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장초복 기자]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 정가가 벌써부터 과열 양상을 보이는 가운데, 지자체 산하 출자기관의 한 간부급 직원이 현직 신분을 유지한 채 부적절한 정치 행보를 보이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돼 파장이 예상된다.

최근 지역 커뮤니티와 SNS상에서는 모 출자기관 간부 A씨가 지난 1월 24일, 지역 유력 정치인과 조우해 의정보고회 홍보물을 대량으로 배포하며 함께 활동하는 영상이 확산되고 있다.

문제는 A씨가 현재 사표 수리가 되지 않은 엄연한 현직 공공기관 임직원이라는 점이다. 제보에 따르면 A씨는 주변에 시의원 출마 의사를 공공연히 밝혀왔으나, 정작 공직자로서 지켜야 할 최소한의 '선'을 넘었다는 비판이 거세다.

현행법상 공직유관단체나 출자기관의 임직원은 정치적 중립 의무를 지키도록 규정되어 있다. 특히 사표가 수리되어 민간인 신분이 되기 전까지는 선거운동에 관여하거나 특정 정치인의 행사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제한된다.

해당 영상을 접한 시민 B씨는 "이제 정치를 시작하겠다는 사람이 기본적인 복무 규정조차 무시하는 모습에 실망했다"며, "작은 법도 지키지 않으면서 시민의 대표가 되겠다는 것은 시민을 우습게 보는 처사 아니냐"며 강하게 비판했다.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엉덩이에 뿔 난 격'이라며, 현직의 권한은 누리면서 마음은 이미 권력에 가 있는 이중적인 태도를 꼬집었다.

법조계 전문가들은 A씨의 행위가 공직선거법상 제3자의 선거운동 금지 위반이나 기관 내부 복무 규정 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한다. 출자기관은 시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만큼, 임직원의 정치적 편향성은 기관 전체의 공신력을 훼손하는 중대한 사안이기 때문이다.

논란이 확산되자 해당 기관 측은 사실관계 파악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선거철마다 반복되는 공직자들의 '줄대기'와 '조기 등판' 논란 속에, 유권자들의 엄중한 잣대가 이번 사안에 어떻게 작용할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