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창완]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이하 ‘도선관위’라 함)는 2026. 6. 3. 실시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입후보예정자에게 유리하도록 당내경선운동과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A씨, ○○○입후보예정자의 선거운동을 위한 사조직 설립 혐의로 B씨를 4월 6일 제주도경찰청에 고발하였다.
공무원인 A씨는 지난 2025년 12월부터 2026년 2월까지 SNS 단체 채팅방에 경선·선거운동 게시물을 수차례 게시하고 이를 구성원들에게 공유 및 참여를 독려한 혐의가 있고, B씨는 지난 2025년 12월 해당 채팅방을 개설하여 여론조사 독려, 북콘서트 동원 등의 게시물을 게시하고, 오프라인 모임을 지속적으로 개최하는 등 사조직을 설립한 혐의가 있다.
「공직선거법」(이하 ‘법’)제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제1항에 따르면 공무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으며, 또한 법 제57조의6(공무원 등의 당내경선운동 금지)제1항에서는 제60조제1항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은 당내경선운동을 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각각 3년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법 제87조(단체의 선거운동 금지)제2항에서는 누구든지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사조직 기타 단체를 설립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도선관위 관계자는 “공무원의 선거관여와 사조직 설립등의 행위는 선거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불법 선거운동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으로 엄정하게 조치할 방침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