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재 기자] 국회에서 진보당 윤종오 의원, 정혜경 의원, 탈핵시민행동 공동주최로 AI 산업 전력수요를 명분으로 한 정부의 신규 원전 추진이 타당한지 검토하는 긴급토론회가 2월 2일(월) 오전 10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1 간담회의실에서 개최됐다.

토론회에서는 정부가 AI·반도체 산업 확대에 따른 전력 수요로 원전을 대안으로 제시하나, 실제 전력 과잉과 지역 불균형, 안전 문제를 외면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토론회 좌장으로 한윤정 녹색연합 공동대표, 발제는 이헌석 에너지정의행동 정책위원, 토론에는 전영환 홍익대학교 교수, 김병권 녹색전환연구소장, 한병섭 원자력안전연구소장, 용석록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대외협력국장이 참여했다.

발제에 나선 이헌석 에너지정의행동 정책위원은 “미국도 늘어난 전력소비 대부분을 재생에너지로 충당할 것으로 예상하고, 유럽도 태양광이 제1 발전원이 되었다.”고 말했다. 이어, “제 11차 전기본에 반영된 반도체 산단과 데이터센터 증가에 따른 전력수요는 업계 추산을 그대로 가져와 무판적으로 수용했다.”면서 “지난 10년간 단 한 차례도 ‘전력수급경보’ 가 발생한 적 없고 공급예비율도 피크시 30~40%를 유지할 정도로 설비과잉이 문제” 라고 지적했다.

토론에 나선 전영환 교수는 “GPU 32만장으로 데이터센터를 구성하는 경우 전력소모 예측량은 3.1~4TWh로 우리나라 전체 소비의 0.5~0.7%에 불과한 점을 감안하면 설득력이 없다.”면서 “현재 11 차 수급계획에서도 LNG 가스발전기 이용율이 10% 대로 발전력이 전혀 부족하지 않다.”고 말했다.

김병권 녹색전환연구소장은 “최근 부동산개발업자들이 부동산 차익을 노리고 수도권에 데이터센터 신청을 한다.”면서 “ 정부가 이런 허수를 그대로 반영해 전력계획을 세우는 웃지 못할 일이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병섭 원자력안전연구소 소장은 “최근 6개월, 1년 사이 원자력 안전논의가 실종되었다. 원전에 대한 기본적인 안전을 놓쳐서 체르노빌, 후쿠시마가 터졌다. 원자력 안전에 대한 신뢰가 공백상태다.”라며 “SMR은 대형원전을 5~6개 나누는 건데, 이는 위험확률이 5, 6배 늘어나는 것이다. 그런데 설계도 안된 SMR을 장기계획에 넣었다.”고 말했다.

용석록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대외협력국장은 “핵발전 필요성 여부를 묻는 여론조사에 수도권 시민들에게 가중치를 둔건 전력 소비를 위해 지역을 식민지화하는 것이다.”라며 “인구비례에 따른 표본집단 가중치 부여는 신고리 5,6호기 공론화때도 문제였다. 당시 울산시민은 불과 1.4%만 참여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윤종오 의원은 “원전만이 살길이고 탈원전은 전략대란 인 듯 과도한 공포감을 조성하지만, 지금도 전국 단위로는 전력이 남아돌고 정부도 전력과잉이 예상되니 원전은 일단 짓고 출력제어를 하겠다고 한다.”면서 “지역과 미래세대에 희생을 강요하며 원전을 강행할 것이 아니라 전력수요 관리와 효율개선, 분산형 전력체계 등 정책적 조정이 논의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