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한태 기자] 더불어민주당 전국소상공인위원회는 21일 국회 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소상공인·자영업 공익적 가치 보장을 위한 방안 세미나를 진행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비롯해 조정식 사무총장, 민병덕·이동주 전국소상공인위원장 등 30명이 참석했다. 발제에는 참여연대 정책자문위원회 김남근 위원장이 나섰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코로나19에 이은 공공요금 인상 등으로 당장 생계의 존폐가 걸려있지만, 정부는 제대로 된 대책 하나 내세우지 못하고 있다”라며 “어려운 시기를 지내고 있는 이들에게 미래의 희망을 드릴 수 있도록 민주당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조정식 사무총장은 “‘소상공인·자영업자도 국민이다’라는 당연한 이야기를 해야 할 정도로 윤석열 정부가 이들을 외면하고 있다”라며 “더불어민주당은 전국소상공인위원회를 중심으로 늘 소상공인·자영업자의 편에 서겠다”라고 말했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전국소상공인위원장은 “소상공인의 손실보상만큼이나 중요한 게 재기 지원이다”라며, “한번 쓰러진 분들도 다시 도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동주 더불어민주당 전국소상공인위원장은 “코로나19에 이은 3고(고금리·고환율·고물가) 상황으로 우리 소상공인 여러분이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며 “소상공인의 가치를 살펴보고 당면한 위기 상황을 타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남근 위원장은 “OECD 주요국 중 대한민국만 부자 감세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라며 “윤석열 정부가 과거 이명박 정부의 부자 감세 정책을 반성적 고려 없이 그대로 답습했다”라고 말했다. 또, “정부는 당시 낙수효과가 없었지만, 지금은 있을 것이라 주장하지만, 부정적 효과도 그대로 재현될 가능성이 있다”라며 우려를 표했다.

한편, 전국소상공인위원회는 오늘 세미나를 시작으로 국회에서 ‘윤석열 정부 소상공인 정책평가 및 민주당 정책대안 모색을 위한 연속 세미나’를 여섯 차례 개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