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경의 기자] 서울마을버스 재정지원, 필요하지만 ‘시민 눈높이에 맞아야’… 윤영희 시의원 “유령버스에 지원해선 안돼”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윤영희 의원(국민의힘)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마을버스는 시민의 일상을 책임지는 중요한 공공재”라며 “필요한 재정지원은 충분히 이뤄져야 하지만, 그 지원이 원칙과 실제 운영 실적에 기반해 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 운행 안 하는 유령마을버스에도 지원금… “시민이 납득하겠나”

윤 의원은 “현재는 차량 ‘등록대수’를 기준으로 보조금이 산정돼, 실제 운행하지 않는 차량에도 지원금이 배분되는 문제가 발생한다”며 “운행 실적이 없는 ‘유령마을버스’에까지 세금이 쓰이는 구조는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등록 차량 1,571대 중 실제로 운행되지 않는 차량이 200대가 넘는다”며 “등록만 해놓고 돌리지도 않는 차량에까지 지원금을 준다면 시민들이 과연 납득하겠느냐”고 반문했다.

■ 운전기사 기준도 현실과 괴리… “실제 고용 기반 정산 필요”

현재 마을버스는 1대당 운전기사 2.2명 기준으로 인건비가 산정되지만, 실제 고용은 평균 2명 수준이다.

윤 의원은 “시내버스처럼 실제 인건비 지급 내역을 기준으로 정산하는 방식이 필요하다”며 “현장과 맞지 않는 기준은 반드시 재조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 운송수익 따라 지원 차등 필요… “세금 지원 취지 살려야”

윤 의원은 “운송수익이 높은 업체와 적자 업체가 동일 기준으로 지원받는 것은 마을버스 재정지원의 취지와도 맞지 않는다”며 “운행 실적·운송수익·고용 현황 등을 기준으로 한 차등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 “환승체계 탈퇴를 협상 수단 삼아선 안 돼… 시민 공감 얻기 어려워”

윤 의원은 일부 마을버스운송사업자 측의 ‘환승체계 탈퇴’ 언급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환승제도는 서울시민의 이동권을 지탱하는 핵심 틀이며, 이를 협상의 수단처럼 활용해 재정지원의 합리적 개편을 막으려 한다면 시민의 공감을 얻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업계 역시 시민 눈높이와 공공교통의 본질을 이해하고, 서울시와 함께 합리적이고 지속 가능한 지원 체계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 “서울시도 재정 취약한 업체 지원에 전향적 접근 필요”

윤 의원은 “재정 여건이 열악한 마을버스 업체가 실제로 존재하는 만큼, 서울시도 취약 업체에 대한 맞춤형 지원에 보다 전향적으로 접근해주길 바란다”며 “다만 지원은 어디까지나 ‘실적·운영·책임’이라는 원칙 위에서 이뤄져야 하고, 투명성과 공정성을 기반으로 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 “개혁은 어렵지만 시민 신뢰 위해 반드시 필요”

마지막으로 윤 의원은 “마을버스 재정지원 체계 개편은 시민의 세금이 투명하게 쓰이기 위한 기본 과제”라며 “업계·서울시·의회가 함께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실적 중심 체계를 정착시키고, 시민 눈높이에 맞는 공공교통 서비스를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