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윤재갑 기자] 서초구의회(의장 고선재)가 23일 제34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최하며 회기일정에 돌입했다. 이번 회기에는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고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를 진행한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고선재 의장의 개회사와 4건의 5분자유발언이 있었다.

고선재 의장은 이번 임시회에서 있을 결산검사위원 선임에 대해 “지난 한 해의 재정운영을 꼼꼼히 살펴 잘된 점은 정책의 밑거름으로 삼고, 부족한 부분은 바로잡아 서초구 재정을 더 단단하게 하는 과정”이라고 말했다. 또한 인공지능 기본조례, 관광환경, 안전환경 지원 등 구민의 일상을 뒷받침할 주요 안건에 대해서는 “각 조례가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하고 구민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지를 중심에 두고 심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서 이현숙, 안병두, 김지훈, 강여정 의원의 5분자유발언이 진행됐다. 먼저 이현숙 의원은 교육 바우처가 생활비로 우선 지출되는 취약계층의 현실을 지적하며, 취약계층 학생들의 안정적인 학습교재 구매를 위해 고등학생 대상의 ‘서리풀샘’ 북 포인트 지원을 초·중학생까지 확대할 것을 제안했다. 다음으로 안병두 의원은 스마트폰, 도박, 마약 등 중독 위협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구 차원의 중독 예방 및 치료 지원 전담 부서 지정과 실태조사 실시, 그리고 실효성 있는 교육 확대를 촉구했다.

한편 김지훈 의원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에 따른 관내 아파트별 세금 부담 증가 사례를 제시하며, 매물 잠김 현상과 주택 가격 상승을 초래하는 과도한 부동산 세금 정책에 대해 우려했다. 다음으로 강여정 의원은 상가를 주거용으로 불법 개조한 이른바 ‘근생빌라’ 피해 방지를 위해 부동산 거래 시 필수 고지 체계와 표준 체크리스트 도입을 제안했다.

또한 중개 과정의 확인 절차 강화와 피해자 전담 상담 창구 마련 등 선제적인 피해 예방 대책 수립을 강력히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