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규현 “국정원, 모사드처럼”…해외 정보 강화 시사(종합)
"북한 정보 역량, 국제 정보 협력 강화"
기밀성 강조…대민 접촉 축소 언급 등
"北비핵 의지 거의 없어"…文정부 지적
김부삼 기자입력 : 2022. 05. 25(수) 19:33
▲김규현 국가정보원장 후보자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질의답변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김부삼 기자] 김규현 국가정보원장 후보자가 25일 "모사드 같은 기관이 되도록 하겠다"며 개혁 의지를 표명했다. 내부 통제를 강화하고 정보 수집 역량을 강화하면서 대민 접촉은 줄이겠다는 방향으로 보인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우리를 둘러싼 안보 환경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며 "가장 중요한 소명은 북한과 해외 정보를 수집, 분석하는데 더 주력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 "북한 동향 및 조기포착 등 북한 정보 역량을 대폭 강화하겠다"며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한반도 정세와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동향도 면밀히 살펴 필요 정보를 적시적소에 지원하겠다"고 했다.
또 공급망 재편 과정에서 경제안보 분야 역량 강화를 언급했으며, 해외 정보기관 협력을 강조하면서 파이브 아이즈 참여 가능성에 대해 "가능한 범위에서 협력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지난 몇 년 국정원이 전체적, 특히 국제정세에 관해 정보를 수집하고 판단하는 것이 부족했다는 지적이 있는 것을 안다"고 했다. 또 "직원 사기가 상당히 저하 돼 있다"고 짚었다.
아울러 인공지능(AI), 항공우주 분야 등 기술 적용을 통한 역량 강화를 언급하고 "공개 정보를 저희들이 수집한 정보와 어떻게 합쳐 신뢰도를 높일지도 앞으로 처리할 과제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나아가 정보기관의 기밀성을 부각하면서 대민 접촉을 줄이겠다는 취지 언급을 더했다. 이와 관련 "영국의 MI6는 항상 비밀, 항상 기밀이 모토라고 한다. 그런 것들은 앞으로 있어선 안 될 일"이라고 했다.

◆"北, 자진 비핵화 의지 거의 없어"…대북 역량 강화
김 후보자는 북한에 대해선 "스스로 비핵화할 의지는 거의 없다고 본다"고 평가했다. 또 북한 의도를 정확히 분석해야 한다는 지적에 동의하면서 "정보 수집과 분석은 의도에 따라 선택적으로 해선 안 된다"고 했다.
또 "지난 정부 한미 관계는 북한에 초점이 많이 맞춰지는 관계로 다소 미흡한 면이 있었다"며 "북한에 대해 미국과 공동보조를 취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 그렇게 본다"고 주장했다.
이어 '생각이 다르면 우리가 미국 보조를 맞춰야 하는가'란 지적이 있자 "공동 목표는 북한이 핵을 포기하게 하는 것" "접근 방법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북한이 핵포기를 하는데 도움 되지 않는 방향이 있었다는 것"이라고 했다.
또 "상대의 능력, 의도를 평가하는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여러 구체적인, 보다 최대한의 협조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다소 미흡하지 않았나라고 생각한다"고 바라봤다.
북한 내 코로나19 상황에 대해선 "통계 수치를 믿기 어렵다"고 봤고 "중국으로부터 긴급한 의약품은 일부 공급받은 것으로 안다"고 했다.
대북 대응 관련 통일부와의 협력에 대해선 "실제적 역할을 분담해 상승효과가 나올 수 있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정원이 대북 백신 협력 협상에서 주도적 역할을 한 점에 대해선 "당시엔 그런 필요성이 있었을 수도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국정원이 있고 통일부가 있는 것은 고유 업무가 있기 때문"이라며 "윤석열 정부 하에서는 자기 고유의 업무를 제대로 하도록 노력하고 협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인사검증 우려 지적…中엔 "부당함 수용 불가"
청문회에선 공직자 인사검증 기구 신설 문제에 대한 언급도 있었다. 우려에 대해선 "과거 국가안전기획부가 했던 그런 일은 있지 않을 것"이라며 "실제 그렇게 하진 않을 것 같다"고 했다.
국정원 업무에 변화가 생길 가능성에 대해선 "현행법상 말 그대로 인사검증은 할 수 없다"며 "신원조회는 요청을 하게 되면 지금도 기관에서 요청을 하면 하게 돼 있다"고 밝혔다.
또 요청이 있는 경우 "법이 허용하는 내에서 신원조회 업무를 할 것"이라며 "인사검증에 들어가는 건 아니다. 신원에 대해선 하지만 인사검증은 국정원에서 관여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국정원 인사 공백에 대한 언급도 있었다. 후임 국정원장 결정 전 차장 및 기획조정실장까지 사퇴가 이뤄졌다는 비판이 있었고 김 후보자는 "안보 공백이 없었다"고 항변했다.
그는 우리가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창립 멤버로 가입한 것에 관한 중국 측 반발엔 "병졸처럼 폄하한 것을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미중 진영 구도 속 우리 행보는 "국익에 기초해 주권적으로 결정하는 것"이라고 했다.
과거 중국이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에 대해 보복 조치를 한 것에 대해 "그 자체가 정당하지 않다"며 "과도하게 한 것에 대해서 마땅히 바로잡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한중 관계를 고려해야 한다는 반론에 대해선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부당한 것을 그대로 수용할 순 없다"며 "국가안보를 위해 한 조치에 대해 중국이 과도하게 반응하는 것을 우리가 잘못했다는 식으로 규정할 수 없다"고 했다.

◆과거 행보 지적도…전작권, 한일 합의, 세월호 등
청문회에선 김 후보자 과거 행보에 대한 지적도 다수 이뤄졌다.
우선 참여정부 시절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논의 관련 문제 제기에 대해 김 후보자는 "당시와 지금 안보 상황은 질적으로 많이 다르다"며 "당시엔 미중 관계가 좋았고 국제, 동북아 정세도 지금보다 강도가 낮았다"고 했다.
아울러 "당시에도 전쟁을 수행한데 있어 사령부가 둘로 나눠 있는 게 전쟁 수행에 맞는 것이냐 이런 얘기가 많았다"며 "우리나라는 전장이 좁아 둘을 어디에 나눠 어디가 지휘를 하느냐 이런 문제가 지속 제기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통합형으로 하고 우리가 미군까지 지휘하는 그런 형태로 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다고 본다"며 "가장 긴밀한 동맹으로 전쟁 능력을 합쳐 우리가 지휘하는 발전된, 잘된 시스템으로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그가 박근혜 정부 시절 외교안보 수석 재임 당시 이뤄진 2015년 한일 합의에 대해선 "주어진 환경에서 굉장히 어려운 교섭을 했고 최선을 다한 결과"라며 "피해자 할머니나 관련된 분들에겐 부족한 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했다.
야당 위원들이 주로 질의한 세월호 참사 보고 관련 의혹 제기에 대해선 "조작되고 허위란 말에 동의할 수 없다"고 했으며 "그 당시 저희가 갖고 있는 모든 정보를 종합한 결론이었고, 모든 자료가 그렇게 돼 있었다"는 등 항변이 있었다.
나아가 "사건에 대해선 지금도 유가족들에 대해 이루 말할 수 없는 죄송함을 갖고 있으며 그 분들의 슬픔, 아픔에 대해 깊이 애도하고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아 일어난 일이지만 제대로 구조하고 모든 사람이 책임을 다했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부삼 기자 kbs614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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