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윤재갑 기자] 광주시 일부 건축업자들이 계획관리지역에서 다세대주택(빌라)을 건립하면서 국토법·건축법(건폐·용적율)등을 위반, 위법건축물이 속출하고 있는데도 단속이 전무, 시 전반에 걸쳐 전수 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높게 일고 있다

14일 시와 주민들에 따르면 광주시 목현동 350,1,4일대와 회덕동 235～54,55,56,5 다세대주택 등을 건립하면서 국토·건축,법 등을 교묘하게 위반 지난 2022년 1월 착공, 2024년 4월25일 준공처리 돼 감리 및 특감 등의 의혹 증폭은 물론 분양 후 현재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회덕동 235～54일대 다세대주택(빌라)의 경우 지난 2021년 10월 착공, 2022년 8월23일 준공처리 돼 분양 후 옥탑에서 주거용으로 현재 거주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이 일대의 대부분의 다세대주택들이 건축법 위반은 물론 옥탑(5층)을 복층으로 만들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목현동 350 일대와 회덕동 235～54,55 다세대주택의 경우 국토법(계획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을 위반, 각 동별 5층 복층까지 버젓이 건립,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행 국토계획법 시행령에는 계획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4층을 초과하는 모든건축물)로 제76조에 따른 용도지역 또는 용도지구에서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을 위반하여 건축 또는 설치하거나 그 용도를 변경 한자는 제141조(벌칙)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또 건축법(용적률·건폐율)경우 제56조, 제60조, 제55조를 위반하여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 또는 용도변경을 한 건축주 및 공사 시공자는 제108조(벌칙)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고 (건폐율) 제110조(벌칙)을 위반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런 엄격한 국토·건축법 규정에도 불구 광주시 목현동·회덕동 일대 계획관리지역에서는 다세대주택·등을 건립하면서 일부 건축주와 시행사 등이 교묘하게 법규를 위반, 준공처리 되고 있는데도 당국에서는 철저한 감리 및 특감 등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준공 등에 의혹을낳고 있다.

주민 A모씨(56·회덕동)는 “일부 건축업자들이 자연녹지·계획관리지역에서 국토법·건축법규 등을 교묘하게 이용, 4층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엄격히 규정하고 있는데도 이득을 추구하기 위해복층을 만들어 분양되고 있는 실정이다.” 며 “5층 복층에는 독립세대 처럼 갖춰 놓고 사용하고 있는 것이 문제라.”고 말했다.

이같이 광주시 일부 건축업자·시행사들이 자연녹지·계획관리지역에서 다세대주택(빌라)을 건립하면서 국토법·건축법 등을 위반사례 등이 점차 증가 되고 있는데도 준공처리 되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이를 미연에 방지를 위해서도 시 전체의 다세대주택(빌라)·위법건축물의 전수 조사가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대해 시청의 한 관계자는 “이들 다세대주택 등의 현장 점검 후 위법사실이 드러나면 행정조치해 나갈 방침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