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취재팀] 성남시가 추진한 2,000억 원대 청소용역 입찰이 사전담합 의혹에 휩싸이며 파장이 커지고 있다.(본보 3월30일자)보도와 관련, 단순한 절차 논란을 넘어 입찰 구조 자체가 공정경쟁 원칙을 훼손했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사안은 행정 신뢰 전반을 뒤흔드는 양상이다.

특히 이번 입찰에는 총 40개 업체가 참여했지만 신규 업체 중 단 4곳에 낙찰됐고, 이 가운데 2곳이 동일 외부업체를 통해 제안서를 작성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논란은 결정적으로 확산됐다. 형식상 독립된 법인으로 참여했지만 실제로는 ‘하나의 손’이 개입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L업체와 K업체의 사업제안서 등 입찰 관련 문서 일체가 D기획사를 통해 작성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특히 고발인이 제출한 녹취록에는 D기획사가 두 업체와 계약을 맺고 용역을 수행한 정황까지 담긴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D기획사 측은 “고객 보호 차원에서 외부에 밝힐 수 없다”며 사실관계 확인을 거부해 의혹을 더욱 키우고 있다.

또한 본지는 L업체 측에 일련의 사항을 확인코져 전화·문자 등 여러번 문의했으나 응답이 없었다.

문제는 이 같은 정황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성남시의 대응이 안이했다는 점이다. 시는 “전산 처리 과정에서 오해를 방지하기 위해 재공고를 진행했을 뿐이며, 가격제안서는 모든 참여업체가 참여한 가운데 공개돼 문제 될 것이 없다”고 해명했다. 또한 일부 제출서류는 ‘폐기물관리법’ 위반 여부 확인을 위한 통상 절차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를 단순 행정 절차의 문제로 볼 수 없다고 지적한다. 한 입찰 전문가는 “입찰 참여 업체 간 실질적 독립성이 훼손됐다면 이는 중대한 공정경쟁 위반”이라며 “형식적 요건 충족 여부가 아니라 실질적 동일성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입찰 탈락 업체들의 피해도 현실화 되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참여 업체들은 차량 확보와 제안서 준비 등에 상당한 비용을 선 투입했다. 5톤 압축차량과 덮개차량 구입 비용만 약 1억여원에 달하고, 제안서 작성 및 운영비까지 포함하면 업체당 약 2억 원이 소요된 것으로 추산된다. 이를 기준으로 전체 탈락 업체의 직접 손실 규모는 약 36억 원에 이른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사안이 단순 논란에 그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 관계자는 “입찰 공정성이 훼손됐다고 판단될 경우 탈락 업체들이 손해배상 청구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 며 “발주기관의 관리·감독 책임 역시 함께 쟁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의혹은 향후 수사로 확대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입찰 과정에서 금품 제공, 지분 약정 등 추가적인 로비 정황까지 제기되고 있어 파장은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2,000억 원 혈세가 투입되는 대형 공공사업에서 제기된 이번 담합 의혹은 단순한 입찰 논란이 아니다. 공정성과 투명성을 생명으로 하는 행정 시스템의 신뢰가 시험대에 올랐다. 성남시가 어떤 방식으로 책임을 규명하고 신뢰를 회복할지 주목된다.

한편 본지는 후속 보도를 통해 입찰 과정에서 제기된 금품 제공 의혹과 지분 약정 등 보다 구체적인 로비 정황에 대해 추가로 보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