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폭등 우울증 벗어날 2021년 새해를 기대한다
고명현 국장/동두천·연천 주재입력 : 2020. 12. 13(일) 15:00
코로나 충격 속에 정부가 방역과 경기 회복에 최선을 다해 왔다지만, 올해 국민들은 너무 힘들었다. 코로나19 확 진자 증가와 경기 위축으로 연말에 어깨가 더욱 움츠러들었다.
문재인 대통령정부는 ‘더불어 잘사는 경제’를 국정과제로 내세우고 출범했다지만 2020년 한해 국민들은 집값폭등과 함께 우울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또한 통증에 시달리고 들도 있다는 걸 현 정부는 마음속 깊이 색이고 있는 가 전 국민들은 정부에 묻고도 있다.
내 집이 없는 젊은 청년들은 올 한해 돌라가며 오른 아파트 집값폭등에 따라 국민들은 멋 산과 허공을 바라보며 누구를 원망할까? 내집없는 서러움과 문재인 대통령정부의 주택정책에 민심은 등을 돌일게 될 것이다.
정권 초기에는 국민의 기대가 컸다. 그러나 소득주도 성장, 포용적 성장의 경제정책은 기대한 만큼의 효과를 내지 못했다. 부동산 정책은 오히려 불평등을 심화 시켰다. 정책의 부작용이 커져도 정책 당국자의 고집과 불통으로 많은 국민들에게 실망을 안겨주었다.
내년에도 올해처럼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의 변화가 많고 불안정할 것이다. 정부의 더욱 현명하고 신중한 정책 대응이 필요하다. 2021년에는 경제 안정을 최우선 목표로 모든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좋은 경제정책이 펼쳐지길 전 국민들은 크게 기대들도 한다.
국민들은 말한다. 요즘 힘을 앞세운 거여의 독주는 곧 민주주의의 위기다라고 국민들은 목청들을 높여주고도 있음을 여당은 바로 듣고 알아야 된다는 걸 명심 새겨야 한다.
21대 국회 들어 지속적으로 보여준 거대 여당의 독주는 수적 우세를 앞세운 다수의 횡포로 밖에 볼 수 없다. 총선에서 다수 의석수를 얻었다고 모든 걸 제멋대로 하겠다는 건 의회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처사다.
민주당은 법사위에서 공수처 법을 처리하면서 최대 90일까지 이견을 조종할 수 있도록 규정한 안건조정위원회를 개최 1시간 만에 끝낸 뒤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어 약 8분 만에 기립표결로 법안을 처리했다.
문재인 대통령정부 들어 야당과 협상하고 타협하는 협치의 모습을 본적이 있는가, 절차와 과정이 그야말로 막무가내다. 타협이 없는 사회는 전체주의나 다름없다.
민심의 이반이 이같이 심각한 상황에서도 여권이 폭주를 멈추지 않고 오만과 독선으로 일관한다면 임기 말로로 향하는 민주당 정부의 미래도 장담할 수 없다는 걸 바로 명심하고 색 여 들어야 한다.
초근 리얼미터 조사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현 정부 출범 이후 최저 수준(37.4%)까지 떨어졌다. 추미애 법무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간 대립 정국이 영향을 미쳤겠지만, 더 근본적인 원인을 따져보면 민주적 절차와 합의를 무시한 채 폭주를 하는 여권에 대한 염증이 지지율 하락을 이끈 요소들이다.
문재인 정부 들어 한 번이라도 진지한 야당과 협상하고 타협하는 상생의 협치의 모습을 보여준 적이 얼마나 몇 번이나 되는가, 절차와 과정이 그야말로 막무가내다. 타협이 없는 사회는 전체주의나 다름없다.
이 과정에서 여당은 공수처법 통과를 개혁입법의 완성이라며 자축했다고 한다. 여권 일각에서는 공수처법 처리로 친문지지층을 결집시키면서 지지율이 반등할 거라는 기대감도 있다. 그러나 원칙도 일관성도 없는 이런 입법 폭주에 대다수 민심은 정부 여당에 등을 돌리고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민심의 이반이 이같이 심각한 상황에서도 여권이 폭주를 멈추지 않고 오만과 독선으로 일관한다면 임기 말로로 향하는 민주당 미래의 정부도 힘을 앞세운 거여의 독주, 민주주의 위기는 물론 문재인 대통령정부의 미래도 장담할 수 없다는 걸, 공수처 얻고도 민심을 잃는다는 걸 바로 알아야 한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정부의 민주당은 올 한 해를 돌이켜본다면 매번 투기 세력을 잡겠다며 규제 보따리를 쏟아냈고 규제가 나올 때마다 집값은 보란 듯이 더 튀어 올랐다. “규제 불쏘시게로 전국을 ‘불장’으로 만들었다”는 우스갯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주택정책의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 장관이 바뀐다지만, 현 정부 부동산 정책의 설계자로 불리는 전직 대통령비서실장의 그림자는 여전하다. 가격 통제 등 정부의 개입과 개발이익과 시세차익의 공공 환수, 공공 주도의 개발 등의 기조는 크게 바뀌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념과 신념에 가까운 부동산 철학을 바꾸지 않으면, 이런 시장의 흐름 역시 쉽게 바뀌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올 한 해는 전 국민이 ‘집값 우울증’에 빠졌다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비싼 아파트는 더 비싸졌고 서울에서 서민 아파트로 통했던 곳도 로또 당청 금에 버금갈 만큼 올랐다. 국민들이 집값 폭등과 우울증을 벗어날 수 있는 2021년의 새해를 기대해본다.
문재인 대통령정부는 ‘더불어 잘사는 경제’를 국정과제로 내세우고 출범했다지만 2020년 한해 국민들은 집값폭등과 함께 우울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또한 통증에 시달리고 들도 있다는 걸 현 정부는 마음속 깊이 색이고 있는 가 전 국민들은 정부에 묻고도 있다.
내 집이 없는 젊은 청년들은 올 한해 돌라가며 오른 아파트 집값폭등에 따라 국민들은 멋 산과 허공을 바라보며 누구를 원망할까? 내집없는 서러움과 문재인 대통령정부의 주택정책에 민심은 등을 돌일게 될 것이다.
정권 초기에는 국민의 기대가 컸다. 그러나 소득주도 성장, 포용적 성장의 경제정책은 기대한 만큼의 효과를 내지 못했다. 부동산 정책은 오히려 불평등을 심화 시켰다. 정책의 부작용이 커져도 정책 당국자의 고집과 불통으로 많은 국민들에게 실망을 안겨주었다.
내년에도 올해처럼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의 변화가 많고 불안정할 것이다. 정부의 더욱 현명하고 신중한 정책 대응이 필요하다. 2021년에는 경제 안정을 최우선 목표로 모든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좋은 경제정책이 펼쳐지길 전 국민들은 크게 기대들도 한다.
국민들은 말한다. 요즘 힘을 앞세운 거여의 독주는 곧 민주주의의 위기다라고 국민들은 목청들을 높여주고도 있음을 여당은 바로 듣고 알아야 된다는 걸 명심 새겨야 한다.
21대 국회 들어 지속적으로 보여준 거대 여당의 독주는 수적 우세를 앞세운 다수의 횡포로 밖에 볼 수 없다. 총선에서 다수 의석수를 얻었다고 모든 걸 제멋대로 하겠다는 건 의회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처사다.
민주당은 법사위에서 공수처 법을 처리하면서 최대 90일까지 이견을 조종할 수 있도록 규정한 안건조정위원회를 개최 1시간 만에 끝낸 뒤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어 약 8분 만에 기립표결로 법안을 처리했다.
문재인 대통령정부 들어 야당과 협상하고 타협하는 협치의 모습을 본적이 있는가, 절차와 과정이 그야말로 막무가내다. 타협이 없는 사회는 전체주의나 다름없다.
민심의 이반이 이같이 심각한 상황에서도 여권이 폭주를 멈추지 않고 오만과 독선으로 일관한다면 임기 말로로 향하는 민주당 정부의 미래도 장담할 수 없다는 걸 바로 명심하고 색 여 들어야 한다.
초근 리얼미터 조사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현 정부 출범 이후 최저 수준(37.4%)까지 떨어졌다. 추미애 법무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간 대립 정국이 영향을 미쳤겠지만, 더 근본적인 원인을 따져보면 민주적 절차와 합의를 무시한 채 폭주를 하는 여권에 대한 염증이 지지율 하락을 이끈 요소들이다.
문재인 정부 들어 한 번이라도 진지한 야당과 협상하고 타협하는 상생의 협치의 모습을 보여준 적이 얼마나 몇 번이나 되는가, 절차와 과정이 그야말로 막무가내다. 타협이 없는 사회는 전체주의나 다름없다.
이 과정에서 여당은 공수처법 통과를 개혁입법의 완성이라며 자축했다고 한다. 여권 일각에서는 공수처법 처리로 친문지지층을 결집시키면서 지지율이 반등할 거라는 기대감도 있다. 그러나 원칙도 일관성도 없는 이런 입법 폭주에 대다수 민심은 정부 여당에 등을 돌리고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민심의 이반이 이같이 심각한 상황에서도 여권이 폭주를 멈추지 않고 오만과 독선으로 일관한다면 임기 말로로 향하는 민주당 미래의 정부도 힘을 앞세운 거여의 독주, 민주주의 위기는 물론 문재인 대통령정부의 미래도 장담할 수 없다는 걸, 공수처 얻고도 민심을 잃는다는 걸 바로 알아야 한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정부의 민주당은 올 한 해를 돌이켜본다면 매번 투기 세력을 잡겠다며 규제 보따리를 쏟아냈고 규제가 나올 때마다 집값은 보란 듯이 더 튀어 올랐다. “규제 불쏘시게로 전국을 ‘불장’으로 만들었다”는 우스갯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주택정책의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 장관이 바뀐다지만, 현 정부 부동산 정책의 설계자로 불리는 전직 대통령비서실장의 그림자는 여전하다. 가격 통제 등 정부의 개입과 개발이익과 시세차익의 공공 환수, 공공 주도의 개발 등의 기조는 크게 바뀌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념과 신념에 가까운 부동산 철학을 바꾸지 않으면, 이런 시장의 흐름 역시 쉽게 바뀌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올 한 해는 전 국민이 ‘집값 우울증’에 빠졌다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비싼 아파트는 더 비싸졌고 서울에서 서민 아파트로 통했던 곳도 로또 당청 금에 버금갈 만큼 올랐다. 국민들이 집값 폭등과 우울증을 벗어날 수 있는 2021년의 새해를 기대해본다.
고명현 국장/동두천·연천 주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