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 이영준 기자] 김정숙 경산시의회 의원이 25일 오전 11시 경산시의회 제268회 경산시의회가 열린 본회의장에서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고 아이들이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는 도시, 경산을 만들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의 필요성'에 대한 구체적인 제도 마련을 강력히 요청했다.

이날 김 의원은 '아동복지법 제4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아동의 안전과 건강, 복지 증진을 위해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환경을 조성해야 할 책임이 있음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면서 '대한민국은 1991년 유엔 아동권리협약을 비준한 국가로 아동을 보호의 대상이 아닌 권리의 주체로 존중하고 보장해야 할 국제적 의무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

국제적 기준에 따라 유니세프는 아동친화도시 정책을 통해 아동의 권리가 지역 정책 전반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전 세계 도시들과 함께 협력하고 있음을 예를 든 김 의원은 "현재 우리 나라에서도 많은 지방자치단체들이 아동친화도시 정책을 추진하며 아동의 권리를 도시 정책의 중요한 기준으로 반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러한 흐름 속에서 우리 경산시도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도시 환경을 만들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이러한 정책들이 보다 체계적이고 지
속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 조례 제정이 반드시 필요함을 집행부는 알아야 한다. 조례는 새로운 사업을 만들기 위한 규정이라기보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아동 관련 정책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정책 기반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집행부에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5년 단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아동 정책의 중장기 추진 방향을 마련하고,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를 설치하여 시의원, 전문가, 교육 관계자, 학부모 등이 함께 참여하는 정책 협력 구조를 구축하라, 아동참여위원회를 운영하여 아동의 의견이 정책 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실행에 옮겨라, 아동 실태조사와 아동영향평가 제도를 통해 주요 정책과 사업이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검토하는 체계를 마련해달라, 아동권리 교육과 권리 보호 체계를 즉시 마련하여 아동의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하라"고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아이들이 안전하게 뛰어놀 수 있는 도시, 자신의 의견을 말할 수 있는 도시, 차별없이 성장할 수 있는 도시, 그 도시가 바로 아동친화도시이다. 아이들이 행복한 도시는 결국 시민 모두가 행복한 도시이다. 아동친화도시 조성 조례 제정이 경산시의 아동 정책을 보다 체계적으로 발전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