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재 기자]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지동하)는 11월 18일(화) ｢국방연구개발 사업평가｣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본 보고서에서는 국방연구개발 성과목표의 적정성, 국방연구개발을 통한 무기체계 획득 기간 단축, 민･군기술협력사업 등 국방연구개발의 주요 쟁점을 심층적으로 분석하여, 향후 국방연구개발사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구체적으로 제안하였다.

2026년도 국방연구개발 예산안은 5조 9,129억원으로, 전체 국방비 예산안 66조 2,947억원의 8.92%이다.

동 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방연구개발정책은 재정투자 규모의 확대뿐만 아니라, 기술적 파급효과와 전략적 가치를 반영한 질적 성과 중심의 투자체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

둘째, 국방연구개발에 대한 중복된 사업타당성조사와 단계별 승인 구조로 인해 무기체계 전력화가 지연될 수 있으므로, 타당성 검토 항목 표준화와 일부 단계 병행 수행을 통해 효율성과 신속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셋째, 기술 변화 속도에 대응하기 위해 국외구매와 국내개발을 병행하는 ‘병행획득 제도’의 활성화가 요구된다.

넷째, 민·군기술협력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관련 부처 참여가 제한적이므로, 산업통상부를 중심으로 부처들의 참여를 유도하여 민·군기술협력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민･군기술협력으로 민간 AI를 조기 도입하고 관련 예산을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