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재 기자] 중산층 시니어들을 위한 새로운 유형의 주거시설이 공급된다.

25일 국민의힘 이헌승 의원(국회 정무위원회/부산진구을)은 현재 여러 법령에 산재되어 있는 고령자 주거시설, 건강관리, 돌봄 서비스 등에 대한 사항을 통합하고, 중산층을 위한 새로운 유형의 고령자 주거시설을 효율적으로 공급하고자 하는 내용을 담은『고령자돌봄주택 특별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실버타운 시장은 고소득층들만 향유할 수 있는 노인복지주택과, 저렴하지만 저소득층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고령자복지주택으로 양극화되어 있다. 즉, 중산층의 베이비부머 세대가 후기 고령기에 접어들었을 때 입주할 수 있는 주택 시장이 부재한 상황이다.

이에 고령친화 설계의 건강관리, 돌봄서비스 등이 결합된 새로운 유형의 주택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고령자의 다양한 주거 수요를 반영한 고령자돌봄주택 공급을 활성화하여 고령자의 주거안정 및 복지 향상에 기여할 필요가 있다.

또한, 2024년 7월 관계부처 합동으로『시니어레지던스 공급 활성화 방안』에 대해 발표하였는데, 75세 이상 인구 및 1인 고령가구가 급증함에 따라 돌봄을 필요로 하는 인구가 확대되며 이를 위한 고령자 친화적 주거공간, 고령층 특화 돌봄서비스, 건강·여가 서비스 등이 결합된 시니어 레지던스가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에 이헌승 의원이 마련한 고령자돌봄주택 특별법 제정안에는 ▲사업자의 전문성과 신용도 기준을 설정하고 다자간 협업을 통하여 주택의 공급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고, ▲장기요양보험을 연계하여 중산층 고령자도 실버타운을 이용할 수 있도록 월 이용료를 합리적 수준으로 유도하는 내용이 담겼다.

참고로 일본은 국가 재정의 안정적 운용을 위해 인력·설비 기준을 갖춘 주택을 ‘특정시설’로 지정하여 주택 입주자에게 개호(간병)보험 급여를 직접 제공하는 실버타운 모델(개호형 유료노인홈)을 공급하고 있다.

이헌승 의원은 “국민들께서 75세 이상 후기 고령기에 접어들었을 때의 노후 주거불안, 돌봄 문제에 대해 많은 우려를 갖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고령자돌봄주택이 활성화되면, 지역사회계속거주 및 통합돌봄 실현으로 고령자들의 삶의 만족도 제고와 국가 주거·복지 재정의 효율적 집행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