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윤재갑 기자] 장지화 진보당 성남시장 후보는 23일 보도자료를 통해 신상진 성남시장이 지난 17일 SNS를 통해 대장동 공소취소 논의를 “공소 취소로 인한 사법부정은 독재로 가는 길..”이라고 비판한 것에 대해 “검찰의 대장동 과잉·조작 수사 의혹을 외면한 아전인수 정치 발언”이라며 강하게 반박했다.

"진짜 헌법 파괴는 검찰의 '답정너' 수사"

신 시장은 공소취소 주장을 ‘헌법 파괴’라 규정했으나, 장 후보는 논란의 본질이 검찰 수사의 절차적 결함에 있다고 지적했다.

장 후보는 “국정조사 과정에서 2기 수사팀이 정식 발령 전 기록을 무단 검토하고, 민간업자 남욱 씨에게 ‘목표는 하나’라고 언급하는 등 결론을 정해둔 수사 정황이 드러났다”며, “미입건 이재명 대통령을 피의자로 적시한 압수조서가 이를 증명한다”고 비판했다.

특히 1차 수사 당시 651억 원이었던 배임액이 2차 수사에서 7배 이상 늘어난 4,895억 원으로 부풀려진 점을 꼬집으며 “일관된 수사 논리 자체가 흔들렸음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강조했다.

“본인 재판엔 끝까지 불복, 국조특위의 공소취소는 헌법 파괴?”

장 후보는 신 시장 본인의 사법 리스크 대응 방식도 꼬집었다. 그는 “신 시장은 과거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을 당시, 사법부의 판단을 겸허히 수용하기보다 무죄를 주장하며 항소를 진행했다”며, “본인은 사법부의 판단을 바꾸기 위해 끝까지 다투면서, 검찰의 부당한 수사를 바로잡으려는 국회의 합법적 노력은 ‘독재’로 규정하는 것은 지독한 자기부정”이라고 비판했다.
"법치 외치는 신 시장, ‘깡통계좌’ 민사소송 무능 행정부터 바로 잡아야

장 후보는 신 시장이 강조하는 ‘법치’의 이면에서 성남시 행정이 시민의 혈세를 위기에 빠뜨리고 있는 점을 덮기 위한 꼼수라고 비판했다.

그는 “성남시가 대장동 민사 소송 과정에서 과도하게 신청한 가압류 결과는 깡통계좌이며 이로 인해, 가압류 유지를 위한 공탁금 부담만 통상 10%만 계산해도 558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신 시장은 “사법 정의를 논하기 전에, 무리한 법무행정으로 발생한 이 엄청난 시민 혈세 부담에 대해 시민 앞에 민사소송 비용 일체를 공개 소명하고 책임져야 한다”고 날을 세웠다.

한편, 장지화 성남시장 예비후보는 지난 16일 국회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남시에 대장동 민사소송 관련 ▲법원 인정액(1,128억 원) 기준의 현실적 환수 계획 공개 ▲실질적 환수 가능 자산 내역 투명 공개 ▲소송비용 및 공탁금 등 투입 예산 전액 공개를 요구했다. 그리고 성남시의 책임을 묻기 위해 경기도에 주민감사청구를 진행할 것을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