터 뒤에서 조용히 백신확보를 노력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유망 기업들과 대화하며 10억 달러 (약 1조1000억 원) 이상을 투자했다”고 설명했다.
모든 감염 병은 초기엔 방역으로. 후기엔 백신으로 극복하는 게 기본인 것이다. 다른 나라는 온 국력을 집중해 백신을 확보하는 사이 대한민국 정부만 K방역에 심취해 우왕좌왕하며 시간과 기회를 놓쳤다. 백신에 대해 오판했거나 안이하게 대응하다 이런 결과를 낳은 것이다. 누가 이런 판단을 했는지 가려내 반드시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
이제라도 정부는 백신에 대한 차고의 사태 수습에 명쾌히 해명하고 사과하고, 코로나로 고통 받고 있는 국민들 앞에 지금이라도 전문가, 기업인들과 머리를 맞춰 함께 백신을 확보하는데 여·야를 뛰어 넘어야 한다.
여당은 정권의 명운을 걸고 백신 구입에 총력을 기울려야 한다. 이번 백신 사태, 오판·무능 책임 묻고, 정권 명운 걸어야 민주당과 문재인 대통령의 청와대는 지지율이 올라간다는 것, 민주당은 바로 알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