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사회서비스원, 고독사 예방 정책과제 개발 연구 최종보고
고독사 예방 정책과제 개발 연구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이용자 사례 분석
다양한 주체들 간 협력체계 구축 제안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이용자 사례 분석
다양한 주체들 간 협력체계 구축 제안
인천/조희동 기자입력 : 2025. 01. 09(목) 09:35
/인천시사회서비스원
[인천/조희동 기자] 고독사를 예방하는 방법으로 다양한 주체들 간 협력체계 구축이 우선 이뤄져야 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인천시사회서비스원(원장·황흥구)은 최근 ‘인천시 고독사 예방 정책과제개발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고 9일 밝혔다.
연구는 인천시가 의뢰한 것으로 연구 기간은 지난해 3~12월이다. 연구는 특히 노인맞춤돌봄서비스(이하 노인맞돌) 이용자 중 혼자 사망(입회자 없이 사망)한 사례 21건을 분석했다는 점에서 다른 연구와 차별화했다. 연구는 사망자를 담당했던 생활지원사나 사회복지사를 심층 면접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여기에 고독사 담당 공무원, 전문가의 의견조사 결과를 반영했다.
연구를 맡은 서윤정 인천사서원 정책연구실 연구위원은 “‘고독사’와 관려해 합의한 학계 개념이 아직 없는 상황이므로, 이 연구는 범위를 넓혀 노인맞돌과 같이 일주일에 한 번 이상 공적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도 가족이 없이 혼자 살고 있다가 입회자 없이 혼자 사망했다면 고독사 사례로 포함해 살펴봤다”며 “고독사가 노인에게서만 나타나는 일은 아니나, 청·중장년 등 다른 연령대의 고독사 사례는 연구사례로 취합하기 어려웠고 고독사 사례에 개별 연구자가 접근하기 어려운 현실적인 한계도 있다”고 설명했다.
연구를 보면, 사례 21건 중 자연사가 14건, 66.7%로 가장 많았으나 자살이 6건, 28.6%로 그 뒤를 이었다. 70대 A 씨는 기초생활수급자로 남편과 사별한 뒤 수년간 혼자 생활하고 있었다. 가족, 이웃과 단절됐으며 만성질환을 앓고 있었다. 정기적 방문, 전화 안전 확인, 말벗 서비스 등을 이용하고 있었으나, 생활지원사가 방문하지 않는 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70대 남성 B 씨는 자녀와 간헐적으로 만나고 있었으나 우울증이 있고 장기간 불규칙한 생활, 쇠약한 건강 등으로 자연사했다.
사례 대부분 고혈압, 당뇨, 암, 관절염 등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았고 14명이 수급자이거나 차상위다. 또 주거 불안. 경제적 문제 등 심리적 스트레스와 우울증 등이 건강악화, 신체쇠약으로 이어져 자연사 혹은 자살이라는 결과로 나타났다. 결국 고독사는 한 가지 요인이 아닌 경제적, 신체적, 사회적, 정신적 요인이 맞물리는 다면적인 특징을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를 바탕으로 노인맞돌 광역지원기관, 광역치매안심센터, 정신보건광역기관과 같은 광역·전문기관 간 협력 네트워크 구축, 전문적인 슈퍼비전 제공체계 마련 등을 과제로 내놨다. 또 군·구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내 고독사 예방 분과 설치, 광역 단위 민관네트워크 협의체 구축, 협의체 간 유기적인 협력 등을 강조했다. 여기에 고립 정도와 당사자의 환경이 다양하게 분포하는 만큼, 지역사회 안에서 느슨한 관계가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는 체계 개발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광역시, 군·구, 읍면동, 복지관의 주요 역할도 구분했다. 광역시는 주거환경 개선과 같은 공간 고립 문제해결에 집중한다면 군·구는 위험군 발굴, 위험 가구 초기 지원, 민관네트워크 협의체 구축, 컨설팅 등을 맡는다.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는 현장에서 만나는 취약계층이 정보 고립에서 벗어나도록 지원한다. 마지막으로 복지관은 대상자 발굴·지원, 지역단위 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지역 내 고립 상태를 완화하는 역할을 한다.
이 밖에도 고위험군 대상자 전수 실태조사, 사회적 관계망 형성을 위한 인천형 공유 부엌 사업이나 지역 쿠폰 지급 사업, 우리동네 돌봄지키미 운영, 사회적 처방 건강관리소 사업 등을 제안했다.
서 연구원은 “정기적인 만남이 있다고 할지라도 개인은 주관적인 사회적 고립을 느끼는 경우가 있었다”며 “어떤 예방 정책을 도입하더라도 완전 예방은 불가능하다. 노인맞돌, 반찬 배달, 안부확인 전화 서비스 등으로 사망 뒤 현장을 얼마나 빨리 발견하고 존엄하게 사후를 마감하도록 지원할 수 있는지도 중요한 과제다”고 말했다. 실제 사례 중 70대 남성은 주말 전날 저녁 생활지원사의 안부확인 전화 덕분에 사망 직후 발견됐다.
이어 “고독사는 개인과 개인의 연결, 민과 관의 연결, 광역지원기관간 협력체계 구축 등 체계적인 사회적 관계망이 형성됐을 때, 예방이 가능하다”며 “각 주체가 명확한 목표설정을 하고 효율적이며 유기적인 협업체계를 구축해 고립된 이들을 지역사회와 연결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인천시사회서비스원(원장·황흥구)은 최근 ‘인천시 고독사 예방 정책과제개발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고 9일 밝혔다.
연구는 인천시가 의뢰한 것으로 연구 기간은 지난해 3~12월이다. 연구는 특히 노인맞춤돌봄서비스(이하 노인맞돌) 이용자 중 혼자 사망(입회자 없이 사망)한 사례 21건을 분석했다는 점에서 다른 연구와 차별화했다. 연구는 사망자를 담당했던 생활지원사나 사회복지사를 심층 면접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여기에 고독사 담당 공무원, 전문가의 의견조사 결과를 반영했다.
연구를 맡은 서윤정 인천사서원 정책연구실 연구위원은 “‘고독사’와 관려해 합의한 학계 개념이 아직 없는 상황이므로, 이 연구는 범위를 넓혀 노인맞돌과 같이 일주일에 한 번 이상 공적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도 가족이 없이 혼자 살고 있다가 입회자 없이 혼자 사망했다면 고독사 사례로 포함해 살펴봤다”며 “고독사가 노인에게서만 나타나는 일은 아니나, 청·중장년 등 다른 연령대의 고독사 사례는 연구사례로 취합하기 어려웠고 고독사 사례에 개별 연구자가 접근하기 어려운 현실적인 한계도 있다”고 설명했다.
연구를 보면, 사례 21건 중 자연사가 14건, 66.7%로 가장 많았으나 자살이 6건, 28.6%로 그 뒤를 이었다. 70대 A 씨는 기초생활수급자로 남편과 사별한 뒤 수년간 혼자 생활하고 있었다. 가족, 이웃과 단절됐으며 만성질환을 앓고 있었다. 정기적 방문, 전화 안전 확인, 말벗 서비스 등을 이용하고 있었으나, 생활지원사가 방문하지 않는 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70대 남성 B 씨는 자녀와 간헐적으로 만나고 있었으나 우울증이 있고 장기간 불규칙한 생활, 쇠약한 건강 등으로 자연사했다.
사례 대부분 고혈압, 당뇨, 암, 관절염 등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았고 14명이 수급자이거나 차상위다. 또 주거 불안. 경제적 문제 등 심리적 스트레스와 우울증 등이 건강악화, 신체쇠약으로 이어져 자연사 혹은 자살이라는 결과로 나타났다. 결국 고독사는 한 가지 요인이 아닌 경제적, 신체적, 사회적, 정신적 요인이 맞물리는 다면적인 특징을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를 바탕으로 노인맞돌 광역지원기관, 광역치매안심센터, 정신보건광역기관과 같은 광역·전문기관 간 협력 네트워크 구축, 전문적인 슈퍼비전 제공체계 마련 등을 과제로 내놨다. 또 군·구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내 고독사 예방 분과 설치, 광역 단위 민관네트워크 협의체 구축, 협의체 간 유기적인 협력 등을 강조했다. 여기에 고립 정도와 당사자의 환경이 다양하게 분포하는 만큼, 지역사회 안에서 느슨한 관계가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는 체계 개발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광역시, 군·구, 읍면동, 복지관의 주요 역할도 구분했다. 광역시는 주거환경 개선과 같은 공간 고립 문제해결에 집중한다면 군·구는 위험군 발굴, 위험 가구 초기 지원, 민관네트워크 협의체 구축, 컨설팅 등을 맡는다.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는 현장에서 만나는 취약계층이 정보 고립에서 벗어나도록 지원한다. 마지막으로 복지관은 대상자 발굴·지원, 지역단위 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지역 내 고립 상태를 완화하는 역할을 한다.
이 밖에도 고위험군 대상자 전수 실태조사, 사회적 관계망 형성을 위한 인천형 공유 부엌 사업이나 지역 쿠폰 지급 사업, 우리동네 돌봄지키미 운영, 사회적 처방 건강관리소 사업 등을 제안했다.
서 연구원은 “정기적인 만남이 있다고 할지라도 개인은 주관적인 사회적 고립을 느끼는 경우가 있었다”며 “어떤 예방 정책을 도입하더라도 완전 예방은 불가능하다. 노인맞돌, 반찬 배달, 안부확인 전화 서비스 등으로 사망 뒤 현장을 얼마나 빨리 발견하고 존엄하게 사후를 마감하도록 지원할 수 있는지도 중요한 과제다”고 말했다. 실제 사례 중 70대 남성은 주말 전날 저녁 생활지원사의 안부확인 전화 덕분에 사망 직후 발견됐다.
이어 “고독사는 개인과 개인의 연결, 민과 관의 연결, 광역지원기관간 협력체계 구축 등 체계적인 사회적 관계망이 형성됐을 때, 예방이 가능하다”며 “각 주체가 명확한 목표설정을 하고 효율적이며 유기적인 협업체계를 구축해 고립된 이들을 지역사회와 연결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인천/조희동 기자 121dong@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