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재 기자] 김종민 의원(세종시갑, 산자중기위)은 오늘(9일) 열린 산자중기위 전체회의에서 서면질의를 통해 현재 추진 중인 배달앱 상생협약이 선언적 수준에 그쳐서는 안 되며, 작년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자료제출 의무화와 최근 실태조사 결과를 협약 문안에 구체적으로 반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폭염·폭우·폭설 등 악천후 시 시행되는 배달 반경 1km 거리 제한 역시 정량적이고 투명한 기준 아래 이해관계자 간 합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상생협약의 마무리 시점과 협약 당사자 간 논의 구조를 점검하면서, 배달앱사와 입점업체 단체가 한자리에 모여 신뢰를 바탕으로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지” 따져 물었다. 특히 “수수료 인하 논의가 실질적 부담 완화로 이어지지 않은 채 다른 비용 부담이나 운영 기준 강화로 전가되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특히, “배달앱의 1km 거리 제한과 관련해서 라이더 안전의 필요성에 공감한다”면서“안전을 명분으로 또 다른 불합리한 운영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객관적 기준 없이 플랫폼이 임의로 운영하는 방식은 시장 지배력에 기반한 일방적 조치로 받아들여질 수 있고, 자영업자 입장에서는 독과점 횡포로 인식될 우려도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배달플랫폼과 관련해 ▲약관 변경 시 사전 고지 및 업주 의견 수렴 의무화 ▲수수료·배달비·광고비 비용 구조와 알고리즘의 투명화 ▲배달비 정액제 개선 및 선택제 도입 ▲광고 표시의 명확화 ▲거리·난이도를 반영한 합리적 배달비 기준 마련 ▲이해관계자의 기초 데이터 접근권 보장 등 6가지 개선과제를 제시한 바 있다. 당시 김 의원은 “배달플랫폼은 이제 국민생활필수재가 됐음에도 데이터는 공개하지 않은 채 수익 구조만 확대해왔다”며, “실태조사 실시와 자료 제출 의무화를 통해 소비자와 자영업자, 라이더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이 같은 문제의식은 최근 중기부 실태조사 결과에서도 확인됐다. 국정감사 후속조치로 중기부가 실시해 2월 5일 발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배달앱 전반에 대한 만족도는 63.2%였지만 수수료·배달비 수준에 대한 만족도는 28.3%에 그쳤다. 이는 입점업체들이 배달앱 이용 과정에서 가장 크게 체감하는 부담이 결국 수수료와 배달비라는 점을 보여주는 것으로, 향후 상생협약 논의에서도 관련 내용이 핵심적으로 반영돼야 한다는 것이 김 의원의 입장이다.

아울러 김 의원은 배달앱 이용 실태조사와 자료제출을 의무화하는「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이하, 상생협력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끝으로 김 의원은 “배달앱 상생협약은 보여주기식 합의가 아니라 현장의 비용 부담과 불신을 실제로 줄이는 결과로 이어져야 한다”며 “국정감사에서 제기한 문제와 중기부 실태조사 결과가 협약에 충실히 반영돼야 하고, 특히 1km 거리 제한처럼 현장 피해가 큰 사안은 객관적 기준을 공개하고 이해관계자 간 충분한 합의를 거쳐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