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윤재갑 기자] 집값 담합 등 부동산 거래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로 의심되는 건수가 갈수록 증가하는 추세에 있지만, 실제 행정 처분이나 수사 의뢰로 이어지는 경우는 20%가 채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부동산 감독원‘ 신설 등 시장 안정 조치를 위한 대책을 신속하게 추진해야 하는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 안태준 의원(경기 광주을, 국토교통위원회)이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6년간(‘20년~‘26.1월)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로 의심되어 조사를 요구한 4,264건 중 행정처분ㆍ수사의뢰 등 실제 조치를 한 건수는 806건(18.9%)에 불과했고, 3천건이 넘는 대부분의 사건은 무혐의 처분한 것으로(3,123건, 73.2%) 나타났다.

특히, 부동산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으로 ’집값 담합‘ 등의 행위를 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 2,035건 중 290건(14.2%)만 조치하여 평균 조치 비율보다 더 낮았다.

신고 사유는 ▴집값 담합 등(「공인중개사법」제47조2 제2항 제1호)이 2,035건으로 가장 많았고, 뒤를 이어 ▴공인중개사 이중등록 금지 등(동법 제3호) 997건, ▴업무상 비밀 누설 등(동법 제4호) 770건, ▴부동산 거래 신고 위반 등(동법 제5호) 462건 순이었다.

한국부동산원은 음성적으로 이루어지는 부동산 가격왜곡 행위·가격 담합과 그밖에 전반적인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를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관련법에 따라*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 행위에 대해 확인, 상담, 조사ㆍ조치요구, 처리결과(지자체) 통보 등을 수행하고 있다.


문제는 정부의 집값 안정에 대한 강력한 의지와 정책 추진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 행위로 의심되는 건에 대한 유의미한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부동산 불법행위는 다양한 법률 위반사항이 혼재하는 데 반해 국토부ㆍ국세청ㆍ경찰 등 부동산 감독 관계기관의 권한과 가용한 정보는 기관별로 상이하고 제한적임에 따라 단속ㆍ적발이 쉽지 않다는 현실적인 한계가 지적받고 있다.

안태준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한 국민 주거안정 도모를 위해서는 건전한 부동산 시장 질서 및 투명성을 확보를 위한 선제적 조치에 속도를 낼 필요가 있다.”며 “정부 차원에서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에 대한 기관 공조 및 대응을 강화하고 있고 부동산 시장 감독을 총괄하는 ’부동산 감독원‘ 신설 제정안이 발의된 만큼**, 제정안 통과 등 선제적인 조치를 통해 부동산 시장 질서 확립에 기여해야 한다.” 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