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재 기자]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기획재정위원회, 정책위의장)이 오늘(15일) 발표한 자료를 보면, 지난해 가계부채 비율은 174.7%로 전년 대비 5.5%P 하락한 것으로 드러났다. 가계부채보다 소득이 더 많이 늘어난 결과다. 비율이 개선되었지만, 여전히 우리나라 가계부채 비율은 OECD 국가 중 매우 높은 수준이다. 차규근 의원은“가계부채 비율이 개선된 것은 다행이나, 지속적인 디레버리징이 필요하다”라면서 “특히 부동산 등에 부채를 동원해 경기를 살린다는 유혹에 빠져서는 안 된다”라고 강조했다.

차규근 의원은 한국은행으로부터 가계 가처분소득대비 가계부채 비율 자료를 제출받았다. 가계 및 비영리 단체 순 처분가능소득으로 자금순환 상 금융부채를 나눈 수치다.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가계부채 비율은 174.4%로 전년 대비 5.5%P 하락했다. 가계부채가 전년 대비 2.3% 늘었지만, 가처분소득이 5.5%로 더 많이 증가한 결과다. 가계부채 비율은 코로나19 사태 당시인 2021년 194.4%까지 올랐다가 지속해서 하향하는 추세다.

가계부채 비율이 개선되기는 했지만, 여전히 OECD 국가들과 비교해서는 매우 높은 수준이다. 2023년 기준 가계부채 비율이 150%를 넘는 국가는 우리나라를 포함해 8개 국가에 불과하다. 그중 상당수는 북유럽 국가로 높은 세 부담 등으로 가처분 소득이 낮아 가계부채 비율이 높지만, 사회안전망 등이 탄탄해 우리나라와는 사정이 다르다. 한편, 미국의 가계부채 비율은 103.4%, 일본은 124.7%로 우리나라와 비교해 한참 낮은 수준이다.

이에 대해 차규근 의원은“최근 가계부채 비율이 지속해서 하향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실제 부채가 감소세로 돌아섰던 건 부동산 시장이 안정된 2023년 한 해뿐”이라면서“다음 달부터 3단계 스트레스 DSR이 시행되면 디레버리징 효과가 커질 것”이라고 강조하고“새 정부가 부동산 등에 부채를 동원해 경기를 살리겠다는 유혹에만 빠지지 않는다면 임기 내 우리나라 가계부채를 상당히 안정적인 수준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