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일가 운영 온요양원 노인학대 세부내용 공개 파장
24 시간 장기간 억제 , 가림막 미사용 , 폭언 · 부실급식 증언 확인 등
이수진 , 경기북부 노인보호전문기관 사례 판정서 세부 내역 공개
이수진 , 경기북부 노인보호전문기관 사례 판정서 세부 내역 공개
성남/윤재갑 기자입력 : 2025. 10. 13(월) 14:19
이수진 국회의원
[성남/윤재갑 기자] 김건희 일가가 운영하고 있는 경기 남양주 소재 온요양원에서 노인학대가 있었다는 세부 내용이 담긴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사례판정서 ( 이하 ‘ 판정서 ’) 전체가 공개됐다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수진 국회의원 ( 성남 수정 , 재선 ) 은 13 일 , 보건복지부로 받은 관련 자료를 공개했다 .
이수진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5 월 19 일 , 경기북부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온요양원 노인학대에 대한 지역사례판정위원회 판정이 있었으며 , 판정 결과 노인학대가 확인되었다 .
이 판정은 관련 의혹 제기 후 2025 년 4 월 28 일 ~ 5 월 13 일 진행된 남양주시와 노인보호전문기관의 합동 조사가 진행됐고 , 이 조사결과에 대한 지역사례판정위원회 판정결과이다 .
판정서는 우선 , 입소 노인에 대한 신체적인 학대가 있었음을 확인하였다 .
판정서에 따르면 “ 입소 노인에게 발목 억제가 장시간 반복적으로 사용된 정황이 확인되었고 , 일부 종사자들은 낙상 예방 등 안전을 이유로 억제대를 사용하고 있으며 , 야간시간 (18 시 ~05 시 ) 에는 장기간 억제가 지속된다고 복수의 진술이 확인됐다 .”
이에 대해 판정서는 “ 신체억제 동의서가 일부 누락되었으며 , 별도의 해제 시간을 확인하기 어려운 점과 장기간 (10~24 시간 이상 ) 신체억제가 있었던 점이 확인됨 . 통상적으로 신체억제는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고 그에 대한 기록 관리와 별도의 해제 조치 등이 있었어야 한다고 판단되므로 노인복지법에 따라 학대로 판정함 ” 이라고 기술하고 있다 .
또한 판정서는 노인에 대한 성적 학대도 확인하였다 .
판정서에 따르면 “ 생활실 내 기저귀 교체 및 환복 시 가림막 미사용 사례가 반복적으로 확인되며 , 가림막을 설치해도 입소노인을 충분히 가리지 못했으며 , 생활실 문이 항상 열린 상태에서 가림막 비사용 사례가 여러 차례 발견된다 ” 고 기술하며 , “ 노인복지법에 따른 성적 불쾌감을 주는 학대로 판정한다 ” 고 적시했다 .
한편 , 정서적 학대와 방임 학대에 대해서는 일부 증언들이 있었지만 이에 대해서는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들어 학대로 판정하지 않았다 .
판정서에 따르면 “ 종사자가 노인에게 ‘ 주는 대로 먹어라 ’ 등의 모욕적 언행을 했다는 일부 종사자의 진술이 있었지만 3~4 년 전에 발생한 것으로 진술을 확인 ” 했다 .
또한 “2024 년 초 바나나 , 사과 등 과일이 시들거나 상태가 좋지 않은 채로 반복 제공된 사실에 대해 종사자들이 몇 차례 개선 요구가 있었으나 시정되지 않았고 , 주요 식사 메뉴가 건더기 없이 제공된 사례도 있었다는 일부 종사자 진술을 확인 ” 했다 .
하지만 판정위원회는 이에 대해서 “ 정서적 학대를 단정 지을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 불량한 과일 등이 제공되었을 개연성은 있으나 객관적 증거가 없어서 시설 측의 학대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 ” 며 이를 학대로 판정하지 않았다 .
이에 대해 이수진의원은 “ 온요양원 노인학대에 대한 의혹은 대부분 사실로 확인되었다 . 김건희 특검의 온요양원 압수수색에서는 고급 시계와 금두꺼비 , 다이아몬드 반지 등이 나오는 등 요양원이 범죄수익 은닉처가 되어버렸다 . 뿐만아니라 , 노인장기요양급여 부당수령에 이어 노인학대까지 확인되었다 ” 라고 직격했다 .
이수진의원은 또 “ 정서 , 방임 학대 부분도 관련 진술과 정황이 있음에도 증거 불충분 판단한 부분은 요양원의 특성을 무시한 부실한 판단이며 , 부실급식에 대한 사실 관계 파악을 위해 김건희 일가 소유 기업인 ESI&D 가 운영하는 요양원 급식 업체 대한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 ” 고 지적했다 .
이수진의원은 이에 더해 “ 이번 조사결과는 내란 정권 핵심에서부터 노인복지시설을 범죄행위에 이용하는 패륜적 행태가 있었음이 확인된다 ” 며 , “ 승은의료재단에 이은 온요양원 사태는 김건희 - 윤석열 정권이 얼마나 파렴치한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 ” 라며 환수액 전액 징수와 관련자 처벌 등 엄중 조치 , 학대 의혹에 대한 추가 조사를 촉구했다 .
온요양원은 김건희 일가가 소유한 가족회사인 주식회사 ESI&D 가 운영하는 노인복지시설이다 . 이 회사의 법인 대표이사는 김진우씨로 김건희의 오빠이며 , 김건희의 엄마인 최은순과 언니 , 남동생이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다 .
최근 온요양원에 대한 비리 의혹에 이어 2025 년 4 월 28 일부터 5 월 1 일까지 건강보험공단의 조사 결과 14 억 4 천만 원의 부당급여 환수가 결정되었으며 , 남양주시청에서는 104 일간의 영업정지를 통보한 상태이다 .
이수진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5 월 19 일 , 경기북부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온요양원 노인학대에 대한 지역사례판정위원회 판정이 있었으며 , 판정 결과 노인학대가 확인되었다 .
이 판정은 관련 의혹 제기 후 2025 년 4 월 28 일 ~ 5 월 13 일 진행된 남양주시와 노인보호전문기관의 합동 조사가 진행됐고 , 이 조사결과에 대한 지역사례판정위원회 판정결과이다 .
판정서는 우선 , 입소 노인에 대한 신체적인 학대가 있었음을 확인하였다 .
판정서에 따르면 “ 입소 노인에게 발목 억제가 장시간 반복적으로 사용된 정황이 확인되었고 , 일부 종사자들은 낙상 예방 등 안전을 이유로 억제대를 사용하고 있으며 , 야간시간 (18 시 ~05 시 ) 에는 장기간 억제가 지속된다고 복수의 진술이 확인됐다 .”
이에 대해 판정서는 “ 신체억제 동의서가 일부 누락되었으며 , 별도의 해제 시간을 확인하기 어려운 점과 장기간 (10~24 시간 이상 ) 신체억제가 있었던 점이 확인됨 . 통상적으로 신체억제는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고 그에 대한 기록 관리와 별도의 해제 조치 등이 있었어야 한다고 판단되므로 노인복지법에 따라 학대로 판정함 ” 이라고 기술하고 있다 .
또한 판정서는 노인에 대한 성적 학대도 확인하였다 .
판정서에 따르면 “ 생활실 내 기저귀 교체 및 환복 시 가림막 미사용 사례가 반복적으로 확인되며 , 가림막을 설치해도 입소노인을 충분히 가리지 못했으며 , 생활실 문이 항상 열린 상태에서 가림막 비사용 사례가 여러 차례 발견된다 ” 고 기술하며 , “ 노인복지법에 따른 성적 불쾌감을 주는 학대로 판정한다 ” 고 적시했다 .
한편 , 정서적 학대와 방임 학대에 대해서는 일부 증언들이 있었지만 이에 대해서는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들어 학대로 판정하지 않았다 .
판정서에 따르면 “ 종사자가 노인에게 ‘ 주는 대로 먹어라 ’ 등의 모욕적 언행을 했다는 일부 종사자의 진술이 있었지만 3~4 년 전에 발생한 것으로 진술을 확인 ” 했다 .
또한 “2024 년 초 바나나 , 사과 등 과일이 시들거나 상태가 좋지 않은 채로 반복 제공된 사실에 대해 종사자들이 몇 차례 개선 요구가 있었으나 시정되지 않았고 , 주요 식사 메뉴가 건더기 없이 제공된 사례도 있었다는 일부 종사자 진술을 확인 ” 했다 .
하지만 판정위원회는 이에 대해서 “ 정서적 학대를 단정 지을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 불량한 과일 등이 제공되었을 개연성은 있으나 객관적 증거가 없어서 시설 측의 학대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 ” 며 이를 학대로 판정하지 않았다 .
이에 대해 이수진의원은 “ 온요양원 노인학대에 대한 의혹은 대부분 사실로 확인되었다 . 김건희 특검의 온요양원 압수수색에서는 고급 시계와 금두꺼비 , 다이아몬드 반지 등이 나오는 등 요양원이 범죄수익 은닉처가 되어버렸다 . 뿐만아니라 , 노인장기요양급여 부당수령에 이어 노인학대까지 확인되었다 ” 라고 직격했다 .
이수진의원은 또 “ 정서 , 방임 학대 부분도 관련 진술과 정황이 있음에도 증거 불충분 판단한 부분은 요양원의 특성을 무시한 부실한 판단이며 , 부실급식에 대한 사실 관계 파악을 위해 김건희 일가 소유 기업인 ESI&D 가 운영하는 요양원 급식 업체 대한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 ” 고 지적했다 .
이수진의원은 이에 더해 “ 이번 조사결과는 내란 정권 핵심에서부터 노인복지시설을 범죄행위에 이용하는 패륜적 행태가 있었음이 확인된다 ” 며 , “ 승은의료재단에 이은 온요양원 사태는 김건희 - 윤석열 정권이 얼마나 파렴치한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 ” 라며 환수액 전액 징수와 관련자 처벌 등 엄중 조치 , 학대 의혹에 대한 추가 조사를 촉구했다 .
온요양원은 김건희 일가가 소유한 가족회사인 주식회사 ESI&D 가 운영하는 노인복지시설이다 . 이 회사의 법인 대표이사는 김진우씨로 김건희의 오빠이며 , 김건희의 엄마인 최은순과 언니 , 남동생이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다 .
최근 온요양원에 대한 비리 의혹에 이어 2025 년 4 월 28 일부터 5 월 1 일까지 건강보험공단의 조사 결과 14 억 4 천만 원의 부당급여 환수가 결정되었으며 , 남양주시청에서는 104 일간의 영업정지를 통보한 상태이다 .
성남/윤재갑 기자 yjk1868@sudokwo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