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윤재갑 기자] 장지화 진보당 성남시장 후보가 21일 성남시의회 1층 세미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신상진 성남시장, 지난 4년 뭐 했나?>며 청년기본소득 복구와 예술인기회소득 시행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날 장 후보는 기자회견에서 신상진 시장 민선 8기가 시작된 지 4년이 경과하고 신상진 시장이 공약 이행율이 90%를 넘었다며 자화자찬하고 있지만 시민이 느끼는 체감 민생회복율은 50% 미만이라고 지적했다.

무엇보다 신상진 시장은 임기가 시작되자마자 이재명 전 시장 등 민주당 시장 시절의 치적 지우기에 바빴다며 ‘사회적기업지원센터 폐쇄’ ‘사회적경제 창업보육센터 폐쇄’ ‘마을공동체지원센터 폐쇄’ '공익활동지원센터 폐쇄‘ '일자리지원센터 축소’ ‘판교청년지원센터 폐쇄와 소부장기술융합연구소로 변경’ 등 ‘폐쇄 행렬’을 비판했다.

나아가 영화 ‘프랑켄슈타인’처럼 해괴한 정책 발명까지 하며 시민을 우롱했다며 그 압권은 ‘솔로몬의 선택’이라고 직격했다.

장 후보는 “성남시는 2023년부터 미혼 남녀를 대상으로 진행한 ‘솔로몬의 선택’이 2년간 총 288쌍의 매칭을 성사시켰으나, 실제 결혼에 이른 커플은 단 2쌍에 그쳤는데 쏟아부은 예산은 4억 8천여 억원이라는 점이 놀랍다” 며 “어처구니 없는 예산낭비 사례인데, 신상진 시장은 저출산 극복 정책의 핵심이 청년들에게 육아, 주거, 의료, 교육 등의 도시의 보편 인프라, 보편 복지에 있음을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청년기본소득 폐기하고 ‘청년 올패스’는 명백한 정책실패

장 후보는 신상진 시장과 국힘당 소속 시의원들이 청년기본소득으로 연 100만원을 지원하는 조례를 폐기하고 청년 올패스사업을 도입한 점을 비판했다.

“시행 첫 해에 올패스 예산 100억 5천만원을 편성했지만 지급된 것은 총 10억7천37만2천원을 지급한 것으로 집계됐다. 근거·수요 등 사업 자체의 문제를 드러낸 것으로 예산 중 90%가량에 해당하는 90억원가량은 불용처리됐으며 조례 폐지로 경기도 매칭으로 받던 70억원도 받지 못했다. 이후 지급 대상을 34세에서 39세까지 늘리는 해프닝을 벌이고 있다.”고 지적하고 신상진 시장은 지금이라도 정책 실패를 겸허히 인정하고 청년기본소득을 복구할 것을 촉구했다.

성남시 ‘솔로몬의 선택’은 ‘프랑켄슈타인 선택’, 혈세 낭비 비판

이어 기자회견에 참석한 성남 문화예술인 000 씨는 경기도에서는 문화예술인 기회소득 연 150만원을 지급하고 있는데 성남시는 현재 이 사업에 참여하지 않음으로써 성남시에 주민등록을 둔 예술인은 지원받을 수 없다며 대신 용인시, 고양시를 제외한 경기도 다른 28개 시군 거주 예술인은 연간 150만원을 분할 지급받고 있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경기도에 기회소득을 신청하지 않은 것은 신상진 시장의 몽니가 아닐 수 없다”며 “민생에 정치논리를 개입시켜서는 안된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참석자들은 성남시와 성남시의회는 이번 회기가 청년수당복원과 예술인기회소득 지원을 위한 마지막 기회임을 자각하고 본연의 책무를 다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2025년 10월 기준 국가데이터 센터가 발표한 20~30대 청년 중 구직 활동도 안 하고 ‘그냥 쉬었다’는 사람이 73만6000명에 달한다. 통계 작성 이래 역대 최다였다. 20대 후반 청년 10명 중 4명은 임시직이거나 실업자이거나, ‘그냥 쉬었다’는 ‘범(汎)실업자’로 분류되는 25~29세 인구가 120만명에 이른다.

이러한 흐름속에서 한 성남시민사회단체에서는 이재명 시장 시절 ,청년기본소득 100만원 지급을 복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