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윤명록 기자]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4월 15일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심의회 의결을 통해 인천 동구 철강 산업이 ‘고용위기 선제대응 지역’으로 최종 지정됐으며,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의 고용유지지원금 등 혜택 확대와 총 40억 원 규모의 고용안정 종합대책을 즉시 가동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정은 글로벌 경기 침체와 생산 설비 폐쇄로 위기에 처한 동구 철강 산업 근로자들의 고용 안정을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한 결과다. ‘고용위기 선제대응 지역’은 지방자치단체가 위기 징후를 사전에 포착해 정부에 건의하고, 정부 심의를 통해 고용위기 대응을 위한 국비를 집중 지원받는 제도다.

인천시는 지난 4월 13일부터 15일까지 진행된 고용노동부 서면심의에서 철강 산업의 위기 심각성과 지정의 필요성을 인정받아 최종 지정됐다.

이에 따라 인천시는 국비 40억 원 규모의 ‘인천 철강산업 버팀이음’ 프로젝트를 즉시 추진한다. 주요 사업 내용으로는 ▲임금체불 근로자 긴급생계 지원(10억 8천만 원)을 통해 동구 내 체불 근로자 300명에게 1인당 최대 300만 원을 지급하고 ▲재직근로자 고용안정 지원(18억 원)을 통해 철강 및 전후방 산업 근로자 3,000명에게 1인당 50만 원의 복지·생활안정 장려금을 지원한다.

또한 ▲취업성공 정착지원금(4억 원)을 통해 재취업자에게 최대 200만 원을 지급하며 ▲휴직근로자 소득보전(4억 2천만 원) ▲퇴직근로자 재도약 지원(2억 1천만 원) 등 실질적인 고용안정 대책을 추진한다. 아울러 ▲철강산업 고용위기 대응 거버넌스 구축(9천만 원)을 통해 동구 지역 고용 동향을 상시 모니터링한다.

특히 이번 지정으로 인해 예산 지원뿐만 아니라 정부의 제도적 지원도 대폭 강화된다. 기업은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수준이 휴업수당의 최대 80%까지 상향되고, 근로자에게는 내일배움카드 한도가 500만 원으로 확대되며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한도가 2,000만 원으로 상향되는 등 파격적인 혜택을 받게 된다.

시는 이달 중 고용노동부와 지정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동구 현장에 ‘고용위기 종합지원센터’를 신속히 설치해 오는 5월부터 근로자와 기업을 대상으로 본격적인 신청 접수를 시작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 3월 30일 현대제철 인천공장을 방문해 노동자들을 격려한 유정복 시장은 설비 폐쇄와 희망퇴직에 따른 현장의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했다.

유 시장은 이번 지정과 관련해 “인천 제조업의 모태인 동구 철강 산업이 흔들리면 인천의 뿌리가 흔들리는 것”이라며, “이번 40억 원의 긴급 지원을 시작으로 근로자들이 일터를 지키고 안정적인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민생 정책을 직접 끝까지 챙기겠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인천시는‘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과 함께 동구 철강산업에 대한‘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지정도 추진하고 있다. 올해 초 동구청, 현대제철, 인천연구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등 10개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전담대책반을 구성했으며, 5차례의 실무회의와 철강산업 위기극복 민관협의체를 발족하는 등 총력을 기울여왔다.

현재 인천 동구 철강업체 및 협력사에 대한 위기상황과 경영현황에 대한 조사를 완료했으며 철강산업 위기 극복을 위한 추진계획을 마련해 산업통상자원부와 세부 사항을 협의 중이다.

인천시는 철강산업의 위기가 전후방 산업은 물론 지역경제 전반으로 확산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정부에 신속한 대응을 요청하고 있으며,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을 통해 국가 차원의 지원을 이끌어낸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