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서현지구, 공공성보다 사업성 우선?
LH, 보상 기준 충족한 교회는 ‘패싱’...형평성 논란
종교용지 ‘축소’… 지식산업센터는 ‘30% 파격 배정’
이재명표 ‘부동산 정의’와 현장의 괴리
종교용지 ‘축소’… 지식산업센터는 ‘30% 파격 배정’
이재명표 ‘부동산 정의’와 현장의 괴리
홍경의 기자입력 : 2026. 04. 13(월) 17:23
LH오리 사옥(사진=LH경기남부지역본부 제공)
[홍경의 기자] 성남서현 공공주택지구 개발을 둘러싼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지역 사회 간 갈등이 점점 심화되고 있다. 특히, 과거 판교신도시 개발 당시, 토지를 협상하여 양도하며 협조했던 분당 호산나교회는 이번 지구계획 변경에서 종교시설 용지가 빠진 데 대해 “공공기관의 신의칙을 어겼다”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동일 지번 내 농업인은 ‘적격’, 교회는 ‘제외’?
분당 호산나교회가 소유한 종교시설용지를 사업 대상에서 뺐거나 보상하는 과정에서 사전 협의 부족과 법령 적용의 우선순위를 둘러싼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LH는 분양 수익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산업용지를 대거 배정하고, 반면, 종교시설 용지는 아예 포함시키지 않았다. 분당 호산나교회는 이런 결정에 대해 “공공개발의 형평성이 무너졌다”고 비판의 강도를 높이고 있다. 특히, 같은 장소에 있던 농업인들은 적격자로 분류된 반면, 분당 호산나교회는 제외된 점도 논란의 중심에 섰다. 교회에 따르면 해당 번지(서현동 110번지 일원)에 거주하던 농업인들은 성남낙생지구 통합공공임대주택 우선 공급 및 생활대책 적격자로 선정된 반면, 교회는 대상에서 빠졌다.
LH에 따르면 협의양도 종교용지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지구지정 공람공고일 이전부터 종교시설용지 및 적법 건축물 소유 ▲종교 법인·단체 명의 소유 ▲보상 물건 전체의 협의양도 ▲기준일 이전 종교활동 수행 ▲교단 소속 또는 등기 완료 ▲당해 사업으로 인하여 종교활동을 할 수 없게 되었을 것’ 등이 충족해야 하는데 분당 호산나교회는 해당 부지에는 기준에 부합하는 정식 종교 건축물이 없었으며, 주로 비닐하우스나 임시 가설물 형태만 존재했기에, 지구지정 이전부터 존재하던 적격 종교시설이 없다고 판단하여, 별도의 종교시설용지를 지구계획에 반영하지 않았다는 얘기다.
LH관계자는 “임대주택 우선 공급 및 생활대책 대상자는 자격을 갖춘 개인이 대상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지만, 교회 측은 “LH의 기준 자체가 공정하지 않다”고 맞서고 있다.
LH가 주장하는 공급 기준에서는 적법한 건축물만 인정하고, 비닐하우스나 컨테이너는 제외된다고 한다. 하지만 교회측은 LH협의양도 종교용지 공급지침에 적혀 있는 여섯 번째 항목, ‘해당 사업으로 인해 종교 활동을 할 수 없게 되었을 것’이라는 기준을 전혀 적용하지 않은 결정”이라고 문제를 지적했다.
보상 협조하니 법령 갈아타기?
분당 호산나교회는 LH와의 협의 과정에서 신도시 내 종교시설용지를 우선 공급받기로 했지만, LH가 공급지침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정당한 대토 부지를 제공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교회 측은 LH의 태도를 문제 삼으며, 초기 지장물 조사 당시에는 '택지개발촉진법'에 근거해 협조를 요청했던 LH가, 보상이 완료된 현시점에서는 '공공주택 특별법'을 내세우며 입장을 바꿨다고 비판하고 있다.
교회 측은 LH가 제시한 종교용지 공급 기준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하는 답변서와 증빙 자료를 제출했다. 이 자료에는 ▲분당구청 발행 재산세 납세 증명을 통한 건축물 소유권 확인▲대한예수교장로회 교단 소속 증명▲2018년 기준일 이전부터의 종교 활동 증빙 등이 포함되어 있다. 특히, 교회 측에 따르면 1999년부터 지금까지 약 26년 동안 그 자리를 지키며 종교 활동을 꾸준히 해왔고, 각종 세금도 내며 살아온 곳이다. 또, 국세청에서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아 종교 활동을 해온 사실이 당시 LH 판교 사업본부를 통해 확인됐고, 이에 따라 교회로 인정도 받았다. 이렇게 LH가 보상 적격 여부를 판단하는 모든 기준을 소명했지만, LH 측은 “지장물 보상 합의서는 종교용지 공급과 별개”라는 입장이다.
교회 관계자는 “지장물 보상은 현재 있는 시설물에 대한 보상에 불과하다”며, “종교 활동을 이어가기 위한 이주 대책이나 종교용지 확보에 대해서는 충분한 논의조차 없었다”고 지적한다.
자족 기능 시설 약 30% 가까이 배정 논란
LH는 성남서현지구 지구계획을 바꾸면서 주택 공급을 줄인 대신, 수익성이 높은 지식산업센터 등 도시지원시설을 대폭 늘렸다. 이에 교회는 “환경과 교통 문제를 이유로 주택을 줄이면서, 정작 유동인구와 교통량을 더욱 키울 지식산업센터를 대거 들여오는 것이 앞뒤가 맞지 않는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공공주택특별법의 본래 목적은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것이지, 기업 유치를 통한 수익 창출이 아니다”라며, LH의 자의적인 계획 변경을 문제 삼았다. 특히, 자족 기능 시설이 전체 면적의 30% 가까이 배정된 사실은 논란의 소지가 다분해 보인다.
실제로 LH가 상황에 따라 유리한 법(공공주택 특별법)을 들며, 실질적으로는 수익성 위주의 지식산업센터 중심 ‘변종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최현백 성남시의원은 “교통 혼잡이나 환경 문제에 대한 근본적 대책 없이 고밀도 개발이 밀어붙여지고 있다”며 국토부와 성남시를 강하게 지적했다.
이재명 정부도 “부동산이 돈벌이 수단이 되는 길을 차단하고, 그 이익을 모든 국민이 골고루 나눠 가지는 구조적 시스템을 만들겠다”며, 부동산 공정성을 핵심 가치로 내세웠지만, 정작 성남서현지구에서는 전혀 다르게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종교시설 부지를 제외하면서까지 산업용지를 대규모로 편성한 점에 대해, “개발 이익을 국민에게 돌려주겠다”는 공정성 원칙보다는 오히려 공공기관의 부채 감축이나 수익 보전에 치우친 결정이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이재명 정부가 내세우는 부동산 공정성이 구호에만 머무르지 않으려면, 개발 이익이 특정 기관에만 돌아가지 않도록 감시하고, 기존 토지주와의 약속, 그리고 공공주택 공급이라는 본연의 목적을 우선에 두는 구조적 투명성이 필요하다. “우리는 특혜를 바라는 게 아니라 정당한 권리를 요구한다”는 교회 측 입장은 이번 갈등의 본질을 잘 보여준다.
동일 지번 내 농업인은 ‘적격’, 교회는 ‘제외’?
분당 호산나교회가 소유한 종교시설용지를 사업 대상에서 뺐거나 보상하는 과정에서 사전 협의 부족과 법령 적용의 우선순위를 둘러싼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LH는 분양 수익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산업용지를 대거 배정하고, 반면, 종교시설 용지는 아예 포함시키지 않았다. 분당 호산나교회는 이런 결정에 대해 “공공개발의 형평성이 무너졌다”고 비판의 강도를 높이고 있다. 특히, 같은 장소에 있던 농업인들은 적격자로 분류된 반면, 분당 호산나교회는 제외된 점도 논란의 중심에 섰다. 교회에 따르면 해당 번지(서현동 110번지 일원)에 거주하던 농업인들은 성남낙생지구 통합공공임대주택 우선 공급 및 생활대책 적격자로 선정된 반면, 교회는 대상에서 빠졌다.
LH에 따르면 협의양도 종교용지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지구지정 공람공고일 이전부터 종교시설용지 및 적법 건축물 소유 ▲종교 법인·단체 명의 소유 ▲보상 물건 전체의 협의양도 ▲기준일 이전 종교활동 수행 ▲교단 소속 또는 등기 완료 ▲당해 사업으로 인하여 종교활동을 할 수 없게 되었을 것’ 등이 충족해야 하는데 분당 호산나교회는 해당 부지에는 기준에 부합하는 정식 종교 건축물이 없었으며, 주로 비닐하우스나 임시 가설물 형태만 존재했기에, 지구지정 이전부터 존재하던 적격 종교시설이 없다고 판단하여, 별도의 종교시설용지를 지구계획에 반영하지 않았다는 얘기다.
LH관계자는 “임대주택 우선 공급 및 생활대책 대상자는 자격을 갖춘 개인이 대상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지만, 교회 측은 “LH의 기준 자체가 공정하지 않다”고 맞서고 있다.
LH가 주장하는 공급 기준에서는 적법한 건축물만 인정하고, 비닐하우스나 컨테이너는 제외된다고 한다. 하지만 교회측은 LH협의양도 종교용지 공급지침에 적혀 있는 여섯 번째 항목, ‘해당 사업으로 인해 종교 활동을 할 수 없게 되었을 것’이라는 기준을 전혀 적용하지 않은 결정”이라고 문제를 지적했다.
보상 협조하니 법령 갈아타기?
분당 호산나교회는 LH와의 협의 과정에서 신도시 내 종교시설용지를 우선 공급받기로 했지만, LH가 공급지침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정당한 대토 부지를 제공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교회 측은 LH의 태도를 문제 삼으며, 초기 지장물 조사 당시에는 '택지개발촉진법'에 근거해 협조를 요청했던 LH가, 보상이 완료된 현시점에서는 '공공주택 특별법'을 내세우며 입장을 바꿨다고 비판하고 있다.
교회 측은 LH가 제시한 종교용지 공급 기준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하는 답변서와 증빙 자료를 제출했다. 이 자료에는 ▲분당구청 발행 재산세 납세 증명을 통한 건축물 소유권 확인▲대한예수교장로회 교단 소속 증명▲2018년 기준일 이전부터의 종교 활동 증빙 등이 포함되어 있다. 특히, 교회 측에 따르면 1999년부터 지금까지 약 26년 동안 그 자리를 지키며 종교 활동을 꾸준히 해왔고, 각종 세금도 내며 살아온 곳이다. 또, 국세청에서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아 종교 활동을 해온 사실이 당시 LH 판교 사업본부를 통해 확인됐고, 이에 따라 교회로 인정도 받았다. 이렇게 LH가 보상 적격 여부를 판단하는 모든 기준을 소명했지만, LH 측은 “지장물 보상 합의서는 종교용지 공급과 별개”라는 입장이다.
교회 관계자는 “지장물 보상은 현재 있는 시설물에 대한 보상에 불과하다”며, “종교 활동을 이어가기 위한 이주 대책이나 종교용지 확보에 대해서는 충분한 논의조차 없었다”고 지적한다.
자족 기능 시설 약 30% 가까이 배정 논란
LH는 성남서현지구 지구계획을 바꾸면서 주택 공급을 줄인 대신, 수익성이 높은 지식산업센터 등 도시지원시설을 대폭 늘렸다. 이에 교회는 “환경과 교통 문제를 이유로 주택을 줄이면서, 정작 유동인구와 교통량을 더욱 키울 지식산업센터를 대거 들여오는 것이 앞뒤가 맞지 않는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공공주택특별법의 본래 목적은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것이지, 기업 유치를 통한 수익 창출이 아니다”라며, LH의 자의적인 계획 변경을 문제 삼았다. 특히, 자족 기능 시설이 전체 면적의 30% 가까이 배정된 사실은 논란의 소지가 다분해 보인다.
실제로 LH가 상황에 따라 유리한 법(공공주택 특별법)을 들며, 실질적으로는 수익성 위주의 지식산업센터 중심 ‘변종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최현백 성남시의원은 “교통 혼잡이나 환경 문제에 대한 근본적 대책 없이 고밀도 개발이 밀어붙여지고 있다”며 국토부와 성남시를 강하게 지적했다.
이재명 정부도 “부동산이 돈벌이 수단이 되는 길을 차단하고, 그 이익을 모든 국민이 골고루 나눠 가지는 구조적 시스템을 만들겠다”며, 부동산 공정성을 핵심 가치로 내세웠지만, 정작 성남서현지구에서는 전혀 다르게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종교시설 부지를 제외하면서까지 산업용지를 대규모로 편성한 점에 대해, “개발 이익을 국민에게 돌려주겠다”는 공정성 원칙보다는 오히려 공공기관의 부채 감축이나 수익 보전에 치우친 결정이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이재명 정부가 내세우는 부동산 공정성이 구호에만 머무르지 않으려면, 개발 이익이 특정 기관에만 돌아가지 않도록 감시하고, 기존 토지주와의 약속, 그리고 공공주택 공급이라는 본연의 목적을 우선에 두는 구조적 투명성이 필요하다. “우리는 특혜를 바라는 게 아니라 정당한 권리를 요구한다”는 교회 측 입장은 이번 갈등의 본질을 잘 보여준다.
홍경의 기자 tkhong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