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윤재갑 기자] 이수진 의원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 성남 중원 ) 이 16 일 의료현장에서 진료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전담간호사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는 「 간호법개정안 」 을 대표발의 했다 .

현행법은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간호사를 전문간호사 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임상경력 및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격을 보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 자격명칭에 대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의료기관별로 그 명칭이 다양해 의료현장에서 혼란이 지속되어 왔다 .

또한 , 진료지원업무수행 간호사에 대한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자격 관리 시스템이 부재해 해당 업무 수행의 적정성과 전문성을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

이에 이수진 의원이 발의한 「 간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은 ‘ 전담간호사 ’ 정의를 신설하고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임상경력 및 교육과정 이수 요건을 갖춘 사람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실시하는 전담간호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자격인정을 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이수진 의원은 “ 의료대란 위기 속에서도 의료현장에서 환자의 곁을 지켜낸 전담간호사가 공식적으로 확인된 인원만 1 만 8 천 명이 넘는다 ” 며 “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탱해온 인력이 있지만 그들의 헌신은 여전히 제도 밖에 머물러 있다 ” 고 지적했다 .

이어 “ 전담간호사의 법적 지위와 자격 기준마련으로 양질의 간호서비스와 환자 안전은 더 높아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 며 “ 더 이상 간호사들이 불명확한 지위 속에서 책임만 떠안는 일이 없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다 ” 고 소감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