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정숙 의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안 발의
19세 미만 피해자의 보호조치 등과 피의자의 반대신문권 동시 보장
유한태 기자입력 : 2022. 11. 29(화) 16:09
[유한태 기자] 양정숙 국회의원(무소속, 비례대표)이 만19세 미만 피해자의 2차 피해를 최소화하는 내용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안」을 28일 대표 발의하였다.

양정숙 의원의 이번 개정안 발의는 지난해 12월 헌법재판소가 19세 미만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진술 수록 영상물을 조사과정에 동석한 신뢰관계인의 인정만으로 재판에서 증거로 쓸 수 있도록 한 기존 성폭력처벌법 조항을 '위헌'이라고 결정한 것에 따라 이루어졌다.

개정안은 만19세 미만의 피해자에 대한 성폭력사건에서,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을 보장하면서도 피해자가 2차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 19세 미만 성폭력피해자 등의 조사를 전담하고 신문을 중개하는 전문조사관 제도 도입, ▲ 증거보전절차를 위한 전담판사 제도 도입, ▲ 영상녹화절차 보완 및 피의자의 반대신문의사 확인 절차, ▲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 특례 신설 등의 내용을 담았다.

양정숙 의원은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의 조항은 그 결정이 있는 날부터 효력을 상실하게 되므로 지난해 12월 위헌 결정 이후 입법공백이 지속되는 상황”이라면서, “성폭력범죄로 인해 고통받는 19세미만 피해자들이 수사 및 공판절차를 통해 추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한시라도 빨리 보호장치를 마련하여야 한다”며 법안 발의의 배경을 설명했다.

또한 양 의원은 “특히 조사 및 재판과정에서 해당 사건과 관련되지 않은 19세미만 피해자의 성적(性的) 이력이나 사생활에 관한 불필요한 질문을 함에 따라 가해지는 2차 피해가 막심한 상황”이라며 해당 성폭력 범죄와 관련성이 없는 내용의 질문이라면 법으로 정해 제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게다가 “범죄 피해 당시를 복기하는 것은 성인 피해자로서도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인데, 19세미만 피해자들로 하여금 끔찍한 기억을 몇 번이고 반복하여 진술하게 하는 것은 가혹”하다며 입법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양정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안」은 강민정, 김교흥, 김남국, 김민석, 민형배, 안호영, 윤미향, 윤준병, 이상헌, 장경태 의원이 공동발의 하였다.
유한태 기자 yht1818@sudokwo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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