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윤명록 기자]
부평구선거관리위원회(이하 부평구선관위)는 다가오는 추석을 맞아 정치인 등이 명절 인사 명목으로 금품을 제공하는 등 불법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예방·단속 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특히 내년 6월에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만큼 정당·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지방의회의원·입후보예정자 등에게 관련 법규와 주요 위반사례를 적극 안내하여 법을 몰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사전 예방활동에 주력하되, 사전 안내에도 불구하고 위법행위가 발생하는 경우 고발 등 엄중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또한, 유권자가 정치인으로부터 금품이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경우 최고 3천만 원의 범위에서 제공받은 금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에 상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과거 명절에 선거법을 위반하여 조치 된 주요 사례로는 ▲지방자치단체장(징역 및 집행유예)과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징역 및 집행유예 등)이 지역 주요 인사 241명 등에게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장 명의로 명절 선물을 제공 및 제공 지시(과태료 총 902명, 5억9천만원 정도) ▲지방의회의원이 택배 등을 이용하여 70여 명에게 168만 원 상당의 과일 제공(벌금형, 과태료 1,680만원) 등이 있다.
부평구선관위는 명절 연휴에도 신고·접수를 위한 비상연락체제를 유지한다면서 위법행위를 발견하면 전국 어디서나 1390번으로 즉시 신고·제보해 줄 것을 부탁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