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민기 기자] 양우식 경기도의회 운영위원장은 지난 13일 오전 수원영통경찰서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명예훼손 혐의와 관련한 고소인 조사를 마치고 나와, 김 지사의 발언이 대한민국 헌법과 형사법의 기본 원칙을 정면으로 부정한 심각한 사안임을 재차 강조했다.

양 위원장은 "김 지사가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저를 향해 '중대한 성희롱 범죄를 저질렀다'고 단정한 것은 형사법의 ABC조차 무시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대한민국 헌법 제27조 제4항은 유죄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무죄로 추정된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김 지사는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 마치 확정 판결이라도 난 것처럼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특히 양 위원장은 김 지사가 공식적인 도정 질의나 토론의 장이 아닌, 유튜브 채널과 본인의 개인 SNS를 통해 이러한 발언을 쏟아낸 점을 강력히 규탄했다. 양 위원장은 "도지사라는 막중한 공직자가 정제되지 않은 언어로 유튜브에서 선동하듯 발언하고, 심지어 자막까지 입혀 쇼츠 영상을 제작한 것은 정치적으로 상대방을 인격적 살인하려는 의도가 다분하다"고 지적했다.

양 위원장 측은 "경기도지사는 도정의 총책임자로서 누구보다 법치주의를 수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진행 중인 재판의 상황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는 지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관계를 왜곡하여 상대 정치인의 명예를 실추시킨 것은 지위를 남용한 폭거"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양 위원장은 이번 사건을 단순한 명예훼손을 넘어, 공직 사회의 기강을 흔들고 법치 행정의 근간을 해치는 중대한 사건으로 규정했다. 그는 "유튜브라는 익명성 뒤에 숨어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헌법 가치를 훼손하는 행태가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김 지사는 자신의 발언에 대해 법적·정치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더불어, "김동연 지사는 도지사라는 직위 뒤에 숨지 말라"며, "본인이 떳떳하다면 자진 출석하여 정당하게 조사받을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