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개시명령에 삭발로 맞불…출구 못 찾는 정부-화물연대
尹, 국무회의 직접 주재…시멘트 업무개시명령 발동
노동계, 가처분 신청 등 반발에 집행까지 난항 예상
민주노총·공공운수 투쟁 가세…총파업 장기화 우려
김부삼 기자입력 : 2022. 11. 29(화) 19:40
▲민주노총 화물연대 광주지부가 29일 광주 서구 기아자동차 공장 남문 앞에서 연 파업 총력 투쟁 결의대회에서 삭발식을 진행하고 있다. 2022.11.29.
[김부삼 기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소속 화물연대 노동자들의 총파업에 정부가 결국 사상 초유의 '업무개시명령' 발동 카드를 꺼내들면서 노정 관계는 격랑 속으로 빠지게 됐다.
특히 정부가 시멘트 분야를 시작으로 조속한 업무 복귀를 촉구하고 나섰지만, 화물연대는 업무개시명령에 굴하지 않고 더 강력한 투쟁을 이어가겠다는 방침이어서 노정 간 강대강 대치는 갈수록 심화할 것으로 보인다.
29일 노동계에 따르면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는 총파업 6일째인 이날 정부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자 이를 '계엄령'으로 규정하며 강력 반발했다.
'도로 위의 최저임금제'로 불리는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를 요구하며 무기한 파업에 돌입한 화물 노동자들의 기본권을 정부가 업무개시명령으로 제한한 것은 계엄령과 다름 없다는 주장이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직접 주재하고, 시멘트 분야의 운송 거부자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심의·의결했다.
이는 지난 24일부터 시작된 화물연대 파업으로 시멘트 출고량이 90% 이상 급감하고, 건설현장 약 50%에서 레미콘 공사가 중단되는 등 산업 현장의 피해가 막대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국무회의에서 업무개시명령이 의결되자 곧바로 시멘트 분야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다. 업무개시명령이 화물연대 파업에 발동된 것은 2004년 도입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이날 국무회의 직후 가진 화물연대 총파업 관련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현 시점부터 운송 거부자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이 집행된다"고 밝혔다. 대상자는 시멘트 운수 종사자 2500여명이다.
해당 명령이 발동되면 화물차 기사는 즉각 업무에 복귀해야 한다. 이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면허정지 또는 취소된다.
정부는 "복귀 의무를 불이행하는 경우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며 시멘트 분야뿐 아니라 다른 업종의 화물 노동자들도 총파업을 즉시 철회하고, 현장에 복귀할 것을 촉구했다.
그러나 노동계는 거세게 반발하고 있어 업무개시명령 집행까지 난항이 예상된다.
당장 화물연대는 정부가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자 '가처분 신청'을 포함한 모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화물연대 관계자는 "명령 무효 가처분 신청은 확실하게 방침을 세우고 있다"며 "명령 취소 소송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화물연대는 또 "정부는 화물 노동자가 '노동자'가 아닌 '개인 사업자'라고 한다. 개인 사업자가 자신의 영업을 중단하겠다는데 정부가 일을 하라고 강요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어불성설"이라며 업무개시명령 정당성에 문제를 제기했다.
화물연대는 이날 오후에는 전국 16개 지역본부별로 파업 거점에서 정부의 업무개시명령 발동을 강력 규탄하고, 투쟁 결의를 다지는 지도부 삭발식을 진행하기도 했다.
업무개시명령서를 송달하는 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할 소지도 있다.
업무개시명령이 발동되면 화물차 기사 주소지로 명령서가 송달되며, 이를 받은 기사는 즉각 업무에 복귀해야 한다. 그러나 해당 기사가 명령서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원희룡 장관은 "카카오톡 메시지나 문자로 알릴 경우 최소한의 시간이 지나면 명령이 송달된 것으로 보는 유사 행정절차도 있다"고 말했다.
상황이 이런 만큼 업무개시명령 발동에도 곧바로 물류가 정상화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화물연대뿐 아니라 상급단체인 민주노총과 공공운수노조도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에 더 강한 투쟁을 예고하면서 화물연대 총파업이 장기화할 우려도 나온다.
공공운수노조는 "불의한 정권에 맞서 더 크고 더 강한 투쟁으로 응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도 "업무개시명령 발동 즉시 전 조직이 적극적인 연대와 투쟁을 결의했다"면서 "반드시 승리로 이끌 것"이라고 했다. 민주노총은 이와 관련 오는 30일 긴급 임시중앙집행위원회를 소집하고, 향후 투쟁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노정 관계가 극단으로 치달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노정 관계 분수령은 30일 국토부와 화물연대의 두 번째 협상 결과에 달릴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와 화물연대는 지난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총파업 이후 첫 면담을 가졌다. 그러나 양측 모두 기존의 입장을 되풀이하면서 면담은 1시간50분 만에 빈손으로 종료된 바 있다.
업무개시명령 이후 첫 자리인 만큼 어느 때보다 팽팽한 긴장감이 예상되는 가운데, 만약 협상이 또다시 결렬된다면 총파업 향방은 물론 향후 노정 관계는 한치 앞도 내다보기 어려울 수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화물연대가) 운송거부를 빨리 수습하고 현장에 복귀한다면 정부가 어려운 점을 살펴 풀어 줄 수 있지만, 명분 없는 요구를 계속한다면 정부도 모든 방안을 강구해 강하게 대처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부삼 기자 kbs614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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