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민기 기자] 경기도의회 김호겸 의원(국민의힘 수원5)이 경기도교육청은 학생 수업권 및 교사 교권 보장을 위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14일 밝혔다.

최근 5년간(2021년~2025년) 경기도교육청 교육공무원 등(교사, 교육행정직, 교육공무직) 겸직 허가 등록자가 매년 꾸준히 증가하였고, 특히 2024년 겸직 허가자 등록자가 4,169명으로 2023년 2,264명에 비해 2배 가까이 증가하였다.

또한 경기도교육청 소속 교사들의 ‘강의’를 위한 겸직 허가 등록이 매년 증가하는 가운데, 2023년 518명, 2024년 922명, 2025년 1,767명 등 최근 3년간 매년 2배씩 늘어났다.

이에 김호겸 의원은 “학생의 학교 교육에 집중해야 할 교사들이 겸직업무로 인해 ‘교육’이라는 본업(本業)에 충실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라고 지적하면서 “교사들이 ‘외부 강의’에 집중하느라 경기도 학생들에 대한 교과목 강의와 인성교육이 부실해질 수 있다.”라고 주장하였다.

김 의원은 “경기도교육청 소속 교육업무와 관련된 대부분의 직종에서 겸직 허가를 받아 이른바 ‘투-잡(tow-job)’을 하고 있는데, 교육행정직을 제외하고는 겸직 허가 관리 상황에 대한 실태 점검이 필요한 상황이다.”라고 분석하면서, “특히 교사들에 겸직업무 수행은 학교 수업 준비 및 학생 지도의 충실(充實)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서 자녀를 믿고 맡긴 학부형을 불안하게 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였다.

김 의원은 “교사들이 수업 및 학생 지도에 집중하기 위하여 행정 업무를 줄여달라고 요구하고 있는데, 학교 행정업무가 아니라 부가적인 소득을 얻을 수 있는 외부 강의 등 겸직업무로 인해 교사 업무에 집중하기 어려운 것이 아니냐?”라고 질타하면서, “경기도교육청은 겸직 허가 등록하고 겸직업무 활동을 하는 교사들이 겸직 활동을 통해 얻는 수입에 대해서도 철저한 감독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하였다.

김 의원은 마지막으로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위원으로서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각급 학교 교사, 교육행정직, 교육 공무직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이니, 경기도교육청 소속 구성원들은 경기도 학생들이 가고 싶은 학교를 만들고, 교사는 학생들로부터 존경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