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재 기자] 서왕진 원내대표(조국혁신당, 비례대표 국회의원)는 21일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에서 지난 주말 폭우로 인해 발생한 인명 피해에 대해 고인의 명복과 실종자들의 무사 귀환을 빌며 “특별교부세와 재난지역 선포 등 사후적 조치에서 벗어나, 기후적응을 위한 예방체계 구축에 국회가 앞장서야 한다”며 선제 대응을 촉구했다.

서 원내대표는 “집중호우 자체는 자연 현상일 수 있지만 매년 되풀이되는 재해에 속수무책인 현실은 인재(人災)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면서 “피해 발생 이후 재원과 인력을 긴급 투입하면서도, 언론의 관심이 줄어들면 예산과 정책의 우선순위에서 밀려나는 일이 10년 넘게 반복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번 폭우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산청군의 경우 올봄 산불 피해지를 중심으로 산사태 예방에 집중했지만 정작 피해는 읍내와 가까운 다른 지역에서 발생했다”고 말하며 “이번에 산사태가 발생한 지역 역시 산림청이 산사태 취약지역으로 지정했음에도 사방댐 설치 등 예방 조치를 시행하지 못한 것”이라고 진단했다.

서 원내대표는 “과거 일정했던 계절적·기상적 패턴이 깨지고 예측 불가능한 극한 기상이 ‘뉴노멀’이 되었다”면서 “이제는 구조를 바꿔야 한다. 기후재난을 단발성 재난이 아닌 국가 안보와 민생의 핵심 과제로 인식하고, ‘기후위기 사전대응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반복피해 지역에 대한 기후재난 취약지정 지정’과 ‘기후적응형 인프라 예산의 상시화’를 주장했다. 특히 ‘기후재난 적응예산’을 언급하며 “저지대 주거지 이주, 우수저류시설 확충, 도시 지역 하수관로 정비와 농촌 지역 배수지 재정비 등에 사전 투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복구보다 훨씬 적은 비용으로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길”이라고 말했다.

한편, 사상 최악의 폭우 이후 또다시 폭염이 예고된 것에 대해 서왕진 원내대표는 “기후위기는 먼 미래의 위험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는 현실”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서 원내대표는 “재난 관리체계는 사후복구 중심에서 벗어나, 사회 전체의 회복 탄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전환되어야 한다”면서 “조국혁신당은 기후적응을 위해 법과 제도, 예산 체계를 전면적으로 개편하는 대전환의 모든 과정에 끝까지 함께하겠다”면서 발언을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