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민기 기자] 경기도는 29일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전력망 해결을 위해 도입한 ‘지방도 318호’ 모델을 제도화 한다.

‘지방도 318호’선모델은 경기도와 한국전력이 용인·이천 구간 27.02km를 ‘신설도로 건설+지중화 전력망 구축’을 동시에 추진하는 방식이다.

앞서 김동연 지사는 지난 28일 “향후 지방도로망 구축사업시 전력은 물론 상·하수 등을 통합해 개발할 수 있도록 기관협의를 구체화할 수 있도록 조례 혹은 행정지침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해당 모델을 도 전체 사업으로 확대하겠다는 의중이 담긴 지시다.

이에‘경기도 공공건설사업 총사업비 관리 지침’은 대규모 공공건설사업에 필요한 사업비를 규정하는 도 내부 행정 지침을 개정하기로 했다.

경기도는 “500억 원 이상 규모의 도로, 철도, 하수도 등 대규모 사회간접자본 건설사업을 추진할 경우 ‘계획단계’에서부터 전력이나 용수 등 도로 지하에 매설하는 시설을 담당하는 한국전력, 수자원공사 등 관계기관과 공동건설 협의를 의무화 한다”는 조항을 신설할 계획이다.

한전 등 관계기관과의 보다 구체적인 협의 시기는 △도로건설계획과 같은 법정계획의 경우 ‘계획 고시’ 전 △500억 원 이상의 공공건설시에는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 타당성조사 평가’ 의뢰 전으로 정한다.

도는 지침 개정으로 ‘지방도 318호선’ 모델이 제도화-일반화될 경우 공동 건설로 인한 사업비 절감, 중복공사 방지 등의 효과로 비용-편익 비율(B/C)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비용대비 이익의 비율(B/C)이 1 이상이면 경제성이 있다고 봅다.

관리지침 개정은 내부심의 절차를 거쳐 도지사 결재 후 즉시 시행됩니다. 도는 보다 구체적으로 지침 개정안을 마련해 올해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김 지사는 이날 경기도-한전의 ‘도로-전력망 공동건설 협력체계 구축 협약’을 이끌어낸 도로정책과에 ‘도정 혁신업무 유공’ 포상을 수여한다. 도지사 포상을 개인이 아닌 부서 단위로 수여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며 평소 공직의 틀을 깨고 남이 안해 본 길, 새로운 길을 가야한다”고 강조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