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장초복 기자] 가설울타리는 시민 안전의 최전방… 제도 사각지대 없애야”

​양주시의회 김현수 의원, 가설울타리 안전관리 강화 촉구 건의안 대표 발의

​- 불량 중고 자재 유통 및 무허가 업체 난립 방지 위한 법적 근거 마련 촉구

양주시의회 김현수 의원이 건설 현장의 안전 사각지대로 방치된가설울타리(가설가림막)’의 안전 관리 체계를 전면 재정비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김현수 의원은 지난 26일 열린 제3XX회 양주시의회 임시회에서 **「가설울타리 안전관리 및 품질기준 점검강화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하며, 정부와 관계 기관의 적극적인 제도 개선을 강력히 요구했다.
​가설울타리는 공사장 주변 보행자와 차량을 보호하고 소음과 분진을 막는 핵심 시설이다. 하지만 현행법상 비계나 안전난간과 달리 ‘비하중형 임시시설물’로 분류되어 안전인증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
​김 의원은 제안 설명을 통해 “이러한 제도적 공백을 틈타 건설 현장에서는 비용 절감을 위해 비규격 자재나 노후한 중고 자재를 무분별하게 사용하고 있다”며, “최근 전국적으로 발생한 가림막 전도 사고는 강풍 등 기상 요인도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규격 미달 제품과 관리 감독 부실이 겹친 인재(人災)”라고 지적했다.
​특히 김 의원은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를 회피한 불법 재가공 PVC 제품의 유통 문제를 집중 거론했다. 정식 안전 검사를 거치지 않은 불량 제품들이 시장에 풀리면서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것은 물론, 법규를 준수하는 성실한 업체들이 오히려 가격 경쟁력에서 밀리는 ‘역차별’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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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건의안에는 정부와 지자체의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구체적인 대책이 포함됐다. 주요 건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토교통부: 건설기준(KDS·KCS)에 가설울타리의 구조안전성 및 품질검증 절차 명문화
​고용노동부: 안전인증대상 적용 범위를 확대해 비하중형 임시시설물도 관리 대상에 포함
​환경부: 건설용 PVC 기자재의 불법 재가공 및 유통을 차단할 회수·재활용 관리체계 마련
​지자체 및 공공기관: 발주 단계부터 ‘KS규격품 사용’ 및 ‘납품 전 자재검증’을 계약특수조건으로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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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수 의원은 “가설울타리는 단순한 가림막이 아니라 시민의 생명을 지키는 1차 방호선”이라며, “정부는 이를 ‘국민 안전시설’로 재인식하고 구조검토부터 현장 점검까지 철저한 안전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주시의회는 이날 채택된 건의안을 대통령비서실, 국회, 국토교통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등 관련 기관에 송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