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재 기자] 국가보훈대상자 고용 우수기업 인증제 도입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국민의힘 김성원 국회의원(동두천·양주·연천을, 3선)은 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 그리고 보훈보상대상자 등 국가보훈대상자 의무고용제도 실효성을 제고하는 패키지 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국가보훈대상자 의무고용제는 보훈대상자 및 유가족의 생활안정과 자아실현을 위해 국가기관과 상시근로자 20인(제조업 200인) 이상 민간기업에 고용의무를 부과하여 유공자를 3~8%의 비율로 의무적으로 채용하게 하는 제도이다.

그러나 국회입법조사처 자료에 따르면 2021년도 민간기업의 국가유공자 법정 의무고용률은 29.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