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 재건축 물량 논쟁, 정치적 소비가 아니라 책임있는 협력이 필요하다.
분당 재건축 물량 논쟁, 정치적 소비가 아니라 책임 있는 협력이 필요하다.
윤용근 | 재개발재건축전문변호사 (국민의힘 성남시중원구 당협위원장)
윤용근 | 재개발재건축전문변호사 (국민의힘 성남시중원구 당협위원장)
성남/윤재갑 기자입력 : 2026. 02. 24(화) 13:43
윤용근 국민의힘 성남중원당협위원장
[성남/윤재갑 기자] 최근 분당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 물량을 둘러싸고 정치적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선거용 구호로 소비될 사안이 아니다. 분당 주민들의 재산권과 주거안정, 그리고 수도권 주택정책의 방향이 걸린 중대한 정책 현안으로, 그저 정쟁의 대상이 아니라,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풀어야 할 구조적 문제다.
김병욱 예비후보는 지난 2월 SNS를 통해 “이주대책 미비는 성남시 책임”이라고 주장하며 물량 동결의 원인을 현 시장의 무능으로 돌렸다. 그러나 사실관계를 냉정하게 들여다보면, 이 주장은 정책 경과를 단순화한 무책임한 정치적 공세에 지나지 않는다.
이유는 간명하다.
첫째, 국토교통부는 2024년 12월 1기 신도시 정비 추진과 관련해 별도의 이주단지를 조성하지 않고 이주 수요를 조절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지원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당시 정부는 5년간 7만호 공급 여력이 충분하다는 판단 아래 별도 이주단지 필요성을 낮게 보았다. 이는 중앙정부가 ‘이주단지 선확보’를 필수 조건으로 보지 않겠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2025년 9.7 주택공급방안 후속조치 과정에서 돌연 ‘이주 여력’을 물량 확대의 전제 조건처럼 적용했고, 그 결과 5개 신도시 가운데 분당만 추가 물량이 배제되는 상황이 발생했다.
동일한 국토교통부에서 정책의 기준이 바뀌었다면 그에 대한 명확한 설명과 합리적 근거, 그리고 형평성 확보가 선행되어야 한다. 그런 과정 없이 특정 지역만 콕집어 인허가 물량을 동결했다면 이는 정치적 의도가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그럼에도 대통령실에 있었던 당사자가 이를 모두 성남시 책임으로 돌리는 것은 문제의 본질을 흐리는 것이다. 정책 기준을 설정하고 변경한 주체는 중앙정부다.
둘째, 성남시는 이주 문제와 관련해 손을 놓고 있었던 것이 아니다. 국토부에 이주단지 후보지 5곳을 제안했으나 ‘단기간 준공이 어렵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수용되지 못했다는 사실은 공식 기자회견을 통해 공개됐다. 이후 추가 대체지와 용도변경 방안까지 제시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지방정부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협의를 시도한 상황이 존재함에도, 이를 외면하고 “아무 준비도 하지 않았다”고 비난을 위한 비난을 하는 것은 책임 있는 정치인의 태도는 아니다. 문제가 발생했으면 머리를 맞대고 풀어야 한다.
셋째, 형평성 문제는 여전히 남는다. 고양 일산은 5천호에서 2만4천800호로 대폭 확대됐고, 중동·평촌·산본 역시 추가 물량을 배정받았다. 반면 선도지구 공모 당시 기준 물량의 7배가 넘는 5만9천호가 신청할 만큼 수요와 준비도가 높았던 분당은 1만2천호로 묶였다. 수요가 가장 높은 지역이 오히려 배제된 구조라면, 그 합리적 설명이 필요하다. 이에 대한 근본적 해결 요구와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지역 주민을 대변하는 시장의 당연한 책무다.
넷째, 최근 정부는 6.27 대출규제, 9.7 공급대책, 10.15 초강력 규제, 그리고 최근 1.29 대책까지 연속적인 부동산 정책을 내놓으며 수도권 재건축 시장을 마비시킬만한 강한 드라이브를 걸어왔다. 분당이 가격 상승 압력이 높은 지역으로 인식돼 정책적 조정 대상이 되었을 가능성은 충분히 거론된다. 만약 그러한 거시적 판단이 작용했다면, 이는 중앙정부의 정책 선택이다. 그 결과를 두고 지방정부의 협상력 부족으로 환원하는 것은 책임의 방향을 잘못 짚는 것이다.
정치인은 비판할 수 있다. 그러나 책임 있는 비판은 사실과 제도 변화에 대한 정확한 이해 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더구나 그 비판자가 성남시장을 준비하고 있고 중앙정부와의 소통 역량을 강점으로 내세운다면, 지금 필요한 것은 비난의 언어가 아니라 실질적 협력과 문제를 풀어 내는 성과를 보이는 행동이다.
분당 재건축은 특정 정당의 공로 경쟁 대상이 아니다. 노후도시특별법의 취지대로 도시 기능을 회복하고 주거의 질을 높이기 위한 국가적 과제다. 시민들은 정치적 유불리를 따지는 공방이 아니라, 실질적 해법을 원한다.
김병욱 예비후보께 묻고 싶다. 중앙정부와의 소통 채널을 강조한다면, 지금이라도 분당 물량 확대와 형평성 확보를 위해 공개적으로 현 시장과 함께 공동 대응에 나설 의향은 없는가. 정부의 기준 변경에 대해 함께 문제를 제기하고, 보완책을 요구하는 것이 성남시민, 분당시민을 위한 길임을 본인도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책임 전가가 아니다. 분당 재건축의 성공을 염원하는 시민들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한 단합이다. 정쟁이 아니라 협력, 비난이 아니라 해법으로 답해야 할 때다.
김병욱 예비후보는 지난 2월 SNS를 통해 “이주대책 미비는 성남시 책임”이라고 주장하며 물량 동결의 원인을 현 시장의 무능으로 돌렸다. 그러나 사실관계를 냉정하게 들여다보면, 이 주장은 정책 경과를 단순화한 무책임한 정치적 공세에 지나지 않는다.
이유는 간명하다.
첫째, 국토교통부는 2024년 12월 1기 신도시 정비 추진과 관련해 별도의 이주단지를 조성하지 않고 이주 수요를 조절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지원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당시 정부는 5년간 7만호 공급 여력이 충분하다는 판단 아래 별도 이주단지 필요성을 낮게 보았다. 이는 중앙정부가 ‘이주단지 선확보’를 필수 조건으로 보지 않겠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2025년 9.7 주택공급방안 후속조치 과정에서 돌연 ‘이주 여력’을 물량 확대의 전제 조건처럼 적용했고, 그 결과 5개 신도시 가운데 분당만 추가 물량이 배제되는 상황이 발생했다.
동일한 국토교통부에서 정책의 기준이 바뀌었다면 그에 대한 명확한 설명과 합리적 근거, 그리고 형평성 확보가 선행되어야 한다. 그런 과정 없이 특정 지역만 콕집어 인허가 물량을 동결했다면 이는 정치적 의도가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그럼에도 대통령실에 있었던 당사자가 이를 모두 성남시 책임으로 돌리는 것은 문제의 본질을 흐리는 것이다. 정책 기준을 설정하고 변경한 주체는 중앙정부다.
둘째, 성남시는 이주 문제와 관련해 손을 놓고 있었던 것이 아니다. 국토부에 이주단지 후보지 5곳을 제안했으나 ‘단기간 준공이 어렵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수용되지 못했다는 사실은 공식 기자회견을 통해 공개됐다. 이후 추가 대체지와 용도변경 방안까지 제시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지방정부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협의를 시도한 상황이 존재함에도, 이를 외면하고 “아무 준비도 하지 않았다”고 비난을 위한 비난을 하는 것은 책임 있는 정치인의 태도는 아니다. 문제가 발생했으면 머리를 맞대고 풀어야 한다.
셋째, 형평성 문제는 여전히 남는다. 고양 일산은 5천호에서 2만4천800호로 대폭 확대됐고, 중동·평촌·산본 역시 추가 물량을 배정받았다. 반면 선도지구 공모 당시 기준 물량의 7배가 넘는 5만9천호가 신청할 만큼 수요와 준비도가 높았던 분당은 1만2천호로 묶였다. 수요가 가장 높은 지역이 오히려 배제된 구조라면, 그 합리적 설명이 필요하다. 이에 대한 근본적 해결 요구와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지역 주민을 대변하는 시장의 당연한 책무다.
넷째, 최근 정부는 6.27 대출규제, 9.7 공급대책, 10.15 초강력 규제, 그리고 최근 1.29 대책까지 연속적인 부동산 정책을 내놓으며 수도권 재건축 시장을 마비시킬만한 강한 드라이브를 걸어왔다. 분당이 가격 상승 압력이 높은 지역으로 인식돼 정책적 조정 대상이 되었을 가능성은 충분히 거론된다. 만약 그러한 거시적 판단이 작용했다면, 이는 중앙정부의 정책 선택이다. 그 결과를 두고 지방정부의 협상력 부족으로 환원하는 것은 책임의 방향을 잘못 짚는 것이다.
정치인은 비판할 수 있다. 그러나 책임 있는 비판은 사실과 제도 변화에 대한 정확한 이해 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더구나 그 비판자가 성남시장을 준비하고 있고 중앙정부와의 소통 역량을 강점으로 내세운다면, 지금 필요한 것은 비난의 언어가 아니라 실질적 협력과 문제를 풀어 내는 성과를 보이는 행동이다.
분당 재건축은 특정 정당의 공로 경쟁 대상이 아니다. 노후도시특별법의 취지대로 도시 기능을 회복하고 주거의 질을 높이기 위한 국가적 과제다. 시민들은 정치적 유불리를 따지는 공방이 아니라, 실질적 해법을 원한다.
김병욱 예비후보께 묻고 싶다. 중앙정부와의 소통 채널을 강조한다면, 지금이라도 분당 물량 확대와 형평성 확보를 위해 공개적으로 현 시장과 함께 공동 대응에 나설 의향은 없는가. 정부의 기준 변경에 대해 함께 문제를 제기하고, 보완책을 요구하는 것이 성남시민, 분당시민을 위한 길임을 본인도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책임 전가가 아니다. 분당 재건축의 성공을 염원하는 시민들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한 단합이다. 정쟁이 아니라 협력, 비난이 아니라 해법으로 답해야 할 때다.
성남/윤재갑 기자 yjk1868@sudokwo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