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장초복 기자] 의정부시 시의원 13명의 상반기 시정질문이 15회(조세일 5건, 김지호 4건, 정진호 3건, 이계옥 2건, 권안나 1건)인 반면에 5분 발언은 76건, 조례 개정은 무려 120건이다.

실현 가능하지도 않은 조례 정책과 5분발언을 남발 하는 기초의원들~~

제9대 시의원 상반기 중 의원발의 조례안 건수는 120건으로 실현가능하지 않은 조례 건수가 만연돼 의정 재임기간 동안 보여 주기식 평가라고 볼 수 밖에 없다.

그렇게하여 시민들에게 재신임을 물을때 ‘참고로 나는 시민들을 위해 의정활동을 왕성하게 했다’며 치적의 도구로 남발 하는것은 아닌지 의구스럽다.

그래도 시정질문은 집행부대표인 시장과 견제의 명목으로 그나마 시민들이 귀 기울이고 보고 듣고 판단을 한다.

그러나 조례 제정안은 시의원이 일방적으로 낭독하기에 실현 가능성이 없는 조례를 남발하는 사례가 있어 지양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시의원들은 주민들을 대표하여 그들의 의견과 요구를 반영하는 역할을 하고 때로는 주민들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 다양한 조례안을 제출할 수 있다.

그러나 실현 가능성도 없는 보여주기식 마구잡이 발언을 남발 하는것 보다는 실제로 지역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고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실질적이고 타당한 정책을 만드는 것이 중요 한것이 아니겠는가?

의원들은 조례제정안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상위법과 충돌하지 않는지 법률 전문가의 검토를 받고 조례안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성과 지표를 설정하고, 이를 기반으로 조례의 효과를 평가 받을 수 있다.

시의원들은 주민들을 대표하여 그들의 의견과 요구를 반영하는 역할을 하여 주민들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해 시민들을 위한 다양한 조례안을 제출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조례안을 제시할 때는 해당 조례가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한지, 필요한 자원과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를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 실현 가능성이 없는 조례를 남발하는 것은 시간과 자원의 낭비를 초래할 수 있고 이는 다른 중요한 문제에 대한 관심과 자원을 분산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의원들이 정책을 수립할 때는 양보다 질이 중요하고 실현가능성이 높고, 효과적인 정책을 만들기 위한 충분한 조사와 분석이 필요 할 것이다.

시의원들이 제안하는 조례안은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하고, 주민들이 이를 검토하고 피드백을 줄 수 있어야 하고 시의원들은 제안된 조례의 타당성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결국, 조례의 남발보다는 실제로 지역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고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실질적이고 타당한 정책을 만드는 것이 시의원들의 책무가 아닐까?

어느 시·군은 많은 조례를 처리하기 위한 많은 세금을 낭비해 조례안을 정리하는데 업체를 선정 시민의 혈세를 수천만 원의 예산을 책정하여 집행 하려는 조짐도 있다고 한다.

마구잡이식 조례제정을 하여 감당도 못하는 사태가 일어나 웃기지도 않는 일이 발생 될 수도 있어 조례안을 제시할 때는 해당 조례가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하며, 필요한 자원과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를 고려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