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없는 재개발 뇌물비리, 조합장-브로커들 뒷거래로 조합원들만 피해
조합과 업체 사이의 부정한 뒷거래 여전
변호사, 법무사, 철거업자 등 재개발 브로커들 전국적으로 활개
조합은 홍보요원 동원해서 조합원들 의사 왜곡
재개발 비리는 곧 조합원 분담금 상승요인
변호사, 법무사, 철거업자 등 재개발 브로커들 전국적으로 활개
조합은 홍보요원 동원해서 조합원들 의사 왜곡
재개발 비리는 곧 조합원 분담금 상승요인
서울/김종돈 기자입력 : 2024. 10. 30(수) 09:14
갈현1구역 재개발 조합원이 은평경찰서 정문에서 1인시위를 벌이고 있다. 2024. 10. 10 (사진제공 = 갈현1구역 조합원)
[서울/김종돈 기자] 지난 8월 26일 경상남도경찰청 형사기동대는 경남 창원의 모 주택재개발조합의 전 조합장에 대한 뇌물수수 혐의, 브로커 A씨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 송치되었다고 발표했다. 그 외에 B씨 등 다른 브로커 2명은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공사업체 대표 C씨는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 송치되었다. 경찰에 따르면, 전 조합장은 공사업체 선정을 대가로 특정업체로부터 5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브로커들은 조합장에게 공사업체 선정을 알선해주는 대가로 업체로부터 모두 4억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주택재개발사업에서 브로커들이 업체 선정을 대가로 하여 금품을 수수하고 조합에 청탁을 해서 해당업체가 선정되도록 관여했다는 첩보를 통해 수사에 착수한 바 있다.
부산에서는 중견 건설사의 사주인 삼부자의 갈등이 비자금, 불법 로비, 뇌물 등으로 확대된 사건이 지역 사회에 큰 파장을 불러왔다. 창업주인 아버지로부터 대표이사직을 물려받아 건설사를 경영을 해오던 장남이 회사에서 퇴출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그 뒤에 차남이 대표이사직에 선임되었다. 그러나 경영권 지분 51%를 갖고 있던 장남이 가족 회사에 대한 공격과 법정 다툼을 이어갔다.
문제는 그 과정에서 회사가 그동안 조성해 온 82억의 비자금이 들통났고, 회계 부정까지 드러났다. 건설사가 변호사와 세무사 등 3명에게 수천만원을 건네 로비한 정황도 발각되어 검찰에 의해 기소되기도 했다. 해당 건설사는 은행, 공무원, 재개발 조합에도 업체 선정을 위한 각종 뇌물과 특혜를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대전의 모 재개발 조합장이 시공사로부터 3억원 상당의 뇌물을 받았다는 혐의로 10월 24일 기소되었다. 조합장에게 뇌물을 공여한 혐의를 받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 이사 등 3명에 대해서는 불구속기소 결정이 내려졌다. 조합장은 2022년부터 올 5월까지 시공사로부터 편의 제공 대가로 약 3천만원 등 총 4천여 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개발 조합 사무실의 인테리어비 1천만원을 제공받기도 했다. 정비업체로부터 골드바와 현금 5천만원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에는 서울 은평구 갈현1구역 조합원들이 용산대통령실과 은평경찰서 앞에서 집회를 시작하고 대통령실과 은평경찰서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지난 20여 년 동안 갈현1구역에서 활동해 온 재개발 철거업체 출신 A씨에 대한 재산 변동내역과 조합임원 B씨와의 관계에서 시공사 및 각종 업체 선정과정에 깊숙이 관여한 정황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사해달라는 취지다. 취재 결과, 현재 서울경찰청과 은평경찰서에서 내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조합원들 상당수는 A씨가 지난 20여년 동안 구역의 온갖 업무에 깊숙이 관여해 온 점을 미루어 업체들과의 사이에서 상당한 뒷거래가 이루어졌을 것이라며 의심하고 있다. 구역의 C조합원은 ‘수년 동안 몇 차례에 걸쳐 업체로부터 차량을 지원받아 온 점이 그 증거’라고 말한다. 아울러 조합원들은 상근이사 B씨가 철거를 위한 자진 이주기간 이후 현재까지도 자신의 거주지 주소를 조합원 명부에 등재하지 않고 조합사무실 주소를 기재한 점에 대해서도 짙은 의혹의 눈길을 보내고 있다. 지난 추석 전에는 해당 구역의 모 용역업체가 일부 조합원들에게 명절 선물을 살포한 정황도 포착되었다.
재개발과 재건축 등 정비사업에서 시공사와 용역업체들이 선정되는 과정에서 다양한 형태로 금품 및 향응, 경제적 편의가 오가는 오랜 관행이 있다. 하지만 이런 그릇된 관행으로 인해 조합원들의 부담금은 상승할 수 밖에 없는 구조라는 게 정비업계의 지적이다. 기본구조는 업체들이 핵심인사들에 대해 로비를 하고, 조합은 오에스 홍보요원을 투입하여 총회 등에서 사전에 안건들을 찬성 혹은 반대하도록 서면결의서를 징구함으로써 조합원들의 의사를 철저하게 왜곡시키는 것이다.
검찰 측은 “재개발사업 비리는 조합원 분담금뿐 아니라 아파트 가격 상승의 원인을 제공하여 재개발사업을 좌초시키고 국가경제와 서민생활을 피폐하게 만드는 민생침해범죄”라며 “검찰은 범행으로 취득한 골드바 등 범죄수익을 몰수 및 추징 환수하며 무자격자 정비사업전문관리업 수행으로 발생하는 폐해를 막기 위해 명의를 대여받은 무자격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입법 개선을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도 출범 초기에 정비사업지의 각종 비리를 적폐사범으로 규정하고 대대적인 수사와 단속을 벌이겠다고 선언한 만큼, 전국적으로 만연해 온 정비사업의 각종 비리와 적폐행위가 근절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부산에서는 중견 건설사의 사주인 삼부자의 갈등이 비자금, 불법 로비, 뇌물 등으로 확대된 사건이 지역 사회에 큰 파장을 불러왔다. 창업주인 아버지로부터 대표이사직을 물려받아 건설사를 경영을 해오던 장남이 회사에서 퇴출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그 뒤에 차남이 대표이사직에 선임되었다. 그러나 경영권 지분 51%를 갖고 있던 장남이 가족 회사에 대한 공격과 법정 다툼을 이어갔다.
문제는 그 과정에서 회사가 그동안 조성해 온 82억의 비자금이 들통났고, 회계 부정까지 드러났다. 건설사가 변호사와 세무사 등 3명에게 수천만원을 건네 로비한 정황도 발각되어 검찰에 의해 기소되기도 했다. 해당 건설사는 은행, 공무원, 재개발 조합에도 업체 선정을 위한 각종 뇌물과 특혜를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대전의 모 재개발 조합장이 시공사로부터 3억원 상당의 뇌물을 받았다는 혐의로 10월 24일 기소되었다. 조합장에게 뇌물을 공여한 혐의를 받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 이사 등 3명에 대해서는 불구속기소 결정이 내려졌다. 조합장은 2022년부터 올 5월까지 시공사로부터 편의 제공 대가로 약 3천만원 등 총 4천여 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개발 조합 사무실의 인테리어비 1천만원을 제공받기도 했다. 정비업체로부터 골드바와 현금 5천만원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에는 서울 은평구 갈현1구역 조합원들이 용산대통령실과 은평경찰서 앞에서 집회를 시작하고 대통령실과 은평경찰서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지난 20여 년 동안 갈현1구역에서 활동해 온 재개발 철거업체 출신 A씨에 대한 재산 변동내역과 조합임원 B씨와의 관계에서 시공사 및 각종 업체 선정과정에 깊숙이 관여한 정황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사해달라는 취지다. 취재 결과, 현재 서울경찰청과 은평경찰서에서 내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조합원들 상당수는 A씨가 지난 20여년 동안 구역의 온갖 업무에 깊숙이 관여해 온 점을 미루어 업체들과의 사이에서 상당한 뒷거래가 이루어졌을 것이라며 의심하고 있다. 구역의 C조합원은 ‘수년 동안 몇 차례에 걸쳐 업체로부터 차량을 지원받아 온 점이 그 증거’라고 말한다. 아울러 조합원들은 상근이사 B씨가 철거를 위한 자진 이주기간 이후 현재까지도 자신의 거주지 주소를 조합원 명부에 등재하지 않고 조합사무실 주소를 기재한 점에 대해서도 짙은 의혹의 눈길을 보내고 있다. 지난 추석 전에는 해당 구역의 모 용역업체가 일부 조합원들에게 명절 선물을 살포한 정황도 포착되었다.
재개발과 재건축 등 정비사업에서 시공사와 용역업체들이 선정되는 과정에서 다양한 형태로 금품 및 향응, 경제적 편의가 오가는 오랜 관행이 있다. 하지만 이런 그릇된 관행으로 인해 조합원들의 부담금은 상승할 수 밖에 없는 구조라는 게 정비업계의 지적이다. 기본구조는 업체들이 핵심인사들에 대해 로비를 하고, 조합은 오에스 홍보요원을 투입하여 총회 등에서 사전에 안건들을 찬성 혹은 반대하도록 서면결의서를 징구함으로써 조합원들의 의사를 철저하게 왜곡시키는 것이다.
검찰 측은 “재개발사업 비리는 조합원 분담금뿐 아니라 아파트 가격 상승의 원인을 제공하여 재개발사업을 좌초시키고 국가경제와 서민생활을 피폐하게 만드는 민생침해범죄”라며 “검찰은 범행으로 취득한 골드바 등 범죄수익을 몰수 및 추징 환수하며 무자격자 정비사업전문관리업 수행으로 발생하는 폐해를 막기 위해 명의를 대여받은 무자격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입법 개선을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도 출범 초기에 정비사업지의 각종 비리를 적폐사범으로 규정하고 대대적인 수사와 단속을 벌이겠다고 선언한 만큼, 전국적으로 만연해 온 정비사업의 각종 비리와 적폐행위가 근절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서울/김종돈 기자 kimjd2020@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