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윤재갑 기자]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최종성 의원(분당,수내3,정자2·3,구미)은 27일, 성남시 행정 게시판(일명 새올게시판)에서 발생한 대통령 모욕 논란과 관련, 더불어민주당협의회 차원에서 성남중원경찰서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 22일 방송 출연을 통해 이미 지적한 사안에 대한 연속적 대응이자, 그동안 3차례에 걸쳐 보도자료를 통해 성남시 행정의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알렸음에도 불구하고 시정이 전혀 이뤄지지 않은 데 따른 것이다.

이는 성남시 행정이 보여준 무책임과 공직사회 기강 붕괴를 더 이상 묵과하지 않겠다는 단호한 입장의 표현이다.

최 의원은 “행정 게시판은 공무원들이 애로사항을 공유하고 정책을 개선하기 위한 공간이지만, 지금은 특정 정치인을 비방하고 대통령 실명까지 끌어와 조롱하는 정치 혐오의 장으로 전락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상진 시장은 단 한 마디의 입장도 내놓지 않았다. 침묵은 곧 방조이며, 방조는 곧 동조”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어 그는 “내부 게시판이 정치혐오의 놀이터로 변질되었음에도 불구 감사관실은 ‘위법·부당 없음’이라며 감사조차 거부했다”라며, “이는 명백한 직무유기이자 시민 신뢰를 저버린 행위”라고 지적했다.

또한 “익명에 숨어 대통령을 모욕하고 특정 정치인을 조롱하는 것은 지방공무원법, 공무원 행동강령, 공직선거법뿐만 아니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및 모욕죄 등 다수 법령을 정면으로 위반할 수 있는 심각한 범법행위”라고 강조하며, “따라서 이번 고발은 정치적 선택이 아니라 법과 원칙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최 의원은 “3,400명 성남시 공무원 전체를 겨냥하는 것이 아니라, 대다수 성실한 공무원들의 명예를 지키기 위한 조치”라며, “일부의 일탈이 전체 행정의 신뢰를 무너뜨려서는 안 된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최종성 의원은 “성남시는 즉각 게시판 운영 기준을 재정비하고, 책임자에게는 예외 없는 엄정한 조치를 내려야 한다”라며, “저 최종성은 끝까지 이 사안을 파헤쳐 반드시 책임을 묻고, 시민과 함께 성남시 행정을 바로 세워 나가겠다”라고 강력히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