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윤재갑 기자]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안태준 의원 ( 경기 광주시을 ) 과 정준호 의원 ( 광주 북구갑 ) 은 9 일 오전 10 시 국회의원회관 제 2 세미나실에서 「 성능개선 충당금 제도 활성화 방안 정책토론회 」 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

이날 토론회는 기반시설의 노후화와 기후위기 심화로 선제적 안전투자와 안정적인 유지관리 재원 확보의 필요성이 커지는 가운데 , 성능개선 충당금 제도의 현황을 점검하고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 성능개선 충당금은 도로 · 교량 등 주요 기반시설의 성능개선에 필요한 재원을 사전에 적립해 두었다가 관련 성능개선 사업에 활용하는 제도다 .

이날 주제발표에서는 성능개선 충당금 제도의 도입 취지와 법 · 제도 현황 , 성능개선 충당금 제도 개정안의 주요 내용이 소개됐다 . 이어진 토론에서는 학계 · 연구기관 · 지방자치단체 관계자들이 참여해 적립 대상과 규모 , 운용 방식 등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

정준호 의원은 “ 노후 기반시설이 빠르게 증가하는 상황에서 성능개선 충당금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필수 재원 ” 이라며 “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제도적 미비점을 면밀히 살펴보겠다 ” 라고 말했다 .

안태준 의원은 “ 기반시설 사고 이후의 복구가 아니라 , 사전 예방과 성능개선을 중심에 둔 정책 전환이 필요한 시점 ” 이라며 “ 토론회에서 논의된 의견을 바탕으로 국토교통부 · 국토 안전관리원과 긴밀히 협의해 충당금 제도가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 지원하겠다 ” 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