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재 기자] 조국혁신당 김재원 의원(비례대표,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 문화예술 후원의 확대와 실효성 제고를 위한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20일(화)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문화예술 후원자에 대한 포상, 문화예술후원우수기관 인증제도, 조세 감면 등의 장치를 마련해 민간의 문화예술 후원을 장려하고 있다. 그러나 문화예술 분야는 다른 공익 목적 분야에 비해 민간의 기부·후원이 상대적으로 저조한 상황이며, 세제 혜택의 실효성과 후원 참여 유인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문화예술 후원자에게 실질적 혜택이 돌아가도록 제도적 여건을 조성할 의무를 부여하고 ▲민간 후원과 예술 현장을 잇는 문화예술후원 매개 인력의 육성 및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신설한 것이 핵심이다.

아울러 문화예술 후원을 모범적으로 실천하고 있는 기업 출연 공익법인 등도 문화예술후원우수기관 인증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여, 민간 공익재단이 문화예술 기여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재원 의원은 “문화예술은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공익적 자산이지만, 재정의 많은 부분을 정부에 의존하고 있는 구조”라며 “민간의 자발적 후원이 활성화되어야 지속 가능한 문화예술 생태계가 마련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을 통해 후원자에게는 명확한 동기를, 예술 현장에는 실질적 도움이 돌아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문화예술의 자생력을 키우는 후원 문화 확산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